정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임실군수로부터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스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예산승인안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호위원장 나오셔서 95년도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저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4년도 임실군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해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임실군의회 행저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해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업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하므로써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대상부서는 임실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출장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현지확인반 편성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5과에 7건이며, 시정사항은 7과에 4건이고, 요구사항은 5과에 3건으로 이는 본회의에서 승인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특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의장과 오현모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오전 10시 47분)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바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실군공유재산으로 취득할 토지 11필지 3,008평방미터 매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옥상에 투표함 보관을 위한 조립식 창고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임실군재산으로 관리중인 의용소방대 5개소 건물 648평방미터 196평에 대하여 전주소방서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신청이 있어 임실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내 차량증가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차장시설이 없어 무단주정차위반차량을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바, 임실읍 이도리 651번지외 10필지 910평을 매입하여 임실군 공용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보관함 보관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옥상에 조립식창고 14.7평을 증축 무상사용하고자 하며, 끝으로 전주소방서에서 임실군재산으로 관리중인 임실읍 이도리 235-8번비 4필지 건물 196.2평지의 부지 205평을 무상사용하여 소방업무의 원활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무상사용을 득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1건에 11필지 여기는 임실군 l도리에 있는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는 사용 및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2건, 건물 2건 그래서 총 8필지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11필지에 대해서는 임실군 이도리에 있는 필지목록을 전부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912평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위에는 건물로 되어 있고, 아래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 옥상에 집 지을것 14.7평이 있고, 임실읍 이도리 235-8번지 이것은 임실읍에 있는 소방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촌면 관촌리 299-9번지는 관촌면 소방서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44-1번지는 오수소방서가 되겠고 강진면 갈담리 118-5는 강진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운암면 쌍암리 549-5번지는 운암면 소방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내력별로 토지내력이 되겠습니다. ,끝장에는 도면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한가지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은 선거관리우원회 옥상에 투표함 보과 14.7평 지은것과 각읍면에 있는 소방서 부지와 건물의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임실군 이도리에 901평 땅을 사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안으로는 경영수익측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저당설정한 땅인데 6차까지 해가지고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천8백만원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억7천만원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가고 저희들이 군내에 있는 차가 4천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 활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상적인 예산판단입니다만은 저희들이 1일에 100대쯤으로 계산하여 1일에 2천원 365일을 잡으면은 년수입이 7천3백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추상적인 유료주차장 예산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곁들여서 의원님들께서 주차장도 어렵고, 또 소방서부지나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분야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오전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