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심수월 의원 발언
현우
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제2차 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5년도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호
장영호위원
우리들의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관계공무원들도 계셨지만 너무나 낯이 부끄러워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오늘 회의만큼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어제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정발전과 '95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이행할 수 있게끔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원들 중에 '93년도,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9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어제 예결특위에 참석 못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95년도 예산안 중에 각 위원회에서 문제된 점만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순서대로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현우
이현우위원장
심수월 위원! 어제 나오시지 않아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것은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오늘은 추가 사항만 심 위원이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네, 그럼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정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3월에 분구가 되면 노동복지회관이 계양구 임시청사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복지회관에서 결혼예약을 못 받는데 예약 받은 것을 보니까 4월까지 9쌍이 있더라구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의 주차장 부지에 임시청사를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늦어졌고 결혼 예약된 사항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 주차장 부지에 임시청사를 건립하는 관계로 주차장도 못 쓰고 결혼예식하기에 곤란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사하고 예약한 분들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3, 4월이면 결혼시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다른 예식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반 예식장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소위 노동근로자를 위한다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날짜를 하루 이틀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입니다. 다른 예식장이라도 구해 주든지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하게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지금 8쌍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서 다른 곳을 구해 보도록 권유를 하고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때문인데 예식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복잡해서 그래서 그럽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옮길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선도 해 줄 것이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주차장은 협소하더라도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해서 좀 편의를 봐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를 갔다 왔는데 부평3동에 인도를 좁히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역교통과에는 없던데 그게 어느 과 예산입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T.S.M사업으로서 시 예산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지역교통과에서 받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지역교통과의 예산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95년도 예산을 다뤄야죠. '95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지금 하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94년도 예산이에요.
현우
이현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연도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자격증을 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생 56명 중에서 자격증을 득할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전체인원이 56명으로 4개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해서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이 컴퓨터를 더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정원을 봐서는 예산을 살려주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인원이 7명 정도인데 10대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알고자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56명중에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왕섭
정왕섭위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가운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95년 예산에서 1천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정부보조로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년도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95년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1천 5백만원이 '95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그렇다면 새마을단체는 보조하고 또 그러하고 하면 거기에 지금 구민운동단체가 사회진흥과의 시에도 보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자연보호단체 3개 계장들이 앉아서 행정사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북구 예산에서 1천 5백만원 계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함께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억제 방침은 기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까지는 일단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원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나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94년도 보조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와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고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구민운동지원단체가 자연보호단체까지 3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단체의 증가상태와 연계해서 과년도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작년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게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러니까 대비를 해가지구요,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오늘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취로사업은 공화당 초기 때부터 영세민 구제책으로 그때는 밀가루로 생계를 유지하게끔 줬던 것이 정권이 네 번째 바뀐 현 시점까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성격상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여론을 취합해 보면 동계취로사업을 해서 동절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어느 기자가 취로사업 하는 할머니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걸 실질에 맞게끔 과연 영세민 구제책으로 취로사업을 하는 예산을 상향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많이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또는 구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욕심껏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예산실정이고 예산사정이 지금 정부에서도 역시 노인사업으로서 금액은 적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그분들에게는 노동력이 적은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사정상 저희들 욕심껏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늘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그럼 우리가 특위에서 상향조정해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정액보조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훈단체 이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이외에 인제…….
복란
이복란위원
자연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많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사설단체에 수시로 보조가 필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수시로 보조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지침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기연
황기연위원
왜 지침이 없어요, 지침이 있지, 예산편성 지침에 있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에 있는 풀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보조해 주는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침사항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하신다면은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는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어떻게 나오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보고 와서 물어보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딴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풀예산지침은 시에도 있고 구청에도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무부 지침사항에 필요예산 세우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외에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시에서는 그 단체에다가 보조를 안 해줍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시 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우리 구 단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단체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알고 세워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느 단체인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최소한도 60% 정도는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게 명확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40%야 특별한 경우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확정돼서 금액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확정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예산이네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영호
장영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라면 확정돼 있지 않으니까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금액이 계상돼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최소한도 가상금액은 잡아놨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냐 그 말입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전년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대비가 나왔을 게 아닙니까?
복란
이복란위원
전년도에 몇 개 단체에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95년도는 최소한도 5천만원은 있어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나오는 것이지 지원해야 될 대상기관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95년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담당계장들 어디 갔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쓸 계획이다라는 것을 자료를 가져다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질책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서 전체를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보셨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의회에 구성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주장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걸 바랬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시정은 시정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원했지 슬슬 꽁무니 뺄려는 답변을 바라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종일관 그런 답변만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어제 오늘 의회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4년이 돼 갑니다, 4년이,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을 뿐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구청에 온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타구청에 있을 때 분명히 예산편성이나 감사를 받아 보셨고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했던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해야지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 북구에 와서 공무원생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이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으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어느 구청, 어느 부서에 가든지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 임무를 부여했을 거란 말입니다. 말로만 기획감사실장으로 앉아 있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시종일관 답변이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고 담당직원이 와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부서 겁니다. 기획감사실 부서 거예요. 내가 타과의 것을 질의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말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7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풀보조로 주는 건데 이것을 예로 들면, 부인회, 노인회 그 외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도 풀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는 전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나가는데 또 나가야 됩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고 새마을 북구지회 이외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즉 새마을지회, 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고,
영호
장영호위원
지도자는 무슨 지도자 입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새마을 지도자, 남자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새마을회가 따로 있고 새마을지도자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3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지회, 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이게 정액보조단체란 말씀이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고 그 외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 외에 체육회, 노인회, 자연보호회, 재향군인회, 노총지도자회,
영호
장영호위원
지도자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또 민족통일협의회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네, 좋습니다. 물론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국가방침이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체육회, 노인회 체육회는 인천북구 체육회가 있지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체육진흥회에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체육회 운영은 체육회 임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를 해 줍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
영호
장영호위원
좋습니다. 정액보조외 일반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진 않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사회단체를 민영화시켜라 즉 그 말은 보조를 없애라 줄여라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회가 체육기금 내가지고 운영하죠, 노인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죠, 다 회비 냅니다. 물론 부족분을 지원해 주신다 했는데 이 부족분 지원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주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어린애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보조를 해 줍니다. 늙을 때까지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 애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예산편성을 쭉 보면 한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지원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떻게 자유자재로 설 수 있냐 이거에요. 서지를 못합니다. 항상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예산은 금년도부터라도 차츰 차츰 줄여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장영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호
장여호위원
지금 금년도, 금년도 말씀하시는데, 항상 예산편성에서 "금년도까지만 해 주시오" 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금년도냐구요 내년가면 또 금년도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선을 긋자구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자니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도 지원해 주지 마라, 해주자, 해주지 말자 일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97년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정치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95년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여당에서 '97년부터 하자 해가지고 '97년까지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없애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만 정액보조를 해줍니까? 그럼 내가 사설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지원만 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현우
이현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답변을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영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단계에서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사회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부분입니다. 사회과에서 일용인부 두 명에 대해서 1,39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청소관리인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문서사송원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소관입니다. 272페이지에 올해 새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벌이는데 그 예산으로 3,3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단속원 방한복 문제로 해서 심야단속 근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심 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문서사송원 한 명에 대해서는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노동복지회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올렸는데 한사람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문서사송원으로 근무를 합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네, 문서사송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더 증원하기 위해서 올렸던 건데 두 사람 다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잘못 답변드려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구요, 위생과는 저도 지금 여기 사회산업국장으로 와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심야단속을 나가봤는데요, 위생과의 단속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야간이고 특히 엊그제 같은 때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 여비가 지급됩니다만 방한복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근데 본예산 안에 야간단속으로 방한복을 필요로 하는 지금 환경보호과나 이런 다른 과는 방한복이 다 올라와 있는데 위생과만 빠진 것은 그 과의 실수인가요? 위생과만 14명에 대한 방한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다른 데서 지원받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네, 위생감시원들은 다른 데서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2회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6억 9천만원은 증액세입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세입에서는 분명 순세계잉여금 현재 54억 8,42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26억 9천만원을 세입으로 증액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어디가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저는 당초예산만 한다고 그래서,
기연
황기연위원
어제 2회 추경 때 26억 9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땅히 '94년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95년도 세입부분에 이것이 이월돼서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95년도와 '94년도는 별개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별개인데 26억 9천만원 만큼 지금 현재 잉여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건 불용액으로…….
기연
황기연위원
잉여금이 불용액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년도 결산을 해 봐야 나오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4년도 결산을 지금 했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94년도 결산을 언제…….
기연
황기연위원
어제 2회 추경에서 승인했잖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은 승인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추경을 우리가 세입부분에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이 세출에서 예비비로 잡혔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것이 분명히 예산에 26억 9천만원 만큼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현재 54억 8,42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서 플러스해서 26억 9천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95년도 예산에는 26억 9천만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94년도 정리추경에 26억 9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결산을 한 다음에 잉여금이 생기면 '95년도 1회 추경에 가서 그것을 잡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1회 추경에 잡는데 지금 26억 9천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우리 북구의 돈이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증액시켜 놨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렇다면 '95년도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확실히 들어올 것이다 하는 추계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26억 9천만원은 확정이 된 돈이란 말입니다. '9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94년도 결산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에 여기에 다 들어있는 돈입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4년도에 넘어온 돈이에요. 그러면 '95년도로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넘겨주어야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94년도 결산을 해봐야 이게 나오죠.
기연
황기연위원
'93년도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 속에 26억 9천만원이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94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4년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마쳤지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마쳤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집행부에서는 26억 9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경정을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거기에 업소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전부,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전부 깎았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어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만큼 '95년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줘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94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아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4년도 결산을 해봐야 안다니?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연도폐쇄가 지난 다음에 '94년도 결산을 해야 '95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을 넘어가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순세계잉여금 54억 8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건 뭐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건 '93년도 결산에서 나온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3년도 결산에서 80몇억원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럼 26억 9천만원을 뺀 금액이란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잡은 거죠. '93년도 결산에서 80억원이 나와가지고 2회 추경에서 그걸 잡았습니다. 80억원의 허수가 있다해서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58억원이 된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니까 26억 9천만원 만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고 세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증액을 시켰으면 분명히 이건 '93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95년도 세입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4년도 이월해서 잡고 '94년도 예산은 '94년도 결산한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 추경에 잡고 그러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0여억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정리추경에서 26억 9천만원 만큼 삭감을 해서 승인요청을 했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당초대로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95년도 세입추계를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9천만원 만큼 더 잡아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론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고 뭐가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러면 1회 추경부터 보세요. 1회 추경에 85억원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2회 추경에서 26억 9천만원을 잘랐습니다. 근데 다시 의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94년도 예산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94년도인지 누가 몰라요. '95년도 세입부분은 각 목별로 지금 추계가 돼서 1,130억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들어 올련지 안 들어 올련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예상한 세입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26억 9천만원은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94년도 정리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95년도에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뭐가 틀린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기연
황기연위원
예산편성에 뭐가,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는 말씀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근거가 여기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지금 '94년도 1회 추경에 85억원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26억 9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래요. 근데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서 26억 9천만원이 아니다 해서 저희는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그대로 된 겁니다. 1회 추경예산을 '95년 세입으로 잡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2회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정리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연
황기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2회 정리추경에 26억 9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비비가 26억 8,30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26억 9천만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53억여원이 예비비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예비비가 살아난 거죠. 53억원 정도가 예비비가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예비비는 쓰다가 남은 돈이죠? '94년도에 집행 못 하고 남아 있는 돈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안 한 예산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니까, 마땅히 '95년도 이월시켜 주어야 돼요 안 돼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안 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기연
황기연위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95년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이월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결산을 한 다음에 '9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그것을 잡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26억 9천만원은 '93년도 세입결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94년도가 아니라 '93년도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93년도에 이미 26억 9천만원은 지금 결산에 들어가 있단 그런 말씀이에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85억원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히 '95년도에 집행부에서는 26억 9천만원을 삭감한 부분만큼 2회 추경에 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93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와 줘야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아니, '94년도 결산을 해 보면 거꾸로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30억원이나 40억원이나 '94년도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꼭 26억원은 아니다.
종봉
김종봉위원
위원장님! 황기연 위원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뭔가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에서 26억 9천만원이 발생했는데 어제 승인할 때는 '94년도의 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결산이 끝나야 다음연도에 가야만이 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94년도에 가서 쓸 수 있다, '94년도 예산결산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하고 잡아 놓은 것이지 확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4억 8,4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잡았느냐 하니까 '93년도 결산을 한 결과 거기에 남아있는 세수를 세입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럼 분명 '93년도 결산에 8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26억 9천만원은 이미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계를 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돈이다 해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세입부분에 차입금을 집행부에서 30억원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짜게 되면 30억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빚을 집니까? 아무리 인천시 개발자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거기에다 8%의 이자를 줘가면서 채무행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편성할 단계부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26억 9천만원 만큼 세입부분으로 잡아주고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그 부분을 플러스 시키면 30억원은 차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복란
이복란위원
위원장님!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음연도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얼마, 사고이월 얼마, 계속비이월 얼마 이것은 현액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이 85억 6,400만원이 예산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94년도 제1회 추경 때 잡은 숫자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알아요. 그걸 몇 번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95년도 세입은 확정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85억원 잡아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수월
심수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복란
이복란위원
위원장님!
수월
심수월위원
이 부분은,
복란
이복란위원
내가 먼저 아까 발언신청 했는데,
기연
황기연위원
어떻게 질의도 안 끝났는데 왜 이래요?
복란
이복란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현우
이현우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복란
이복란위원
아무리 질의중이라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니까?
현운
이현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복란
이복란위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2회 추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어저께 '94년 2회 추경은 심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어제 당시 26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를 한 바도 있고 또 거기의 당위성을 밝혀서 감소처리했던 것을 26억 9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해 넘겼습니다. 그런 고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나 기타 등등 삭감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지금 오고 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좀더 구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더 이상 개인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위원장!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다루려면 이 예산의 틀이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91년도, '92년도, '93년도, 금년예산이나 똑같이 어떤 틀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요적소에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틀을 만들자니까 기형이 생긴다 말이에요. 지금 세입부분을 종료해 줘야만 세출부분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차입금입니다. 차입을 30억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차입금은 이자를 주면서 갚아야 할 돈이에요. 우리 위원이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질의해서 심도 있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토론시간에 결정할 문제죠.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차입금이 불필요하다면 토론시간에 차입금 삭감하면 될 게 아니에요. 질의시간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기연
황기연위원
이복란 위원하고 나하고 말씨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의사진행발언 얻었습니다. 회의질서 좀 유지합시다.
복란
이복란위원
위원장! 회의 진행합시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황기연 위원님의 질의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위원장이 어떻게 질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라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
황기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기연
황기연위원
무조건 그냥 아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장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복란 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게 어떠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마지막 날인데 이 문제로 계속 시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결과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이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월
심수월위원
위원장님! 이 세입부분은 어제 2회 추경에서 끝난 사항이고 오늘은 본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만약 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자료를 요구하게 해주세요. 추경에 26억여원을 증액시킬 것이냐 아니면 증액을 한 게 잘못된 거냐인지 다른 위원들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기연
황기연위원
이건 추경이 아니라,
현우
이현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확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을 설득하셔서 질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죠. 확실한 근거를 대라 이 말씀입니다.
창원
문창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연 위원이 얘기한 것도 지금 맞는 얘깁니다. 왜 30억원이나 돈을 꾸어야 되는 입장인데 26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 30억원이라는 돈을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 꾸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명확한 답변이 필요로 합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뭐 안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9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4년도 연도폐쇄 이후에 결산해서 잡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 54억 8천만원이 '95년도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95년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54억 8,42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연
황기연위원
근데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54억 8,420만원이 잡혔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그것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9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85억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세입추계를 순세계잉여금 26억 9천만원 만큼 증가시킨 85억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차입하려는 30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세입부분을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뭘 안 된다고 그러고 '94년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그래요.
현우
이현우위원장
이 문제는 빨리 종결해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기연
황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예산편성이 쭉 돼 왔는데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칙에 보면 제1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표와 같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도 내에서 의회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총칙에 열거한 내용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집행부 임의로 지금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서 152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계수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지침에는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없죠.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물론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급하면은 예산편성지침을 따지면서 우리가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하면 집행부 어떤 자율권에 의해서 임의대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이용의 한계를 명시해 놨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이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93년도 회계감사를 해 보니까 이용한 부분이 상당부분 나와요. 그래서 의회승인 받지 않고 이렇게 이용을 했느냐? 했더니만 예산총칙을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의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예산총칙 본 사람 있습니까? 그래놓고 예산총칙 4조에 의회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권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총칙 제4조를 삭제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4조를 넣은 이유는 연말이 되면은 그 봉급액의 과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을 때는 봉급이 부족됐을 때에 다른 항목에서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은 것이고 특히 '95년에 넣은 이유는 내년도에 분구로 인해서 만의 하나 봉급을 못 주는 형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제 예결특위에서 홍성언 위원께서 이 문구보다는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구를 수정해서 승인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연말에 가서 월급을 과다하게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놓고 입법과목인 이용을 집행부 임의로 한다. 연말에는 정리추경도 있고 추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예측 못 한 사항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총칙에 넣어놓고 현혹을 시킬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예비비는 잘도 씁디다.
동섭
최동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 한 사항이고 공무원 봉급은 예측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예측 못하는 게 있죠. 갑자기 증원이 된다거나 분동이 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예산총칙에다 넣어놓고 현혹시킬 필요가 없다 아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선거 4개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해가지고 154페이지에 보면 북구갑 선거관리위원회 6억 1,621만원, 북구을 선거관리위원회 5억 8,72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4대 선거에 들어가는 경비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구갑, 북구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 3월이면 계양구, 부평구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럼 인구비례수로 봤을 때 현 수치를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현재는 분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구가 돼서 선거구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금액이 구비로 책정된 거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럼 구비로 책정됐다면 예산지침상에 4대 선거입니다. 4대 선거에서 분명히 시·도의회 의원, 시·도지사 경비는 시·도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비로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시비보조가 나중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시비보조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보다 두 배로 추가된다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여기 12억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구요. 시부담이 8억 5,9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총계는 20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총예산이 약 2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소요예산을 같이, 아직까지 중앙선관위에서 분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것은 예년에 예산 편성한 사항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산출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선 때 문제와 지금 4개 자치선거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4개 선거를 다 전례를 감안해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선 때의 경비와 4개 선거를 할 때 경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지금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할 때는 4개 선거를 따로 따로 할 때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4개 선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투표부수에 대한 계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계수를 잡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계수를 전혀 무시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지금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청소과장님 나오셨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네.
영호
장영호위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실 때는 최소한도 자기 부서의 것만큼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준경비, 실시경비, 도청경비, 수송경비, 보청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산출할 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부내역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네, 좋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비보조금 8억원은 너무 작다고 봅니다. 50%는 분명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구비를 삭감시키고 시비를 증액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155페이지 동청사 신축토지 매입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불성실한 부분이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확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안 나오게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4개동 동청사 신축 토지매입비에서 부평5동의 청사부지를 어디에다 마련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5동은 계약금이 금년도 추경에서 계상이 되고 내년도에 종결짓는 사항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5동의 경우는 장소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감정가를 산출해 본 결과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살 수가 없는 실정이고 나머지 한 군데가 있는데 약간의 견해차는 있습니다만 토지주에게 저희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좋습니다. 내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4개 동청사를 구입하신다는 데 이 동소재지에 구유지는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구유지는 없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장부상에 보면 많이 있던데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구유지들이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많이 있지요. 그럼 그 구유지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2백평 내지 3백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2백평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2백평짜리라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큰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위치라는 것이 주민 이용에 편리한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현재 모색이 어렵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지금 이 폐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평도시계획에서 분명히 체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개인 앞으로 불하해 줬는데 사실 나라에서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동사무소 부지, 구청부지 얼마든지 구유지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고 있어요. 다 옛날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수입은 있겠지요. 그게 어느 특정인 몇 사람에게만 자꾸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최소한도 동사무소 부지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구유지를 최대한도 활용해 보자 그겁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구획정리한 사업을 한 예가 없고 앞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개진하시어 짜임새 있는 예산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이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간사를 대신해서 홍성언 위원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총칙 제4조를 "다음 각 호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로 수정하고,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8천만원 중에 시설비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 850만원 증액, 이면도로 주차표지판 제작 5백만원 증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삭감액을 6,650만원으로 하며 예비비로 편성한다. 일반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 4억 4,061만 1천원 중에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 추진 3백만원과 업무추진간담회 2백만원, 국민운동지원활성화 특수활동비 2백만원, 전문위원실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4억 3,061만 1천원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 8,461만 2천원중 위생과 방한복 구입 345만원 증액, 노동복지회관 청소관리인부 695만원증액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 1,471만원을 증액하여 총 2,511만원을 증액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2억 5,950만 2천원으로 조정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 7,151만 1천원중에 별첨의 '95년 건설사업추가 6개소 2억원 증액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715만 1천원으로 조정하며 총무위원회 삭감액 4억 3,061만 1천원 중 부평5동 동청사부지 매입 1억원 계상, 산곡동 경남아파트-명보빌라간 도로개설공사 2억 2천만원 계상, 부평5동 1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계상, 계산동 연무정 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총삭감액을 2억 6,726만 4천원으로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순세출 예산안 규모를 1,110억 9,114만 3천원으로 제안하고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 장소구입 및 교재교구구입 자산취득비 6천 6백만원을 명시이월 승인하기로 제안합니다. 별첨부분에 대한 것은 맨 뒷장에 참고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홍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성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동의요청을 하겠으나 지금 구두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동의를 하겠습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신데…….
상웅
박상웅부구청장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박상웅부구청장
저희 집행기관에는 집행기관의 장이 계시고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서면으로 동의요청이 오면 서면으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그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그 어느 위원님들보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현우 윤재웅 김종봉 황기연 문창원 정왕섭 이복란 장영호 하창수 심수월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상웅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도 시 국 장 곽순영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 무 과 장 조재국 사 회 과 장 송인택 세 무 과 장 박찬진 재 무 과 장 김원흥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