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간사 박찬헌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4년 12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 및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수정안 제출 질의답변과 8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7억 2,059만 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억 3,368만 4천원이 감되어 추경안의 규모는 9억 8,691만 4천원으로 1.7%가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575억 2,08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영식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재해위험 시설물인 부리면 창평교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산읍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에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토록 계상하고 금산읍 하옥리 택지조성 사업지구의 기존 경로당 철거에 따른 민원해소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를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계상한 사업 중 연내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95년도 명시이월사업대상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4,500만원의 추가지원은 예년에 없는 획기적인 마무리 세입이라 사료되며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감액 조정과 적은 세입으로 어려운 군민보호와 생산기반 조성 사업, 재난대비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매우 효과적인 추경안이라는 요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안과 수정안은 원안대로 심사 채택하였고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575억 3,24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518억 9,709만 4천원, 특별회계 56억 3,533만 3천원입니다. 이상의 참석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 소수의견과 기타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찬헌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4년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은 9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심사는 94년 12월 13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주요사업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였고 94년 12월 14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는 주요사업보고와 질의 답변, 94년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는 주요사업보고, 질의답변, 94년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안 제출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년 12월 20일 제8차 예결특위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은 가내시 또는 추정금액을 편성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정재원은 94년도의의 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는 일반경상예산은 94년도 당초 수준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95년도 역점시책 사업인 농정혁신, 환경혁신, 의식개혁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읍·면 청사관리 및 공무원 사기앙양 의용소방대 지원 육성, 도로경관 조성, 노변정리, 간이급수 및 공동관리 마을진입 및 안길포장 등 소규모 사업 및 유지관리 보수에 대하여 읍·면 예산에 직접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9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32억 1,900만원으로 94년도 460억 6,900만원보다 71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15.5%가 신장되어 특별회계는 64억 2,900만원으로 94년도 55억 8,300만원보다 8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5.1%가 신장되었다는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세입은 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예산보다 15.5%가 신장되었으나 자체수입은 2억원의 금액에 그쳤으며 이는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원인에 있다 하겠으며 지방세 수입은 한정된 세입이라 인정되나 부족 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 등 세외수입의 증대의지가 없이 의존재원에만 급급하여 재정자립도가 17.5%로서 적극적인 세원발굴이 아쉽다고 생각되며 세출안은 경직성 경비는 94년도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투자사업비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고 취약한 예산으로 UR대응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 및 환경보존 부문에 중점 투자하였고 읍·면 행정기능 강화에도 역점을 두면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 예산 운용의 바탕위에 금산의 특성을 살리려는 군정의지가 담긴 계획 예산 편성안이라는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실과 사업소별 주요사업의 자본지출 과목위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사방향은 첫째 세입예산안이 지방세법과 군세조례에 입각한 합법 합리적 기준에 적정한 수입목표를 계상하였는가 둘째, 세출예산안이 기본경비의 적정한 배분과 중요사업비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주민복지와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투자가 되었는 지에 방향을 설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에서 세외수입 임대료는 3,000만원 삭감되고 세출은 의회비에서는 의정화보 1,500만원 삭감, 개원4주년 급식보상 150만원 삭감, 해외연수비 3,300만원 삭감, 기획관리비에서는 국외여비 2,000만원 삭감, 공보관리비에서는 서울신문 구독료 744만원 삭감, 인삼골 주간속보 1,500만원 삭감, 내무행정비에서는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 2,000만원 삭감, 읍·면 초도순방 보상 500만원 삭감, 기초질서 결의대회 500만원 삭감, 국민운동 지원비에서는 의식개혁 고전읽기 800만원 삭감, 지역사회 지도층 교육 300만원 삭감, 시군행정운영에서는 현장행정 대화보상 900만원 삭감, 읍·면순방 대화보상 1,000만원 삭감, 복기사업비에서는 진악산 독립운동 유공상징 150만원 삭감, 음식물찌꺼기 발효제 2,000원 삭감, 농수산비에서는 UR관련 홍보비 300만원 삭감, 산림관리비에서는 진악산 정자설계비 145만 5,000원 삭감, 진악산 정자건립비 4,800만 5천원, 진악산 정자부대비 54만원 삭감, 관공계 관리비에서는 BI 단지 조사설계비 2,000만원 삭감, 문화예술 진흥비에서는 금산민속지 발간 1,000만원 삭감, 군립 농악육성지원 1,000만원 삭감, 문화제 행사 1,500만원 삭감, 군민의 날 행사 800만원 삭감, 체육진흥비에서는 직장취미클럽지원 500만원 삭감, 군민체육대회 2,000만원 삭감하여 합계가 총 3억 8,4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증액인 복지사업비 경로당 난방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간이오수처리장 및 축산폐수관로공사 5,700만원 증액, 쓰레기 분리수거기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비에서는 WTO 대응작목단지 육성 2억원 증액, 개량곡간설치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3억 2,040만원을 증액 수정하고 삭감잔액 6,04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심의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위원 수정발의안은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수 수정제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5년도 예산안 총 규모 590억 9,45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26억 6,562만 3천원과 특별회계 64억 2,892만원입니다. 이상은 재석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심의 채택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특기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