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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4-12-20

류근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9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구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제3차예결특위 회의를 종결짓지 못해 부득이 차수를 변경하여 늦은 시간에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4년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고 94년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오늘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통보가 있었으며 94년12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12월19일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종합심사의건 2. ’94제2차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종합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94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95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자정이 넘고 해서 오늘 정오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2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 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94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려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기려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진재희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진재희의원입니다. ’9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진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정용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이어서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수정안 말고 본안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은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한다든지 삭감부분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규합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한다든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간사 류근두위원께서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쳤기 때문에 1차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후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응답하도록 하자는 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해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류근두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42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92,300만원보다 6.6%인 337,000이 증액편성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10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25,000만원보다 5.8%인 278,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32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300만원보다 21.8%인 58,400이 증액된 것을 계수조정 없이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수정동의를 동시에 계수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두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재석 5인 중에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종합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시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95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류근두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류근두간사 나오셔서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서류가 많아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까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원칙은 의석에서는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데 발언대에 나가셔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위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지참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발언대에 서기가 곤란하니까 위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에서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예산서에류근두위원

되어 있는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상금 301 760 삭감, 57페이지 일반 수용비 201-01 500만원 삭감, 구정업무 추진비 57페이지 급량비 201-05 1천만원 삭감, 야간 합동단속 57페이지 관서당경비 201-06 800만원 삭감 기관공통운영비 58페이지 국내여비 202-01 500만원 삭감, 구정업무추진 관내여비 58페이지 국외여비 202-02 1,500만원 삭감, 해외출장 여비 58페이지 업무추진비 204 구정업무 추진 600만원 삭감, 60페이지 보상금 301-01 1,500만원 삭감, 구정업무추진 보상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4-02 2,000만원 삭감, 사회단체 보조, 68페이지 운영수당 201-03 60만원 삭감,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 69페이지 특수활동비 203 500만원 삭감, 구정계획 행정활성화 74페이지 배상금 302 600만원 삭감, 손해배상금, 82페이지 일반수용비 201-01 200만원 삭감, 도서 구입비, 89페이지 일반 운영비 201-01 1,692,000 휴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91페이지 시설비 404 2,115,000 휴대용 무선전화기 가입 청약비, 9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412-02 3,925,000 주민위탁교육비, 99페이지 보상금 301-01 5,000원 시민자원경찰대 운영, 108페이지 특수활동비 203 1,000만원 기초질서확립 추진, 245페이지 시설비 404 200만원 생활체육기반시설 유지보수, 247페이지 보상금 304-01 600만원 체육대회 지원, 248페이지 복리후생비 205 500만원 삭감, 구직원 체육대회, 249페이지 보상금 301-01 300만원 삭감, 구민한마음걷기대회 지원, 112페이지 급량비 85,000원 삭감, 13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300만원 삭감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142페이지 전출금 701 5,000만원 삭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 전출, 145토지 매입비 403 5,000만원 삭감 동성동 경로당, 158페이지 민간 이전 304 370만원 남산동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지원, 180페이지 보상금 301 144만원 유관단체 보상 조합 자율 지도원,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1,782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193 일반운영비 201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재료비 300만원 삭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2,160만원 재료비 삭감, 208페이지 자산취득비 407 서문시장 주차장 주변 노점대 제작 설치 5,130만원 삭감, 226페이지 여비 202 3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삭감, 236 시설비 404 4,0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삭감, 236페이지 시설비 404 4,000만원...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기록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간사님 부르는 것 하고 우리가 조정했는 것과 약간 착오가 나기 때문에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합시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보고내용이 우리 위원들과 같이 조정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5시55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류근두위원 보고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류근두위원

위원님들 복사된 것이 아마 미리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착오를 잃으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36페이지 시설비 404 4,000만원 삭감, 하수도 긴급복구비 이상으로서 일반 회계 삭감액을...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203 1,539,000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사무보조원 단가 인상입니다. 52페이지 특수활동비 203 5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지방의회 운영 53페이지 특수활동비 203 5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자료수집검토입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 201 60만원 증액요구합니다. 민방위 자재구입비입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201-01 7,454,000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선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112페이지 여비 202 645만원을 증액요구합니다. 선거업무 추진여비 115페이지 지역안정 301 보상금 126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 126페이지 자산 취득비 407 28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차량구입비 소형화물 차량 1톤짜리 208페이지 민간 이전비 304-02 800만원 증액요구합니다. 서문시장 축제지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404 5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삼덕3가 경로당 보수 147페이지 자산 취득비 407 600만원 증액 요구합니다. 삼덕3가 경로당 매입 19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03 93,162천원 일용인부임입니다. 196페이지 일반 운영비 201 1,0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96페이지 일반 운영비 201 876천원 피복비입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201 5,157천원 차량 선박비입니다. 199페이지 301 8만원 보상금입니다. 다음 연구 개발비 206 2천만원 증액요구합니다. 큰장길 네거리 외 1건 설계용역비입니다. 증액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삭감액 434,477천원이고 증액분이 185,636천원입니다. 증액분 185,636천원에 대하여 95년 예산안 수정동의 여부를 구청장에게 동의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증액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수정동의 요구코자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정동의 요구에 동의가부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의회에서 185,636천원에 95년도 수정요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동의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류근두간사 최종계수안 내용을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예산안 총 요구액 4,895,000만원 중 총 434,477천원을 삭감하고 총 증액분 185,636천원을 제하면 순 삭감액 248,841천원을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은 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계수조정이 없이 심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여비 500만원 국외여비 407페이지 특수활동비 1,600만원 주차장 질서확립 및 도심지 교통사업활성 활동비 408페이지 업무추진비 204 200만원 409페이지 보상금 301 190만원 409페이지 보상금 600만원 교통단속 유공자 포상 410페이지 시설비 404 2,050만원 하역 주차구간 설치 교통관련 시설비.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총 삭감액분이 5,140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한 5,140만원은 403 토지매입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그리고 영세민 특별회계 세입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세출융자금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총 세입세출액은 19,24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기립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명 반대 없습니다. 따라서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12월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8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