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보사위원회,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 12월 15일 건설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같은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11월 2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의회에 부의하였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30일 제출되어 역시 동일자로 본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12월 13일 보사위원회,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 12월 15일 건설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채택·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안이 11월 29일 의결되었습니다. 관악구청창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12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명석호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면질문서에 대한 구청의 답변서가 12월 3일 접수되어 제출하신 의원님께 회시하였으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2차 간주처리가 12월 8일 접수되어 오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은 '94년도 9월 28일에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제32회정기회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동년 12월 16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심사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956억3,002만원에 수납액이 101억661만원이며, 지출액이 774억7,695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226억2,9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적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946억4,504만원으로 세입예산액 833억3,454만원보다 113억1,049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49억3,339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주차위반과태료에 기인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40억1,323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5억9,011만원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4억6,38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598만원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1993년도 예비비의 예산액은 8억2,802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6,688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의 경우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와 계속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봉천 1동 사무소 청사 신축의 13건으로 36억2,610만원입니다. 기금의 경우 현재 설치중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외 2종으로 '92년도에 이월금액 10억5,418만원으로 '93년 수납액 22억9,912만원과 '93년 지출액 12억6,468만원으로 '93년말 현재액이 20억8,862만원입니다. 채권의 경우 '92년말 채권발생액은 9,904만원으로 '93년도에 전액 수납하고 '93년도에는 1억9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92년말 현재액이 1,417억3,099만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55억7,414만원이 증가하고 8,647만원이 감소하여 '93년말 현재액이 1,472억1,866만원입니다. 물품의 경우 우리 구 정수물품은 1,358개로 '92년도말 보유가 1,056개에 49억942만원이었으나 '93년도에 188개에 4억5,470만원을 구매하고 7개 1억108만원을 매각하여 '93년말 현재 1,237개에 52억6,304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의 경우 '92년말 현재액이 2억3,159만원을, '93년도에 3억5,438만원이 증가하고 3억8,114만원이 감소하여 '93년도 말 현재액이 2억48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예비심사 결과를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왔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비 42억3,940만원과 지역개발비 44억8,700만원 등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각 국별 불납 결손액 발생에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예비비의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징수율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14인 전원 찬성으로 원위대로 의결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15인 위원들은 '95년도 예산안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여는 중요한 예산임을 인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온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하여 때로는 격론까지 벌여가며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은 '9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동년 12월 16일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포괄적인 제안설명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에 이은 집행부측의 관계국·과장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12월 19일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축조심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를 얻어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91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안은 832억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12억5,2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1.3% 수준이며 전년도대비 7.65%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의 상향조정과 선진의회 비교시찰 경비가 1,000만원 증액에 기인된 것입니다. 기획관리비 178억700만원은 구직원 인건비, 기관운영 공통경비, 기획예산과와 감사실 운영경비 등으로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기본 경상비와 관서당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보비 15억1,400만원은 관악문화원 운영지원비,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설계비, 구정홍보를 위한 제경비 및 각종 문화행사 경비 등입니다. 내무행정비 232억3,700만원 전년도에 비해 27억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동직원 및 방범원 인건비, 대민활동 경비, 대의회활동비, 구의회활동비 재해보상금,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금, 구민회관 운영경비, 구·동청사 보수정비 공사비, 국민운동추진 관련 제경비, 봉천 제 7동 신축경비 및 4대 지방자치활동 선거 관리비 등으로 주로 인건비와 통상적인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무행정비 12억1,400만원은 대부분 경상적 인건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회계관리 및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소요경비 등과 같은 지원적 행정수행경비입니다. 복지사업비 95억6,600만원은 주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노임소득취로사업, 노인·유아·부녀복지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육성 등을 위한 제비용으로 특히 신림 1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신림8동 노인정 건립을 위한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위생비 30억8,800만원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보건지도, 지역보건관리, 의약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비 19억7,800만원 공원·녹지관리인부 인건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및 어린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공원녹지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따른 제비용입니다. 청소사업비 123억9,4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1.4%가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청소장비보강(대폐차 5대, 캔 압축기 1대 등), 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경제비 4,400만원은 고지대 취약지구 연탄비축자금 융자, 쥐잡기 사업 및 물가지도 단속에 따른 제비용이며, 도시개발비 10억2,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56.4%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주거지 주차 허가제 통합시스템 개발용역비, 교통개선 사업(GIS)용역비와 도시정비국 기본 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비에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사업비 62억9,100만원은 전년도보다 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신림 제1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12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25억1,000만원은 신림 제13동 711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등, 11건의 하수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2억1,400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과 장비 보강, 비상급수시설장비, 비상방범벨 설치를 위한 제경비, 병력동원 관리와 징.소집 업무 등 병무행정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수준인 1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6억8,284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0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이 16억8,300만원은 의료보호 대상자(1종, 2종)가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되는 의료비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6,200만원은 저소득가구 및 마을지원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0억5,300만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5억3,000만원, 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1억4,7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비 6억9,9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위원회에서는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보완 등 6건의 비목에서 총 2억5,116만원 감액 및 삭감하여 관악문화원 운영지원 등 6건의 비목에서 총 9,596만원 증액하여 보고해 왔으며, 둘째, 보사위원회에서는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공사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여, 이를 노인정 개·보수공사 등 3건의 비목으로 증액하여 보고해 왔고, 셋째, 건설위원회에서는 관악산휴게소 지불보수 등 10건의 비목에서 총 6억5,194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여 이를 버스전용차선제 운영비 등 6건의 비목에 증액하여 보고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집행부측의 예산 요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양로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관악청소년회관의 부실공시 진단결과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청소사업비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4억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 이윤은 어느 정도인가? 다섯째, 각 동 새마을 문고 활성화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 중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섯째, 민방위비 중 화생방관련 장비를 과다하게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또한 청룡산 정상, 봉천 제8동 소방도로개설 예정지, 신대방역세권 주변 등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8억2,408만원에 대해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 210만원, 관악문화원 운영지원 3,360만원,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 400만원, 구내식당 인부 274만원, 새마을문고 지원 3,240만원, 시민자원 경찰지원 1,150만원, 모뎀시설비 270만원, 신림본동 청사신축 1억1,000만원, 주민등록전산정비보강 4,381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62만원, 장애자 수용시설 방문 140만원, 노인정 개·보수공사 710만원, 보건소 민원실 에어컨디셔너 150만원, 산림내 시설물정비 2,000만원, 버스전용차선제 운영비 9,875만원, 신림 1동~신림3동간 도로개설 1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보수 2억7,320만원, 예비비 7,766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고 또한 백제요지정비를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로, 시민의 숲 정비를 신대방역 역세권정비로 각각 사업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아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리한 총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14명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비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원님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부터 근 한 달 동안 예산안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에 걸쳐 구석구석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예정표인 '95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914억8,000만원은 시정연설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해의 우리 구 구정방향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능률적으로 집행하여 6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4대 지방선거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무한경쟁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세계화를 향한 우리 구정도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송현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4년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안 제16조(불용품의 매각) 제4항에서는 불용품의 매각가격 결정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6조 제4항에서는 불용품 여부 감정 대상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된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에서는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있고, 셋째,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의 품종구분에 있어 비품구분 기준의 조정으로 비품의 구분 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비품출납부와 소모품대장을 삭제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안 제16조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이 있는지 여부와 타 지역의 감정기관 이유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위원회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제 32회 정기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동안 감면 내용별로 각각 마련되어 있던 것을 조례정비차원에서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국가유공자 감면,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 제5조 사회교육시설을 위한 감면,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0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제12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 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제15조 전직대통령 주택감면은 현행 조례와 대동소이하며, 단지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현행조례에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제되나 본 조례안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50%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제외토록 하고 있고, 둘째, 제6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조례에는 항공기, 선박,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항공기와 선박만 면제하고 중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제8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 조례에는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면제된 세금을 추징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토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는 원시취득자에 한해 5년간 면제토록 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원시취득뿐만 아니라 변경된 소유자까지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조례에는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전용면적 40m 이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부 면제하고 전용면적 60m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50% 감면,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토록 하여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는 조례 적용 시한을 '97.12.31로 하고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외 4개의 조례는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첫째,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있는지 여부, 둘째,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중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15개의 감면 조례 중 5개 조례만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를 한 결과 출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안을 미리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 시민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홍보와 준비는 되었는가 등 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수거 종량제 실시에 따라 봉투의 가격, 봉투의 불법제작 유출방지, 수수료의 납기,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 6종으로 구분하였고(안 제2조) 둘째, 봉투제작계약체결에서 불법제작, 유출방지 및 민·형사 책임사항을 안 제16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가족·유족, 그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안 제2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그 외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통지, 청문,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이옥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폭넓고 깊이있는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의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체제를 확립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낙후된 화장실로 말미암아 국가 이미지를 손상케하는 일이 허다한바, 이는 우리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둘째,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설치기준을 정하여 면적은 33㎡ 이상으로 하였으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설개선명령 및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도색 등 기타사항은 1개월, 대수선을 요하는 사항은 3개월 이내로 하였으며,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역시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화남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 보건행정과정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가족계획사업중 피임약제 기구 보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환자에 한하여 방사선 필름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부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내용이 간단하고 정부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노재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사항으로 첫째, 미관지구안의 불합리한 공지규정 완화 조치는 현실에 적합한가? 둘째, 아파트 건축선 이격거리 일부 완화는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 시비발생의 우려성은 없는가? 등 많은 질의와 이에 따른 답변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의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그 내용을 정비하고 각종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이며, '93년 5월 31일 본 조례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건축지도원의 자격규정을 완화하였고,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현재의 내역서 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공장·창고시설·동물관련시설에 대한 조경너비를 종전 3m에서 1.5m로 완화 적용하고 미관지구안의 공지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셋째,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일반업무시설건축물을 바닥면적 1,500㎡ 이하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아파트건축선을 6m에서 15m미만도로에 접할 경우 3m로 일부 완화하였으며, 저수조시설의 바닥경사를 종전보다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100/1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고보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회 반순조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0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많은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2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 업무위탁계약을 둘러싸고 시비와 잡음이 발생하였는 바, 이런 말썽의 소지가 돼 온 조항을 금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문구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외는 본 개정에 따른 문구정리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의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의회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