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상룡 지사입니다. 어제 황금천 의원님 그리고 김진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은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신 고광환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의 도정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관련 사항과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 확립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처리 절차 및 첨부서류 간소화,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임기 중 완료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와 관련한 제14대 대통령 공약 사업은 모두 53건으로서 도가 주관하는 사업과 중앙관계부처 주관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14건으로서 태백 농수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원주 제2 공업단지 조성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 개발등 2건은 사업착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관계부처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39건으로서 동계 아시안게임 용평유치 강원대 의과대학 신설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영동고속도로 건설 등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전철 건설을 비롯한 14건은 중앙관계부처에서 착수를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고속전철, 영동 국제공항 건설, 영동 고속도로 4차선 조기확장 등 대형 국책사업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별 계획에 건설기간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임기 중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사업들은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주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일부 공무원들의 친절봉사행정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은 모든 공무원들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존립기반은 주민에게 있고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야말로 공직자들의 기본의무이며 바로 친절에서 참된 봉사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산하 공직자들에게 친절을 강조해 왔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호감을 받으려면 밝은 표정, 밝은 음성 밝은 내용으로 대하여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대민 자세 10대 기본원칙을 이용하고 이를 중점 실천하는 한편 은행, 백화점 등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과 수범사례 발표 친절봉사 시연회 개최 등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에 민원행정반을 신설하여 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 민원 안내 전담 직원의 배치, 민원 편의시설 확대 등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산하 공직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도와 시, 군, 읍, 면, 동을 방문한 민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원상담 전화문의 시 친절 면에서 84.6%가 성의 있고 친절하다고 응답하여 지난해 81%에 비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의 친절자세가 미흡하여 민원인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친절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 공직자들의 사전 선거운동 관련문제와 주문진 수산전문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일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된 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위반할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될 것이며 아직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수차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만약 현직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인지되거나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조치는 물론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진 수산전문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청정해역인 동해안의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증양식 개발과 다가올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해서 수산계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의 주문진 수산 공고가 있는 주문진 지역에 국립 수산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에서는 국립 전문대학 설립은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 전문대학을 설립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리 도가 기존에 주문진 수산공고를 공립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할 경우에 '95년부터 '98년까지 시설비를 매년 30억씩 120억원을 지원하고 개교 후 5년간은 매년 운영비의 30%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 기존의 타 전문대학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현재의 수산공고의 시설, 부지 일체를 무상인수하는 조건이라면 도 재정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립 수산전문대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문진 수산공고의 승격, 개편을 전제로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명문전통을 아끼는 현지 주민들과 주문진 수공고의 동문들이 기존의 고등학교를 존치시키면서 별도의 수산전문대학 설립을 바라는 입장이고 또 강릉 명주 지역의 고교생 수용대책 등 여러 가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이후에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 도의 국고지원 현안 사업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폐수 배출 벌과금 제도개선, 각종 민원신고 창구의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국고지원사업 가운데 주요 현안 사업인 쓰레기 처리장시설과 맑은 물 보존 사업 등에 국비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1년간의 활동력의 원천이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정되는 것인 만큼 예산 확보 노력은 가히 예산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도는 '95년도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투쟁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 자신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95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괄관리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산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관련 중앙부처와 경제기획원의 심사 시는 물론 국회의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실국장으로 하여금 사업별, 부서별로 담당토록 해서 매 단계별로 추적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협의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토출신 영향 인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도가 신청한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4개 부처에서 192건에 모두 2,183억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의 국고보조금 1,267억원에 비하면 1,000억원에 가깝게 증액되어 72,2%나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분야의 국고 보조금은 모두 8건에 169억원으로서 금년 52억원 보다 3.2배나 증액되었으며 다만 미반영된 춘천권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분야의 예산은 환경처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반영시켜서 지원 받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매년 20억원 수준으로 계속하여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모든 사업이 반영된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정부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그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였고 그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1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건설사업본부 개편 및 도로사업소 보강, 도내 관광농업의 운영 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문제 비지정 관광지 주차난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도내 건설직 공무원을 총정원화 하여 건설사업본부를 설치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와 건설현장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 정원 증원과 조례를 개정할 뜻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설직 공무원의 총정원화와 건설 사업본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건설직 공무원들을 총정원화 하는 사항은 지난 3월 16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체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 공무원을 두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총정원화 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원의 책정과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군의 정원을 시도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를 염려하시면서 그 대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이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입찰제도, 불법 하도급 무리한 공기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범 정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감독에 대하여는 이들의 자질향상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감독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 기능 확대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매년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어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 기능을 현재의 계에서 과 단위로 확대하고 인력도 현재 3명에서 10명으로 증원토록 하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태백지소에도 계단위 시험실을 설치하여 각각 4명씩을 신규 증원해 줄 것을 지난 11월 19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도내 관광농업은 지역특성을 살려 다양화시키고 농가 중심의 개인형보다는 단지화, 지역화 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도내 관광농업의 운영 실태와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9일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업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농어촌 휴양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4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61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 14개 시군에 관광농원 31개소 민박마을 11개소 휴양단지 1개소 등 모두 43개소에 419호의 농어가가 참여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운영 성과는 '93년 호당 소득은 관광농원이 660만원, 민박농가가 480민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휴양단지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의 관광농원이 음식점이나 숙박, 농산물 판매점 등의 수준에 그친 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광농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짜임새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광객들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농장, 청소년 수련장과 자연학습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실장 김승래입니다. 고광환 의원님과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세무비리가 많은 실정인데 우리 도에는 부정비리 공무원이 없는지 있다면 유형별 비리 내용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부터 감사원과 내무부 합동으로 전 시군의 세무행정에 대한 정밀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인천이나 부천과 같은 조직적인 세금 횡령 유형 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시군에서 세금과 관련된 비리가 밝혀져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비리 내용은 수사가 종결되어야 밝혀질 것입니다. 먼저 이번에 특별감사와 관계없이 횡성군에서는 세무 공무원과 회계 공무원의 세금 및 공금을 유용한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온정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관리직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토록 하여 현재 춘천지역 원주 지청에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정선군 공무원 2명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고성에서는 여직원 2명이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삼척시에서는 세금 징수 요원들이 체납자를 방문하여 징수한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횡령하거나 또는 짧게는 5일 에서 136일 까지 지연 불입한 혐의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양양군의 세무담당자가 자살한 사실이 있고 ,또 양구군의 세무담당자는 비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12월 10일 행방불명된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감사인력의 부족, 제한된 감사기간 등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 특히 세정분야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세정분야를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하여 심층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세금과 관련된 부정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세금 부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제도의 개선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완료되고 또 내년 중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공무원 비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공무원 조직사회의 기강확립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도내 8개 시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통합시가 출범하므로 관련시군 공무원들은 보직 변동에 대하여 다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 회의를 비롯하여 특별감사활동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통합시 출범 준비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사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상과 투철한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행정감사 외에 수시 감사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부조리, 비위, 지방문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하므로써 깨끗한 공직상의 정립과 함께 아울러 공직상을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인수 의원님께서 세계화에 걸맞는 도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세계화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선택으로서 국가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가 그 이념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지속되어 온 변화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과제이며 경쟁의 기준을 세계에서 찾고 발전의 촉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 전반에 걸쳐 조직의 기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행태를 그와 같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부단히 교육 등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 환동해권 전략을 중심으로 폭넓은 국제교류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세외의 이념을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세계화의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명실공히 국가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실천방안 또한 행정의 노력으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개혁에서 시작하여 온 도민의 의지가 단합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UR의 대응전략으로 시험 연구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4건의 종합질문을 주셨음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연구 수행 연구인력 중에서 연구사의 학위현황 및 개별적 연구실적과 우수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구직 공무원 학위현황은 현재 도원 재직인원67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4명,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연구사가 8명, 학사학위 취득자가 17명, 석사학위 과정이 16명이고 나머지 연구사 22명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이들에 대하여도 계속 학업에 정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와 연구실적은 '94년도에 당귀과립차 개발 등 총 수행과제 90항목으로 연구사 1인당 1.4항목을 수행했으며 이 중 35항목을 완결하여 특허 출원이 1건, 시책사업 건의가 1건, 지도사업반영자료 25건의 연구실적을 올렸습니다. 연구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단위의 공개 경쟁 채용시험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이 선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인력을 일정기간 채용하여 연구에 참여시키는 Post-Doc 제도가 있어 계속 우수인력을 특채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확보한 연구사 중에 일부가 최근에 지도직에서 2, 3년 경험이 있는 유능한 지도사를 연구직으로 전직시켰으며 신규 채용된 연구사는 어학 훈련,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연구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이 저조한 연구소의 지도직 결원 문제는 매년 연말에 개인별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승급기회 미부여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어 자발적으로 연구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지도사업 실적과 질산염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에 대한 지도사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92년부터 유기농업의 실태와 시설하우스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 및 시판 중인 미생물제의 퇴비 부속 효과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성이 관행에 비하여 벼는 85%, 과채류는 20 내지 50%, 엽채류는 95%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병해충 및 잡초피해에 의한 생산성 저하와 유기질 비료의 과다 사용에 의한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금년 10월 유기농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95년부터 농가와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유기질 비료 사용법, 미생물 및 유통 문제 등에 관한 기술적 보완 연구를 강화하여 유기농업을 발달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기농법 등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토양 보존 및 시비 관리에 중점을 두어 '94년말 현재 도내 15개군에 토양 종합검정실을 완료하고 1만 9,800여점의 토양 검정을 실시 후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작목별로 비료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농약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병충해 관련 종합관리기술은 '93년부터 농가 실증 시범사업으로 시작 금년에는 횡성, 철원 지역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농업 생태계 관리를 위한 환경보존 농업을 적극 추천한 바 있으며 '95년에는 5개군 150명을 대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포장 완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라운드 등 새로운 국제환경 협상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의 입지에 맞는 환경보존 농업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시군 관계관과 지역 농민 대표에게 과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5년부터 지역적 추천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산염에 대한 견해와 연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업 실천농가 500여호를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유기질 비료로 투입하는 퇴비량은 80%의 농가에서 300평당 4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성분의 과다축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시설재배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쓸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다량의 퇴비를 사용하면 질산염과 같은 성분이 토양 내에 축적될 수가 있습니다. 질산염과 같은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작물생육이 불량해 지고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켜 관개용수나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토양관리에 의해 집적된 질산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도내 일부 토양과 관개용수, 식물체 중의 질산염을 분석하여 토양종류와 작물별로 질소 비료의 시비 정량 설정과 관개용수 오염도 진단에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지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WTO체제 출범에 따라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이 절실함을 지적하여 주시고 특히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유리온실과 파이프 온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유리온실 및 파이프 온실 보급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둘째, 시설재배 농가들이 기술 미흡으로 재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기술지도 및 교육실적을 밝히고 셋째,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를 핑계로 유리온실 보급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가 넷째, 시설물 설치비 절감 방법과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유리온실 및 파이프 온실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내 자동화 유리온실은 '93년도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218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4.4ha가 추진되어 총 6.4ha가 보급되었습니다. 파이프 자동화 온실은 영월군에 4.2ha를 비롯하여 도내에 21.2ha를 보급하였으며 일반 파이프 비닐온실은 도내에 637여ha가 보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농가의 기술지도 및 교육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부터 평창 성장작목단지 농민 등 16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등을 비교 시찰하였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민을 우선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현지 기술지도를 위하여 주요 재배지역에 우수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현지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95년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시 현장 중심의 중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를 핑계로 유리온실 보급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93년도에 도내 최초로 시설된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단지 조성 시 '92년도에 현지 실태조사를 행정과 농어촌진흥 공사 및 농촌진흥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지역은 해발 500m 내외 산간 곡간 지대로 불편한 도로사정과 용수개발 시설물 설치, 자재 운반 등에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 작목재배 시 난방기간이 길어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네덜란드 벤로형 유리온실은 안개나 흐린날이 많은 지역에서 투광율을 높이기 위한 하우스 시설 형태로 온실 높이가 골조골대에 비해 높고 통풍용 측창이 없어 위의 지역에서는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 및 시설 시 이러한 점을 검토 보완토록 건의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 시설설치 및 절감 방법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 설치비는 네덜란드 벤로형의 경우 평당 57만원 정도이고 국산 유리온실은 3,000평 이상 대면적 시설시 40만원으로 농가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에 학계, 업계 원예시험장 전문가와 공동으로 한국표준형 온실설계서를 완성하여 공급함으로서 평당 36만원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실 내부시설은 단비를 낮추기가 대단히 어려우나 그 중 양액 재배시설은 현재 수입산 암면이나 펄라이트를 쓰고 있어 이에 대한 국산 배지 개발 시 단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94년도에 양액재배 국산 배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저철광잔사 망간잔사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광산 부산물을 수집하여 비등한 유리온실에서 시험한 결과 기존 사용하고 있는 펄라이트 보다 토마토의 수량이 17%정도 증수되었고 이러한 광산 부산물을 이용할 경우 300평당 수입산 암면 보다 514만 5, 000원, 펄라이트 보다 71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수입배지 대체가 가능한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창 재산리 토마토 재배단지에서 시범재배를 실시한 중간결과는 배꼽식이과가 적고 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95년도에는 전면적을 대체할 계획이며 도내에 설치된 유리온실에 본배지로 시설할 경우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어 오이, 토마토 등의 일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리온실의 토마토 착과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수정벌은 15마리 1통에 40만원 정도에 수입하는데 수명이 40일 밖에 되지 않아서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수정벌 생산과 인공수정 방법에 대해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내에서 벌을 이용한 인공수정 방법은 오래 전부터 이용된 방법으로 벌의 종류는 꿀벌, 일벌 등이 있으며 최근 외국에서 일벌의 수입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수입 일벌은 벨지움 바이오 베스트사에서 개발한 것을 국내의 원스트립농산이 수입해 일부 농민들에게 권장 보급되고 있으며 본 도의 평창 재산리 토마토 단지에도 통당 50마리에 19만원에 60통이 들어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벌은 꿀벌에 비해 순하고 행동반경이 적으며 벌끼리 교신을 하지 않아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인 방화가 가능하여 토마토, 딸기, 수박 등의 인공교배에 알맞습니다만 꿀을 수집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설탕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증식과 봉군유지가 다소 어렵습니다. 일벌에 대한 연구는 축산분야로서 본원에는 축산연구직이 없어 본 과제를 연구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과 원예시험장에서 일벌 증식기술 및 실용화 방법과 새로운 인공수분기술 등을 공동 연구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신 동해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신 동해출장소장입니다. 황금천 의원님께서 어제 추가질의를 통해서 '94년도에 2종 어항 10개소를 개발하여 오다가 '95년도에 2종 어항 개발 예산은 국비 보조 18억 5,000만원, 그리고 도비 부담금 18억 5,000만원으로 6개항만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항에 대한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잠깐 지방비 50%를 부담 전제로 하는 농특세 18억 5,000만원의 그 의미를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에 2종 어항이 전체 320개가 있습니다. 많은 곳은 전남의 경우에 101개소가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78개, 가까운 경기도만 해도 31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는 16개소입니다. 순위로 말하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 50%를 전제로 한 이 보조금 확보는 전남, 경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로는 지사님께서 직접, 아래로는 도의 예산부서 직원과 위촉장소의 직원들이 노력한 조그마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자세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드리고 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94년도에 개발 추진한 2종 항 10개소 중 가진 항을 비롯한 4개항이 '95년도 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금년 8월 시행된 수산청 훈령 2종 어항 시설사업 집행 요령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 어항개발은 어항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는 여섯개 항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실정이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4개항에 대해서는 투자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이 4개항에 대해서는 개발의 선행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 놓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동해안 어항을 조속히 개발해 나가라고 촉구하신 뜻으로 알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사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수산정책은 여러 기회에 그 청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93년도에 간행된, '92년도에서 2001년까지를 목표로 한 강원도 건설종합개발 계획에도 자세하게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명 드리기보다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참뜻은 그러한 시책에 대한 동해출장소장의 실천의지 즉 소신화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설명보다 개인적인 소신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르는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묘배양을 시험하고 연구할 시설확보가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대단히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을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도에 맞는 종묘를 배양,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소신은 수산행정의 발전 없이 수산업의 발전을 기 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산행정의 전산화, 고급 수산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한 연후에 현재 낙후되어 있는 어선의 선질을 높인다거나 어로 장비를 현대화하고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나아가서 현재 연근해 중심어업에서 탈피해서 원양어업으로 나가는 원대한 목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또 정의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업자 선정에 정실 개입과 자금배정의 특혜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4년도의 경우 가리비 사업물량의 측정경과와 그 배정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93년 3월 수산청에서 '9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제출 지시가 있어서 시군에 사업희망물량을 조회한 바, 5개 시군에서 7ha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조속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또 중앙에서 감액사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서 15ha를 수산청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8ha로 조정 배정됨에 따라서 시군 신청물량 7ha를 전량 배정하고 남는 1ha는 가리비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우렁쉥이 양식장을 가리비 양식장으로 전환하고자 도 전체의 우렁쉥이 양식장에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삼척군에 배정해서 삼척군에서는 수산청이 정한 관련 절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까지는 국도비의 보조가 있었지만 '95년도 부터는 사업추진 방법을 달리해서 국도비 보조 없이 융자와 자부담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혹이 전혀 없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또 정의원님께서 수산분야 공무원이 주류, 비주류로 파벌이 조성되어 있고 수산직 인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바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와 또는 진상을 파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수산직 인사쇄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인이 현직에 부임한 이후 느낀 바로는 우리 수산분야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느껴왔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파벌조성사례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보다도 현지사정에 더 밝으신 의원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으며 수산직 인사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예방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구순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안구순입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를 도시건설국이나 공기업계 등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88년을 전후해서 불기 시작한 토지투기의 과열을 해소하고 개발 이익의 환수로 지방재정력 확충 및 지역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05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서 '89년 3월 22일 부터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발족이 된 후에 속초, 교동 및 홍천연봉지구의 택지개발과 붕어섬 관광용지 조성 공영빌딩 신축공사 등 네 가지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1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사업 인허가부터 준공 시까지 보통 4년 내지 5년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존치기간이 당초 '90년도까지 일차적으로 시한이었습니다만 기존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신규사업의 발굴 등 공영개발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그 동안 '90년부터 '94년까지 4회에 걸쳐서 연장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법도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사업 초기의 붕어섬, 속초 교동 홍천 연봉 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14억 7,3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비롯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타부서로 이관할 경우에 책임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무부에 연장건의를 해서 '95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존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짓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구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임경순 내무국장입니다. 고광환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 민원의 첨부서류가 20여종으로 복잡하여 민원인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첨부서류의 간소화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는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첨부서류의 감축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지난해 5월서부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주요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민원행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원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의 종류는 그 민원과 관련된 개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하고 불필요한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을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덜어 드리고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인허가 관청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그 첨부를 생략토록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또 당해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공부나 대장, 자료 등의 확인으로 가름 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등 단순히 신원확인만을 위해서 첨부하던 서류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휴대증명의 확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신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토록 하고 당해 민원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민원인의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와 시군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첨부 조항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끝냈습니다. 불필요한 증명이나 휴대용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증명의 첨부를 감축하기 위해서 증명민원 감축계획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 본 청의 경우 13개 민원 사무에 첨부하던 5종류의 증명서를 감축대상으로 확정하고 지금 관련 조례와 규칙의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민원과 관련한 각종 조례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도 조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 첨부서류 감축과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광환 의원님께서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72년 이후 새마을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일원으로 읍면 소재지 소도읍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도내 41개소 읍면이 미실시됨을 지적하시면서 본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에 대하여 도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72년도부터 새마을 사업과 함께 농어촌 지역 배후 거점 도읍 육성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90년도부터 내무부 역점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시도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의 대상지구의 선정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구와 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지역 주민이 희망을 하고 또 사업 효과가 큰 지역부터 해당 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도읍 개발사업은 총대상 123개 도읍 중 65개 도읍을 정비했고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 한 곳은 48개의 면 지구 도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비하지 못 한 면 지구의 소도읍은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되지 않은 지구이고 또 고시된 지역일지라도 군비 부담의 과중으로 인한 사유로 그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의 추진은 내년도부터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점차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정비가 안된 소도읍 중 읍단위 지역에 한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면단위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지역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별도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 발전대책사업 등으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크게는 보수 현실화 또 공정한 인사 그리고 복지후생대책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보수인상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 유지,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관계 법규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해서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임대아파트 121세대분을 운영을 해서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줄이는 한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금년도 중학교 이상 신입생 67명에 대해서 1, 900만원을 지급을 했고 도청 직장금고와 상조회의 운영을 통해서 모두 399명에게 3억 6,7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근무의욕의 고취와 건강증진 등을 위해서 11개 동호회별 취미활동을 지원을 하고 정기적인 직장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직원 하계휴양소를 동해 설악 수련원으로 활용 운영하는 한편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확대하여서 금년도에 1,183명을 연수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고충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시간도 마련을 하고 있고 우수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는 등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우수 모범 공무원을 선발해서 정원 직급에 관계없이 금년도부터 특별승진도 시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해서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건의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은 의원님들이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살펴 주시기 때문에 많이 앙양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공무원 사기 앙양시책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간곡히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애정 어린 생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사기가 충천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도정질문도 좀 쉬운 것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가질문같은 것 안해 주셨으면 저희들 천여명 공무원의 사기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 공유재산중 348건에 34만 1,285㎡가 경찰청, 보안수사대, 해경, 군부대, 관변단체 등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찰관서와 군부대 등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통해서 도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경찰청과 우리 도 간에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유재산인 춘천과 강릉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지 8필지에 2만 661㎡를 교환 처분하였고 국유재산인 도청 차고부지를 비롯한 도지사 공관부지,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 그리고 농산물 원종장 포지 등 7필지 1만 3,234㎡를 이미 교환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와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적정한 교환대상 국유재산을 물색을 해서 교환 정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 공무원 교육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해온 2개 관변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 바르게살기 부서비에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이미 유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하나 새마을 협의회는 이달말 까지 신축한 우두동 소재의 새마을 회관으로 이전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유재산을 관변단체에서 무상 사용하는 사례는 없어지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2만 5,000여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20%가 넘는데도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편견의식을 갖고 차 등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도내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동안 남녀로 구분해서 모집하던 제도를 없애 버리고 남녀구분 없이 일괄 시행함으로서 최근에는 도내 여성 공무원의 수가 2,81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9급 공채시험에는 합격자 총 388명 중 28%에 해당하는 108명의 여성이 합격이 되어서 여성 공무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내의 계장급 이상 간부직 여성 공무원도 모두 52명이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춘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성 동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화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의 인사 운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 등에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160명을 시군 본 청으로 전보했고 시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9명을 도로 발탁하는 등 모두 169명을 상급기관에 발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획업무, 세정업무 등 주요 부서에 41명을 전보를 했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승진한 사람이 모두 98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30%인 300명의 여성 공무원이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무부 연수원에서 처음 실시한 여성 간부 양성교육을 이수한 3명 모두를 시군의 계장으로 발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별정직으로 보임 되어 있는 도의 부녀복지계장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키 위해서 내무부에 시험요구 중에 있고 앞으로도 도와 도의 과 계장이나 시군의 가정복지과장 등이 일반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모두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핵가족 시대에 공무원들이 자녀양육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간호를 위해서 간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지난 제170회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여성 공무원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도농 복합시 기구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과 관련된 직제나 정원은 하나도 감축하지 않고 하향조정된 바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과감하고 세심한 관심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경륜이 스포츠가 아닌 자전거에 돈을 거는, 경마와 다를 바 없는 도박운동으로 될까봐 염려하시면서 수익금을 청소년 육성이나 사회체육활동에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는 점과 수익금이 적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됨에도 많은 재정수입이 있는 것으로 오도해서 강원도에 필히 유치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륜장 문제는 지난 '91년 국회에서 경륜 경정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경륜사업 자체가 비생산적이며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주장과 또 국민 레저산업의 육성 그리고 유휴시설활용이라는 순기능적 명분을 놓고 논란과 검증을 거듭한 끝에 보완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통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8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50여개의 경륜장이 있고 연간 수입도 8조원 규모로 성황을 이루는 대중 레저스포츠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경륜이 건전한 대중 레저스포츠로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문화체육부와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륜사업이 경마사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청소년은 가족단위로만 입장을 제한시키고 또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마의 경우 10만원씩 하는 배팅 상한액을 1만원 이하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마와 같은 도박운동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서울올림픽 벨로드룸에서 시범경기를 거쳐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후에 2단계로 '96년에 춘천시에서 '97년에 의정부시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에서 경륜이 시작될 때에는 지금 우려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 개선된 뒤 시행될 것이므로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경륜장의 시설은 경륜사업 본부에서 시설확충에 따른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그 규모와 소요예산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문화체육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경륜장 개장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경륜사업의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마의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데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 정도를 매출액으로 예상을 했을 때 매출액의 10%에 해당되는 500억원이 지방세인 경주권세로 징수가 되어서 도에 70%인 350억원, 춘천시에 30%인 150억 원이 각각 배당될 것이고 또 매출액의 13%인 발매 수익금 중 개최경비 11%를 제외한 이익금에서 10%인 약 10억원이 다시 춘천시에 배당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치면 51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재원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수도권 레저인구와 외국 관광객을 춘천으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 또 춘천 사이클장을 상시 사용함으로서 지방체육시설의 효과적인 활용과 유지 보수비절감이라는 효과도 거둠과 동시에 약 500여명의 현지인 고용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 경륜장 유치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도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은 전체 공무원의 20%인 2,770명으로 이들 일용직을 최소한도로 숫자를 줄이거나 기능직으로 전환 배치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근무 중인 일용인부는 모두 3, 144명으로 도에는 367명, 시군에 2,77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용직은 그 성격이 단순보조업무나 사무실 환경정비, 교통행정 단속 등과 또 계절적, 일시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고용의 조건으로 해서 사용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과는 구분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부서에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일용직들 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말까지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교체하도록 정부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을 이미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직 인원을 최소화하거나 기능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직 인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년 수준으로 모두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앞으로 업무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용직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가급적 그 충원을 억제해서 점차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화 하는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등 기구감축 작업을 시행 중에 있는 그러한 추세로 보거나 또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정규화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고용이 되어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기능직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새로 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능직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해당직에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각종 신고 및 고발센타가 난립해서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신고창구의 일원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읍 면동에 설치된 각종 신고 및 고발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11월에 시군과 읍면 사무소에 설치한 각종 신고 고발 및 안내 등 창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안내 및 상담 창구가 7종류, 신고 및 고발 창구가 9종류, 기타 창구가 3종 해서 모두 19종의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대부분 관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각종 창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종합 검토해서 법령이나 중앙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창구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고 도 자체에서 설치한 창구는 이것을 대폭 통합하는 방향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는 능력 위주로 발탁되어야 함에도 건설직 인사는 연공서열에 의해 승진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무사안일에 젖을 우려가 있어서 건설분야의 인사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연말인사에는 발탁인사를 할 뜻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 후보자 순위에 따라서 업무추진 능력과 경력, 성실도, 청렴도, 지위통솔력, 건강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격자를 엄선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그 보직과 관련된 전문성, 근무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력을 극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은 포상을 받게 되어 있고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시에 가점을 인정받아서 승진 순위를 결정하는데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사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무원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장기 근속한 사람은 경험도 풍부합니다만 도나 시군에 기여한 공로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하는데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공서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와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특진제도를 시행해서 우수 능력자를 발탁하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우수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연말 인사가 있게 되면 인사를 쇄신하는데는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공직자 해외연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도내 해외연수 공무원은 몇 명이고 연수결과 건의된 사항과 도와 시군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으며 또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 결과 도내 실정에 적합하게 대형 스키장보다는 소시민이 즐길 수 있는 300 내지 400m의 슬로프의 소형 스키장 개발에 대해서 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도정과 시군정에 반영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안목을 넓히고 견문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4년도에는 도시군을 합쳐서 1, 183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귀국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이 중에서 좋은 시책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정과 시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책에 반영된 주요한 사항 세가지 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저희 도 지적과 김봉옥 과장은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운영제도를 도입을 해서 금년 9월 28일 지적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11월 22일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을 신청한 후에 본인이 지적공부를 발부 받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선된 제도는 시장 군수가 직접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해 주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크게 덜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동해출장소의 김봉래 수산담당관은 일본에서 가리비 가공식품 기술을 도입해서 가리비죽 시제품을 생산했고 앞으로는 가리비 가공공장을 설립을 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으로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춘천시 전설과에 근무하는 심규호 토목주사는 로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공사를 견학을 하고 귀국을 해서 종전에는 하수도 시설공사를 무면허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공을 함으로서 하수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하천을 오염시켜 왔었습니다. 그래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하수도 시설공사는 춘천시에 등록된 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수와 빗물의 관로를 별도로 시설해서 효율적인 오수관리가 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소형스키장 개발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스키장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내에는 6개의 스키장이 있고 이 중 3개는 운영 중이고 3개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로서 스키장은 과다한 산림훼손이나 산지를 훼손 없이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키장 유치와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서 김의원님의 소형 스키장 개발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종전에는 간이 스키장의 경우 일반 스키장 보다 시설기준이 아주 완화가 되어 있어서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령에 관한 법률이 일반 스키장과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에 대한 시설기준도 일반 스키장과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스키장도 일반 스키장과 같이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아직 구체화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연구시설이 없이도 비영농기를 이용을 해서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 개발을 장려키로 하고 금년에는 5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시설비의 50%인 1,100만원씩을 도와 시군비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에 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 운영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형 스키장의 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소규모 스키장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소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도농 통합에 따른 행정경비 절감으로 연간 150억원씩 5년간 지원키로 하였는데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규모는 어떠하며 또 20억원의 특별지원대책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두일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농 통합에 따른 행정비 절감예산으로 연간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합으로 인해서 150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들은 농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는 홍보는 저희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통합되는 의원님 고장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가시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될 경우 절감되는 예산규모는 연간 150억원 정도로 보았던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통합대상 시군을 평균해서 산출한 금액이었습니다.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므로 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약 38억원, 없어지는 자치단체의 기본경비 절감액 33억원, 통합시의 인력을 5년간 증원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기존 인력을 자체조정해서 활용한다고 볼 때 인건비 절감액이 약 32억원, 청사 통합에 따른 구청사를 매각할 경우 얻어지는 수익금은 연평균 6억원 등과 함께 시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의 통합개최, 교육청 의료보험조합 체육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액 까지 합치면 연간 약 150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절감예산은 통합 당해 년도에 바로 나타나거나 또 별도의 재원으로 따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분양에서 절감되는 예산만큼 그 지역개발 사업 중에 투자재원으로 확보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군 통합으로 인한 절감예산은 앞으로 통합시와 시의회에서 시군 통합취지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통합과정에서 읍면 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20억원 내지 30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내년도에 각 시 마다 2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고광환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 그리고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유형별 원인과 강제징수 방안 등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22개 의보조합의 주민후담 보험료 체납현황은 '93년말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115억원이었으나 금년에 들어와서 37억원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94년 9월말 현재 78억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95%에 이르는 보험료 징수율로 보아 누적된 78억원의 체납유형은 최근 부과하여 현재 수납 중인 것이 대부분이며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도 있으나 대부분이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자, 타지역 전출자, 행방불명자 등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징수는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여 조속 징수토록 지도함과 동시에 타지역 및 타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징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전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 체납보험료 징수 문제는 조합별로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최선을 다 함으로서 종합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고광환 의원님께서 보건요원의 지소 배치로 읍면과 화합이 안되고 읍면동 수당 미지급에 따라 직원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대하여 종전대로 환원 배치하는 등 개선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지는 보사부 훈령 제66호에 의하여 읍면 근무 통합 보건요원을 보건소 정원으로 조정, 보건지소에 배치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읍면 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라 읍면 수당지급 중단에 따른 사기저하와 읍면과의 유대관계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반면에 각종 보건진료업무 수행 시 의사의 자문 등이 용이하며 전문인력 구성으로 보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상담, 교육 등 보다 양질의 보전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읍면 수당은 읍면동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되는 법정수당으로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에 대한 수당보존을 위하여 중앙관계부처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현 실정 하에서는 지급이 불가함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께서 작년도에 축산농가 폐수배출 벌과금 부과는 타도에 비하여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축산폐수배출 농가에 대하여 단속 보다 세정지도 위주로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축산농가는 6만 2,852호이며 이 중에서 축산폐수배출 규제대상 업소는 793개소로 33개 업소가 허가대상 업소이고 나머지 760개소는 신고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 벌과금은 오수 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9조 및 54조에서 부과되며 허가대상 업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는 행정처분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신고대상 업체가 방류수 수질 초과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허가대상 업체에 부과된 축산폐수배출 부과금은 태백 등 3개 시군 8개 업체로 2,790만원이 부과되었고 신고대상 업체에 대한 과태료 및 벌과금을 부과한 금액은 속초시 등 4개 시 5개 업체로 과태료 150만원과 벌과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내용은 속초 황성 3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이며 영월군 1개 업체는 축분 무단투기, 화천군 1개 업체는 축산폐수 무단 방류이며 이는 주민신고 및 정기점검시에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벌과금을 물리게 된 13개 업체는 본도 규제대상 793개소에 1. 6%에 불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도가 맑은 물은 우리 도의 핵심적인 관광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맑은 물 보존대책을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벌과금 부과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속 보다 지도 위주로 점검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두일 의원님께서 각급 국민의료보험을 통합의료보험 체계로 운용을 효율화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낭비를 줄이고 농어촌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며 조합간 배정 불균형의 해소와 급여제한 철폐 등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할 수 있도록 통합을 건의할 뜻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게 의료보험을 도입한지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의료보험의 양적 확대에 주력한 결과 질적인 수준에는 미흡하여 정부, 학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인사를 망라한 의료보장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의료보장 제도의 개혁과제를 연구와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김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의료보험 통합운영 및 농어촌 조합재정지원 등이 주요 개혁과제로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의 전국단위 통합은 보험제도의 핵심인 보험료 부과가 우리나라 현 조세 실정으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으로 지난 17년 동안 정착 발전되어 온 현행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양방식의 장점을 조화 발전시켜 나가는 절충식방 안을 채택하여 조합 규모의 영세성과 생활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규모의 경제적 조합으로 통폐합하며 통합관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 전산망을 구축하고 조합경영평가제를 도입해서 경영을 쇄신하도록 하며 농어촌 조합의 취약한 재정지원대책으로는 국고 차등 지원으로 지원금 중 일정율을 재조정교부금으로 농어촌에 중점 지원하고 특히 노인의료비와 고액진료비를 모든 조합이 공동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의료보험료도 기본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 비중을 높혀 나가는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줄 수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연간 180일에서 매년 39일씩 연차적으로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농어촌 지원방책의 의료확대 개혁방안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책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준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환 의원님께서 도내 경지정리 된 면적 중에 농지개량 조합구역에 미편입 된 1만 1,396㎡를 물관리 등 농촌 노동력 확보에 애로가 많으니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편입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지정리 총 대상면적은 4만 603ha이며 '94년 봄 마무리까지 2만 703ha인 5%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농지개량조합 관할 면적이 9,307ha이며 미편입된 면적이 1만1,396ha가 되겠습니다. 농조의 시행을 위한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비에 농민부담 실태를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 구역에서는 경지 10a당 벼 5Kg씩을 경지 10a당 평균벼 6.8Kg씩을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간에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WTO출범을 농정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지난 6월 16일 농어촌 발전대책에서 비농조 구역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 농조구역 편입을 위한 기본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조구역 편입에 대비하여 국고보조 대책과 관련법의 규정개정작업을 현재 주관 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금년 8월에 비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계 조직과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비농조 구역은 편입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고 현재에는 일부 구역이 농조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우리의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시군별로 1억원씩 지원하여 부분단위판매장을 서울에 개설하였으나 영세성 등으로 인해서 80%이상 운영이 부실한데 도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판매장을 200여평 규모로 해서 농수축산물을 종합 판매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마진을 축소함은 물론 농수산물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92년 '93년 2개년 간에 임대 보증금조로 개소당 '92년도에는 1억원, '93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산지농협이나 농민후계자등을 운영주체로 하여 서울 기타 수도권 지역에 총12개소를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 명주군 등 일부 시군의 경우에 장소 선정이 부적합하고 판매기법 미흡 등으로 인해서 다소 부실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직판장은 운영이 양호한 편이며 현재 11월말 개소당 1일 평균이용객은 200명 내외이고 이들 판매량은 180만원 정도로서 판매액이 점차 신장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농수축산물 종합판매장 확대설치 이용률이, 여기에 대하여는 직판장의 시군 단위 개별적 운영에 따른 경영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내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잇점 등이 있는 등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부지확보, 시설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도비 부담에 의한 대형매장 설치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중개동 물류센터를 설치 각 시도 농특산물 종합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금후 농특세 재원으로 대도시 등 16개소에 물류센터를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러한 물류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량은 지난해 1,000만 섬에서 970만 섬으로 줄여 농민들로부터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바로 며칠 전에 강원도 농민 일부가 도지사실을 점거하고 항의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강원도는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농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전년도 가격으로 970만 섬을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80만 섬이 늘어난 1,050만 섬으로서 전년도 보다 50만 섬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수매물량 확대를 위하여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하여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4만 섬이 증가한 42만 4,000섬을 배정을 받아서 '95년 1월 25일 까지 수매를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8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강원도 연맹 소속 농민들이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집회를 한 후 간부회원 17명이 우리 도에 온 바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첫째 정부와 민자당은 WTO가입과 마라캐시 협정비준동의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미국의 UR이행 법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6 . 14농어촌 발전 대책을 전면 폐지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 발전시킬 수 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곡수매가 동결, 수매량 1,050만 섬의 어처구니없는 탈농적 추곡수매동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매가를 8. 1%인상, 수매량은 1, 200만 섬 확보 보장과 직접 기술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농민회원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도 차원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현재의 정책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농림수산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 농업투자자금의 상환 기간이나 금리가 천차만별이어서 농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또 농업투자자금을 일관성 있게 투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농특세 회계법이나 개별기금관리법에서 자금의 운영 관리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하고 융자 조건 등은 재무부 장관과 협의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정하도록 한 법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된 재원은 농특회계와 축산진흥기금에서 사업에 따라서 상환기간은 짧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 긴 경우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서 평균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낮은 경우에는 3%, 높은 경우는 8%로서 평균 5%로 지원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투자대상 사업은 사업유형별로 사업기간, 소득발생전망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융자기간과 금리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의 연장과 금리인하를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건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두일 의원님께서 감자 주산단지에 감자 소주개발을 건의한 바 있는데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자 주산지인 평창군에서는 '91년도부터 감자를 원료로 한 소주를 생산해서 향토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주개발은 평창군 진부면 자진부리 소재 강원소주에서 감자를 주원료로 하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와 향료를 가미한 49도짜리 소주를 생산하고자 니쿠르라는 제품명으로 현재 농림수산부에 주류 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정인수 의원님하고 김두일 의원님 두분께서 도정질문한 사항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 후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과 '9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92년 전국 지역내 총생산 추계에 의하면 강원도가 소득순위 전국 13위, 성장율도 8%로 하위에 따른 지역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금융관행의 변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과 제조업에 대한 도의 지원자금의 획기적 증대에 힘입어 안정상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춘천지점에 의하면 지난해 8월 부도율은 0,63%이었습니다만 금년 9월중 도내 어음부도율은 0,6%로서 전월 대비 0. 16%가 하락한 비교적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명제 이후 제조업에 대한 휴폐업은 저희 도내 1,095개 등록업체 중 31개 업체가 휴폐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부도발생의 근본원인인 제조업의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약화, 건설업의 경기침체와 업체간 다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약화 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 신축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계청의 추계 발표에 의한 지역 내 총생산은 대규모 산업체를 비롯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큰 서울, 경기,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은 지역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 민간 부문의 모든 산업의 생산액을 총량 추계한 것으로서 실질 지역주민의 가계소득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천시 경우가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남의 동광양시는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경우는 근로자에 대한 봉급수준에 의존하고 있고 동광양시의 경우는 광양제철이 생산력을 포함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소득은 바로 과천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 경제성장율은 '92년의 경우 EXPO관련 공사 중 건설업에서 호조를 보인 충남이 9.8%, 감귤작황의 호조와 관광객 증가 등에서 호조를 보인 제주도가 8.9%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체의 지방이전과 신발, 섬유 수출이 부진한 부산의 경우 1.3%, 대구의 경우는 3.3%, 석탄산업의 부진에 따른 우리 강원도가 3.3%로 낮은 성장율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총생산의 향상은 특정산업의 육성뿐만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성장 유망제조업체의 유치 육성은 물론 관광소득원의 개발, 농어촌 소득기반 확대 사업 추진, 그리고 사회간접기술의 확충 등 종합적 향상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제조업 육성 및 고용증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대기업의 민간개발 방식에 의한 공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평공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매년 100억원 규모이상으로 5년간 집중 지원토록 함으로서 도내 제조업 성장기반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세계 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른 강원도의 수출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세계 무역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며 그야말로 무한경쟁, 경제전쟁 시대가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화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기업의 수출기반 확대와 지역 다변화를 위하여 주요국 지방 정부와의 경제 교류 협력과 함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길림성에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개설을 추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환동해권 국가의 주요 도시에도 경제무역사무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출시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 한국상품 교역전시회 참가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외수출 기반확보 노력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로서는 농산물의 수출 촉진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해외박람회와 직판장 개설을 통한 해외 판매망을 확보하고 품질면에서도 국제경쟁력이 높은 오이, 토마토, 돼지고기 등의 수출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백합 자생화 선인장을 수출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일 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시도별 주요 수출전략 품목을 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는 조미오징어 가공 등을 선정하여 대일 수출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그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보면 경공업 제품이 46%, 중화학 제품이 35%, 1차 상품이 19%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WTO출범 초기에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1차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수출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도의 수출액은 4억 6,0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4분기까지는 3억 2,200만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수용이 미비한 비지정 관광지 폐지와 관련하여 인근 하천부지 및 유휴지 이용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자한 것은 도내 168개소의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 금년도 피서철에 일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는 수탁관리를 기피하거나 또는 청소수수료 징수액이 관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제기된 부적합 지역을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갈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는 수용여건을 최대한 개선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비지정 관광지의 주차장 등 시설 공간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일선 시군에서 인근 하천부지 공한지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한 바 있으나 시설수요에 대한 계획적 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비지정 관광지별 주차공간 수용실태와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사전에 정밀 조사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매년 반복되는 제반 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중대단위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1개면 1개 공장 또는 1마을 1공장 정책 전환이 농촌공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84년부터 지금까지 23개 농공단지 97만 7,000평을 지정하여 19개 농공단지는 가동 중이고 철원, 김화 등 4개 단지도 완공 단계에 있어서 도내 양구와 인제군을 제외한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하나 내지 두개씩의 농공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 동안 고용창출과 임금 및 임가공 소득을 지역에 이전하는 등 많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교통여건과 인력수급상의 문제 등에 따른 입주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공업화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 단지 외에도 입지지정, 창업승인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공장설립이 가능하여 많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마을 1공장 설립 정책은 교통 문제 그리고 인력 확보 등 기업체 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가별 공장 유치와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 특산단지 조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중근입니다. 고광환 의원님, 정 인수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광환 의원님께서 사전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공구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형질 변경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 또는 무단 형질변경 등 실정법을 위반한 토지와 이농, 영농 조건 불량 등으로 경작을 포기하여 사실상 폐경으로 산지화되어 있는 경우로서 본 도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계획을 수렵해서 '93년 6월 1일 부터 '95년말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내 전토지 201만 필지에 대하여 '94년 11월말 현재 112만 필지를 조사한 결과 3만 6,769필지가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로 조사되었고 이 중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한 2만 233필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현황과 맞도록 지적공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만 536필지는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이거나 무단 폐경된 토지로서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 지목변경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무허가 축사의 경우는 관계 부처에 건의한 결과 무허가 축산 추인 지침이 일부 보완되어 불법 건축된 축사부지 약 4,500여 필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지목변경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외에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지목변경처리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에 계속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도 폐도 재산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 시에 선형개량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폐도는 총 51개소에 1만 3,242평이 있는 것으로 조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폐도 부지의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중 1만 523평은 도로변 화단 공원조성 및 도로 보조기능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토지 2,719평은 장래 공익사업으로 이용될 것으로 감안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는 거의 농경지로 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 임시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 경작 등에 대하여는 금후 그 실태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하여 이 활용대책을 마련 처분대상은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등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의 불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는 다시 하천으로 편입되지 않을 토지로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으며 양여받은 토지는 연고권자 등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도까지 798필지 85만 6,000㎡를 매각하여 49억 3,300만원의 하천 수익금을 징수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시군으로 부터 매각 대상지를 보고 받아 폐천부지로 고시한 지방하천 10필지 2만 2,452㎡, 준용하천에 103필지 14만 5,030㎡ 도합 113필지 16만 7,482㎡에 대하여 시장 군수에게 매각 지시해서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암으로도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발생할 시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고자 등에 매각 처분토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토지 보상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대상 사유토지는 총 4,292필지 652만 3, 000㎡로서 이 중에는 직할하천이 691필지에 1, 057㎡이고 지방하천은 3, 601필지 에546만 6,000㎡이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는 110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보상방침에 따라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 말까지 보상실적은 총3,326필지에 516만 7,000㎡에 75억 6,200만원을 보상하여 79%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는 직할하천이 618필지 98만 4,000㎡에 11억 8,000만원과 지방하천은 2,708필지에 418만 3,000㎡에 63억 8,200만원이며 '94년도에도 275필지 35만 9,000㎡에 대하여 5억 7, 7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미보상 편입토지인 691필지 99만 7,000㎡에 대한 보상예상액 29억 4, 6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된 5억원으로 보상을 추진코자 하며 나머지 보상금액 24억 6,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95년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경작 한번 못 하고 종합토지세 및 공과금만 매년 납부하였다는 하천 편입토지는 준용하천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판단되며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하천법상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어 법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준용하천이라도 하천공사로 인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내 교량 안전 점검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4차 본회의 시 염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 정인수 의원님께서 수돗물 공급에 따른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기구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는 금년 12월 현재 89개소의 취수장과 91개소의 정수장에서 1일 54만 4,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원별로는 하천수 38만 I,000톤, 저수지에서 13만 7, 000톤, 지하수 2만 6, 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수원을 하천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자원의 관리 부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돗물 공급 일원화 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중앙 부처에서 기구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지방기구도 일원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지하수의 고갈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 시 하수도로 빗물이 바로 흐르지 않고 맹암거를 통해 지하로 스며들게 하도록 건축허가를 의무할 뜻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기하고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의 보존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여건 및 도시의 과밀화 현상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성, 토질에 따른 침투 가능성, 우기 시에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의 분포에 따라 지하수맥과의 연결 여부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연구 발전시켜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건축 시 지하수의 보존을 위한 맹암거 설치의 의무화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생산자 및 출하자에 대하여 무거운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키 위해서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94년 11월말 현재 총 2만 6,362대를 계근하여 340대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과적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사항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정부에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과적차량에 대한 벌칙강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을 추진, 관계 부처의 의견조정 및 입법 예고를 거쳐 '94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벌금 최고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없던 체형이 1년이하의 징역으로 신설되었고 처벌대상은 운전자 차주에서 화주까지를 포함시켰고 단속요원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고 과적차량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 근거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두일 의원께서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하여 일반건설은 도지사에게 전문건설은 시군에 위임하기 위한 법개정 건의와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전문건설회사에 전수감사 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65개 업체이고 전문 건설업체는 30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번 신규로 일반 건설이 71개, 전문 건설이 198개 업체가 면허를 받을 것으로 보아 일반 건설업체가 136개 업체, 전문 건설업체가 505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면허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도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건설업체 관리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으며 일반 건설업체 관리에 대하여는 도에 위임되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전문 건설업체 감사는 대상이 민간업체로서 감사가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도내 324개 전문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 1일 부터 25일까지 실시해서 시립건설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 건설업체의 면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체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석규입니다 고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의 음란 보도 지양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란사항의 방송 보도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규정을 말씀 드리면 방송법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음란, 퇴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은 방송치 않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관계 전문가 및 학식,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방송위원회에서는 산하 30인 이내의 방송심의위원회를 두고 보도 논평의 공정에 관한 사항, 인권존중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가정생활의 순결에 응하는 사항 등을 보도 전에 심의하여 방송 여부를 의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방송국내에서는 방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보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방송을 심의하여 방송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에 따라 시정 요구하도록 하여 자체적으로 방송 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방송위원회 자체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도에서는 방송에 관한 통제권한은 없습니다만 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보처에 건의하여 중앙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석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정인수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으로 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