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균 의원 발언
동균
김동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만 의원, 간사에 조수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994년 12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4년 12월 20일 조현송 의원외 8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밖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동균
김동균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만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1994년 12월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2월 19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1억7천3백8십4만5천원, 특별회계 12억5천백십9만3천원을 합해 총 44억2천5백3만8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03억6천4백5만4천원 특별회계 177억2천9백3십3만천원, 총 규모 780억9천3백3십8만5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에 대한 조정과 부득이한 여건 변화로 인한 미집행사업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94년도 자체사업추진과 각종 시책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전 위원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4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4년 11월2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7차 위원회가지 심의하였으며, 또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5년도 수정예산안을 94년 12월15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의를 하여 94년 12월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원을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 세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므로서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전시적, 낭비적 요인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억제하여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므로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13억2천6십5만8천원, 특별회계 135억6천5백4십만천원, 총 규모는 748억8천6백5만9천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된 내무 행정비의 사회 단체 보조금외 24개 분야에서 총 3억천1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고 특별회계 부문에서 하천골재 특별회계의 하천골재 반출로 보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균
김동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현송의원외 4인)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석제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의원
조석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살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균
김동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출)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의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 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