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에 열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와 12월 21일 제16차 회의에서 동 의안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에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 심사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현장확인 후 심사키로 하여 12월 21일 한라산 성판악 지구 종합안내소 신축건과 한라산 관음사 지구 샤워장 신축건에 대하여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참여하에 현장확인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고 있는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의 주요심사 내용으로서 남원 소방관 파출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현재 남원읍사무소 별관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파출소로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협소는 물론 소방차량 등 장비의 보관관리 및 출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삼도소방파출소는 30년전에 노후건물로 건축사 협회에 안전진단 의뢰결과 붕괴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득이 이를 멸실시키고 신축해야 할 상황에 있으며, 또한 서귀포소방서의 경우에는 현재 2층건물이지만 소방행정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지구 종합안내소 신축건은 '79년도에 매표소 용도로 신축된 7평의 건물에 사무실과 매표소로 이용하고 있어 장소의 협소로 인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동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2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축조할 시에는 한라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조망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1층 목조건물로 건축할 것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신축건도 현재의 대피소가 '74년도에 건축되어 비가 새는 등 붕괴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 장소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통나무로 대피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한라산 관음사 지구의 샤워장 신축건은 내년 3월에 개장예정으로 추진중인 야영장 개설에 대비한 편의시설로서 유료화하여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당위원회 현장확인결과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위치를 조정하여 건축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의 부속건물 신축은 협소한 회의실을 확장하고 직원후생 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의 마련과 농민단체가 방문시에 대화의 장소를 마련코자 농촌진흥원 본관 뒤편의 공간의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졌고 감자기술 실험실 및 조직배양실 신축은 대정농민 학습회관으로 이용중인 부지를 활용, 조립식을 신축계획인 바 '98년도 가을부터는 무병우량 종서가 공급될 예정으로서 주산단지에 직접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었으며, 축산진흥원 청사 신축건은 지난 6월 29일자로 가축위생시험소와 축산사업소가 축산진흥원으로 기구 통폐합 이후 사무실의 분산 사용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불편은 물론 현재의 사무실도 '58년도에 신축된 노후협소한 건물이므로 청사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들에 대한 재원도 국비재배정 예산을 제외하고는 '9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재산의 위치 형태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조각땅이므로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 활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3,4급 관사부지 및 매각 건은 단독관사 산재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78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유지보수비의 과다소요 등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졌고, 선박 탐라호의 양여도 대형 어업지도선의 건조취항으로 어업지도선이 없는 제주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양여하여 불법어업 단속기능을 보강키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제주도 지방경찰청과 해군 제9506부대의 도유재산 무상대부의 건은 정부차원에서 국 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 추진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95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이용목적 또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