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영전하신 김동훈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저물고 오늘 청소사업본부소관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가 제3대 서울시의회 정기회로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업무수행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매립,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는 추진 등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을해년에는 더욱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차질 없는 계획 추진으로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편 없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에 힘입어서 지난 12월 7일자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본부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당면한 서울시 쓰레기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시에 신병으로 인해서 제가 삼석하지 못 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3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시설계획부장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으로 전보되고 그 자리에 동작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채근 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계획부장 이채근) 그러면 첫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따뜻한 애정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오던 쓰레기 종량제가 정부 방침에 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면시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건축물의 재산세액, 사업장 면적, 부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가 규격봉투 판매제도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종전에 연탄재, 재활용품 외에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대형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였고, 둘째, 일반폐기물 대행업자가 판매할 규격봉투의 종류 및 가격과 수수료 감면기준, 규격봉투 판매방법 등도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가산금 감면 규정 등을 수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 표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금번 회기 중에 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제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하기 위하 여는 우선적으로 관급 규격봉투가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착오의 규격봉투의 가수요 현상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요량이 이미 지정 판매소에 공급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등에는 아직도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판매장소와 봉투의 소요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규격봉투의 재질 보완, 재활용 불가능 품을 재활용품으로 지정 고시 등 문제점 보완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지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사유는 종량제 전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종량제 실시에서 제외되는 재활용가능품목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동 조례개정안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 품목의 분류 등 재활용품의 처리가 원활해져야 종량제 시행이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금의 몇 배 이상 발생될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국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규격봉투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두 달 치 1억 5,000만 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환경처에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한 시기가 9월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마 연말까지 만들 수 있는 봉투의 최대량이 1억 5,000만 장으로 추산을 하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 소요량의 두 달 분이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각 구청의 규격 봉투 제작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14개 구는 이미 두달 치를 다 제작 완료했고, 8개 구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에 대해서 빨리 제작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구청의 관계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구청에 실제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규격봉투가 20ℓ 봉투의 경우에 한 묶음이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ℓ이상짜리는 50ℓ가 되겠습니다만, 한 묶음이 10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인 가족 한 달 치 사용량이 20ℓ 12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이 살 때 한 묶음으로 사지 낱장으로 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장태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품귀현상이 일어나겠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박스를 사가 버리면 그만큼 봉투량을 배부할 수 있는 분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 이미 2개월 치를 확보한 구청도 4개월 치가되든, 6개월 치가되든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도록 긴급히 지침을 내려 줘서 각 구청에서 지금 추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소를 한 1만 2,00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어제까지 지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 판매소의 지정 교부서를 교부할 때 교육을 실시해서 규격봉투를 한꺼번에 묶음 단위로 팔지 않도록 지도 교육토록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구청별로 한 달 치의 예비량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봉투가 떨어지는 판매소에 대해서 그때 그때 공급해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지 못 해서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긴급히 취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의 재질은 날카로운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는 재질이 무척 약하다고 판단해서 20ℓ미만의 소형봉투는 고밀도제품으로 이것을 만들도록 개선을 했고, 20ℓ이상의 대형용량은 저밀도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또 지금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나와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규격봉투에 넣어야만 합니다. 또 목재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봉투에 넣으면 봉투가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대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봉투에 넣도록 함께 계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권혁주 위원님께서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동안 TV의 자막방송이라든가 또는 환경처의 TV방송, 또 일선구청을 통해서의 계몽지도, 또 홍보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내용은 대략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량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규격봉투는 아무 데서나 사도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해당구청 거주지에서 만든 규격봉투를 사야만 되고, 또 그것이 구청장이 만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같은 구청 내라도 대형업체지역은 대형업체에서 만든 봉투를 사용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금관리가, 판매가격이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400만 장의 삽화 전단을 배부했습니다만 그 전단을 실제로 받아본 집을 알아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1월 1일에 시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히 주방에다 붙여놓을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커 문안을 만들어서 구의회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때 봉투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구청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적고, 그 다음에 판매처의 약도를 그려서 이것을 12월 31일까지 동 직원들이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주인에게 설명을 해 주고 주방에다 부착을 해 줘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이 종량제에 참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목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절차는 조례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쓰레기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어야만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구별로 재활용품 처리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줘서 시달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건대 도봉과 노원구청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수집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 내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구청은 그런 주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이상씩의 재활용품 수거 일을 정해서 그날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재활용품 수거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다가 재활용품이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가 남는다 하면 남는 장비와 인력만큼을 빼서 일반 쓰레기를 치우는데 투입하도록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시범 5개 구의 실시현황을 분석해 보건대 재활용품이 상당량이 더 나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현재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의 재활용품 수거량이 하루에 100이라고 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80%는 민간수집자들이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20%가 구청에서 수거하는 물량인데 그 20%의 약 3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청과 통에서 확보한 재활용품 보관 처리장소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 수량을 예측해서 필요 충분한 만큼의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고, 또 장소를 확보하되 그 재활용품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서 파쇄기, 압축기를 긴급히 구입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각 구청별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처를 전부 확보를 해서 고정 판매처를 확보해서 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빨리 빨리 우리가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 상조다 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환경처의 정책을 전국 시·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조례개정에 들어가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과 연관시켜서 이것과는 어쩌면 별도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종량제가 실시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가지고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야기될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금도 걱정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직 우리 서울시의 여건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분리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물품이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 조차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본부에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그러지만 저도 오늘 와서 유리병은 재활용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유리병도 재활용품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정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종량제라는 말은 다 들어봤어요. 하도 종량제 종량제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차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게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부에서 깊이 생각해서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환경운동차원에서 양적으로는 극히 미량이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수집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팩이라든지 아니면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보상금을 주고, 또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활용운동에 어떤 촉매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그 운동 자체가 아주 어린애적인, 아직까지는 유아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착되기도 전에 지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직 걷지도 못 하는 어린애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어도 지금까지 해 오던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해오던 그 정책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량제와는 별도로. 그러면서 종량제를 선전하지 않으면 그 동안 해 왔던 것이 뭡니까? 그나마 우유팩을 모아와라, 캔을 모아와라 하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종량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서 무엇을 재활용할지도 모르면서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 결국 까딱 잘못하면 주민들이 대충 재활용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무조건 재활용품에다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또 본부에서 아니면 관에서는 이것은 재활용 안 되는데 왜 집어넣었느냐 하고 거기다 벌금을 물림으로서 서로 시민과 관간에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또 무고한 시민들을 잘못하면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요, 이런 면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해오던 재활용촉진활동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 측의 계획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량제의 전국적인 내년 1월 1일부터의 동시실시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의 일대 개혁인데, 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항을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또 계몽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너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금년도에 한 11개 구 실시한다든가 내년도에 나머지 실시한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재활용품이 수집되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재생하는 체계까지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를 미리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100% 된다고는 장담은 못 합니다.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어느 시기엔가는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체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분리수거체계를 우리가 확립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완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제외대상을 잘 모른다, 시민들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을 재활용품으로 오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것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홍보도 같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병이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경우에도 우리가 낱장으로 나온 것은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묶음으로 나오는 것만 취급하고 책 같은 것을 취급하는데 한장 한장 낱장으로 나오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또 코팅된 종이, 또 거울 이런 것들도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앞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종전의 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수거체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수집상이 직접 가져가면서 돈을 주고 사 갑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수집상이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품 배출자가 모아서 민간수집상한테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각 가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모아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모아서 민간수집상한테 직접 돈을 받고 넘겨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재활용물량의 80%가 그렇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그대로 병행하면서 나머지 20%,그러니까 주민이 나는 민간인한테 팔 방법도 모르겠고, 팔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집 문 밖에 내놓는 것을 치우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수거대금도 이것을 많이 수거할수록 거기에 어떤 보상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에서 수거 해다가 팔 것 아닙니까? 팔면 판매대금을 구청의 재활용 기금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 구청에서 한 달 치를 입김 했다가 그것을 통에다가 그대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서 한 달 치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구청 관리기금에다가 일단 넣었다가 구청에서 100만원을 그 다음 달에 내 주도록, 내 주면 동에서는 그 100만원의 70%는 동장이 재활용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에 쓰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70%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휴지를 사다 준다든가 또는 재활용품을 담을 그릇을 사다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재활용품을 내놓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의 환경운동이든 그런 차원이 아니든 간에 내가 스스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팔아서 내 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반기에 1년 이상 저하고 같이 상임위 하고 승진하여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이전에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네 집이 사는데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길거리에 내놓았을 적에 네 집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한 집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표라도 써서 붙여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남의 집에다가 같이 자기 집 것을 섞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관급 봉투를 썼을 때는 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런 면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그러면 종이, 병도 색깔별로 있을 수 있고, 깡통, 비닐도 흙이 묻은 것, 안 묻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건전지도 수은건전지, 일반건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활용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로변에 관에서 놓은 쓰레기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지금 고물상이나 종이 수집상에 가보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가지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종이를 주워서 재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네 집이 한 가옥에 살 경우에 네 집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구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종전에 종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어느 집이 더 많이 배출했는지. 왜 그러냐, 그 가옥 내에서 많이 배출한 세대주에게 수수료를 더 내도록 배분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자기가 구입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봉투 구입했을 당시에 쓰레기 처리비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이기열 위원님의 의도가 만약에 분리를 원만히 했을 때는 그 답변이 맞습니다만, 분리를 잘못했을 때에 벌과금을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집은 분리를 제대로 했는데 B라고 하는 집에서 재생용기에다가 쓰레기를 넣었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A한테 피해가 갈 확률이 있지 않느냐, B가 했는데 C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가 질문의 핵인 것 같은데.

그 구분방법은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찰을 붙이느냐는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인데 그런 것은 참 애매합니다.

공동생활의식이 필요한 생활 질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구분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 봉투를 미 사용했을 경우의 대책, 이것은 계속적인 홍보와 계몽, 인내를 가지고 계몽하다가 그래도 정 이것을 듣지 않는 시민, 이 사람은 공동생활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발해 가지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량이 많은데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리 휴지통 대책은 현재와 같이 가로 휴지통을 사용을 합니다. 가로 휴지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 공공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은 뭐냐 하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렸다, 담배 갑을 버렸다, 가지고 있던 휴지를 버렸다, 이러한 것은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의 청소를 위해서 공공부분용 봉투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사무소에서 운영해 가지고 공공부분의 쓰레기, 가로청소라든가 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담아 가지고 치우기 때문에 가로 휴지통은 그대로 운영하되, 다만 가로 휴지통에다가 어떤 사람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넣어서 집단적으로 투기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적발해서 처벌을 가해야 됩니다. 종이 수집상 같은 데 종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송, 운반, 또 재생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대폭 늘어날 텐데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의 보관 장소, 구청의 집하장소, 그리고 구청의 집하장소에는 파쇄기, 압축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가급적 압축해서 적은 량으로 보관을 하고, 또 구청별로 재활용품의 판매처를 미리 미리 확보해서 아예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만 재활용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책으로 해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사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책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 책을 보고 쓰레기를 버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곤란하면 과장님이라도 누가 나오셔서 쉽게 시민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삼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홍보문제 같습니다. 대국민 홍보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서 6살 먹은 아이도 이것은 재활용품이다, 이것은 완전 쓰레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가 과연 어디까지 갔느냐, 이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들어 봐도 제 느낌에는 별 뾰족한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종량제를 한다고 하는 홍보차원에서 끝난 것 같고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분리쓰레기를 어떤 것을, 어디까지 어떤 색깔은 분리다, 어느 것은 분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소상히 알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쓰레기로 규격봉투에 넣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 조례에서 품목을 명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커다란 품목만 명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도 물바가지는 되는 것이냐, 책받침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원재생공사하고 전부 품목별로 나열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똑같은 예로 노트라 하더라도 노트에서 만일 비닐코팅이 된 겉장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 내야 됩니다. 그것 떼어내고 스프링 되어 있는 것 떼어 내면 재활용품이 됩니다. 그러나 스프링을 같이 붙인 채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리병 중에서도 여러 가지 크림색, 우유색이 있는 병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건 것은 제외를 시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과자봉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종이도 말씀하셨는데 비닐코팅된 것은 안 되니까 그 외의 것은 낱장 같으면 그것을 30cm높이 정도로 묶어서 내달라, 신문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철 캔 이라든가 그런 것도 음료수병, 드링크 병 그런 것도 세분화 해 가지고 플라스틱류도 가급적이면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쓰레기로 분류를 해 주어야 된다고 홍보를 하려고 지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가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지금 고물상에 많이 쌓여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여의도에서 민간수집상 재활용품 수거 기동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삼석을 했었는데 그날 거량이 모두 110대가 동원이 됐고, 지금 서울에는 약 790개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각 종류를 다 취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주민하고 잘 링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동대를 발대하면서 크게 네 개 지구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에 지회를 하나씩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지구대에 구별로 장비가 집게차가 하나, 그 다음에 수송거가 네 대씩 붙고, 전담인원이 붙어서 그 사람한테 바로 연락이 가게끔 지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말씀이 종이가 지금 무척 달린답니다. 현재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종이가 전체 재생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의 40%도 충족 못 시키고, 우리 질이 나빠서 외국 것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양이 적어서 할 수 없이 외국 것을 써서 국내고지 모으는 것의 값이 kg당 110원까지 뛰어버렸답니다, 딴 때 한 4·50원 하던 것이. 그래서 고지부분을 얼마든지 더 수집을 해도 다 처리할 능력이 있다, 다만 플라스틱 같은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다. 안 되는 품목이다 초기에 주민들이 혼동이 오니까 일단 주민들이 재활용이라고 내놓은 것은 다 실어다가 재생공사에다 넘겨줘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선별을 해 내고, 안 되는 것은 다시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자꾸 아까처럼 이렇게 세분화한 것을 홍보를 해 주고 지도를 해 나가면서 잡아줘야 되는, 초기부터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하면 과태료 물리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종이류 문제가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해합니다만 한국산 재생품 종이가 왜 제지공장에서 안 받아들이느냐, 제가 잘 압니다. 생산성이라기 이전에 경제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종이는 제지공장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이유인즉 종이에 호치키스 하나 찍어도 이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것을 수집한 것은 실도 들어옵니다. 여기를 실로 꿰맸다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지공장에서 다시 분리하는 이 작업상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어련히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분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지상의 최대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데 기인되어 있고,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가정마다 조장이 앉아 가지고 할머니는 할머니, 아버님은 아버님, 어머님은 어머니가 조장이 되어서 식사만 하고 앉아서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을 월급을 줘서 해도 아마 정확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렇게 세분화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량제 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분리에 대한 대 시민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도 이제 와서 보면 별 수 없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을 텐데 이제 종량제를 실시하는 시일은 가까워졌고 이제부터 이 교육을 홍보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연후 에야만 가능 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연구를 해서 천백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분리수거에 상식과 지식을 갖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좀더 게을리 하지 아니 하고 시민들의,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형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선량한 시민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이러한 수거대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활용품에 대한 각 품목별 규격봉투의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종이면 종이, 그 품목에 대한 원가가 계산이 되어서 재활용품목에 대한 것만은 규격봉투를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자료를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예를 들어서 각 거리에 다니는 고물수집상이 가져가고, 대형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또 건축자재 폐기물 이런 비인기 품목, 말하자면 정부에서 수송만 해줘야 되는 이런 것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염려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맥주를 사먹는다든지, 소주를 사먹을 때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면 환불을 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병이 왜 재활용이 안 되는지, 또 이것을 재활용품이 되지 않고 반납을 해서 이것을 가게라든지 본인이 사온 가게에 반납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도나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국장입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 구청에서 지금 성북구청 같은 데는 이 재활용만 별도로 모아서 담을 수 있는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무료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물론 구청별로 별도 용기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아주 탄탄한 재질, 아주 질긴 재질로 해서 줘서 재활용품 수거 날짜에는 그 봉투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만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 가고 쏟아낸 다음에 그 봉투는 그 집에다 다시 투입을 해 주고, 그래서 구청에 그런 확대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기품목만 민간인 수집상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잡쓰레기가 되어버릴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민간수집상이라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각 가정마다 죽 돌아다니면서 민간인 수집상이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는 모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물상, 즉 민간수집상하고 판매단가계약을 해서 유가품목은 가져가고 거기서 안 사가는 것은 우리가 구 집하장으로 빼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조건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돈 가치가 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수집상이 가져가지 않는 비인기 품목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리병이 재활용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깨진 유리, 유리병이라도 깨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재활용 자원으로 안 쓰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그러나 공병상태로 나오는 제대로 된 것은 본인이 슈퍼마켓에 가서 돈으로 바꿔올 수도 있고 그것이 귀찮아서 집에다 나두면 우리들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서 민간수집상에게 판매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 번 우리가 한번 동의해 준 것인데 내무부에 가다가 충고가 있어서 또 한 번 요구하는 것 그것이죠?

네.

그런데 내무부의 충고라고 거기 의견이 별정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책임감이 더 세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여기에 조합장의 임기는 또 2년으로 해 놓고, 그렇죠?

네.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을 보직하는 자리에다 임기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조직원리상 이치에 안 맡는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에서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하나 갖다 거기다 앉혀놨다가 임기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가라, 이렇게 하나?

원대 복귀돼요.

원대복귀하면 자리가 어디에요? 그러면 이 일 하다 말고 거기 가서 그 일하다 오나? 이쪽은 그저 놀리고? 이런 모순된 조직을 내무부에서 권고한다는 자체가 논리상 맞지 않아요. 자연인을 보직하는데 일시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놓기도 하고 직무대리도 갖다놓기도 하지만 제도상으로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이 2년간 거기서 근무하다가 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라, 와라 하면 여기는 어디 할 일이 있나? 자리 있나? 이쪽에도 자리 없지. 아니면 이쪽 자리 할 일을 피하고서 2년간 거기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2년간 두어뒀다가 이쪽에 와서 일해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일반직으로서 거기 가서 2년간 일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이 더, 지금 해 오듯이, 지금 부시장들인가 누가 가서 한다는데, 지금 해 오듯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해서 임기제로 하는 것은 좋지만 하다가 자기가 2년이고, 4년이고, 6년이고 책임지고 한번 해볼만한 사람을 자연인을 택하다 보면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알고서 그 때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권고안을 해서 다시 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조직논리상, 정원관리상, 신분보장 받는 일반 공무원 성격상 이것이 맞지 않는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청소국장님이 답변하실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까?

청소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도 일응 우리가 우려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딱 2년 임기가 되었다, 그 때 오면서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타이밍이 맞게 인사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는 것과 일반직으로 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해 보는데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분에 대한 보장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마땅한 사람이 올 사람도 없지 않겠느냐, 설사 왔다 하더라도 나는 2년이면 끝난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책임감 있게, 또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그것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보직도 받을 수 있고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부시장, 부지사가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 부지사는 조합에 거의 안 와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부단체장의 일을 하다가 조합회의에서 불러야만 그 때 오는 정도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2·3급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3개 시·도에서도 다 같이 납득이 되어서 3개 시·도가 서로 균형적으로 맞춰서 일제히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 문제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것이 따로 있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의 성격상 효율을 가져오는 데는 그러면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이 낫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에서도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인천시도 있어야 되고, 서울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T/O를 내무부에서 갖고 있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특수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두면서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에다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임기제로 하고 이것은 조직원리상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소치야. 이것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이론상 맞지 않아요, 이런 권고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죠. 세 가지 안인데 현재와 같이 3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조합장이 되는 방안, 이 방안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적합 치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별정직 2·3급을 조합장으로 임명을 하는 안, 단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안,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3개 시·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3개 시·도가 똑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으레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면 좀더 협조가 원활해 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별정직으로 임명했을 때 2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는 2년 한시적으로 별정직으로 한다, 별정직은 그 자리를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2년 후에는 퇴직하게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책임 있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다음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을 또 임명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방안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2년의 임기라고 하는 것 가지고 별정직 2·3급을 채용하고 나서는 퇴직 후의 대책이 무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수행 못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2·3급으로 하는 안인데 사실은 일반직 2·3급으로 하는 안은 3개 시·도에 내무부가 별도 정원을 주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나갈 때 서울시에 일반직 2·3급 T/O를 하나 줍니다. 나가서 근무하고 돌아오면 그 때 일반직 2·3급 T/O를 없애는 것이에요, 근무하는 기관에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직 2·3급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반직 2·3급의 정원이 많이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천시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일반직 2·3급 T/O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보직체계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통 연간 2급 자리가 정년퇴직하는 사람 죽 해서 연간 2급 자리가 4,5명씩은 매년 결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고, 일반직을 임명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적어도 거기에서 능력 있게 업무를 진행해야만 돌아와서 기관장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 그건 의미에서 좀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원칙상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이사관, 부이사관 자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문자화해서, 제도화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하고 규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안에다 대고 T/O 정원관리에 있을 수 없는 일,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에게 임기제를 하는 일, 그리고 2년만 쓰고 나머지 4년은 비워둬야 할 정원을 확보해 놓는 문제, 지금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의회의 승인을 조례로써 결정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위원들이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그런 모순된 문서를 만들어서 활자화해서 예규 집에다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하고 다시 절충해서, 별정직으로 한다면 이론이 맞아요. 그것은 신분보장도 안 받으니까. 또 정원에도 별정직이라고 해 놓고 그 사람 없애버려도 그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직을 그 자리에다 2년간 써먹었다가 다행히 돌아와서 이쪽에 부이사관이나 뭐가 있어서 자연인을 운영하는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정원관리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모순된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을 갖다가 임기제로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하고 나서 너 나가거라, 그것이 이론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정원관리나 조직관리 하는 사람들한테 웃긴다고 그래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청소국장이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별정직으로 하건, 일반직으로 하건 별도정원에 관리를 해서 우리가 있을 때는 별도정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돌아가게 되면 없애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일반직이 되었든, 별정직이 되었든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 나 봐요. 정원이나, 그거야 정원 령을 자꾸 바꾸어서 정원을 2년 후에 만들었다, 2년 후에 없앴다 어린애 장난하듯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사관 아니요? 거기 가서 근무하다가 2년 끝났는데, 임기제 끝났습니다. 다행히 여기가 자리가 있어서 어느 때 갔다가 여기다가 인사조치 한다는 것은 별 문제지만 이론상으로 신분보장 받는 2급 공무원이 일하다가 2년 끝나서 임기되었으니까 나가라.

아닙니다.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둬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기간을 2년으로 둔다는 얘기지 그 사람 신분을 2년만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을 임기제로 만들어 놓는다는 이 조직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것 당신들 얘기하면 지금 자꾸 변명에 지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만일 우리 2·3급 공무원이 지금 1년간 교육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기간이 끝나서 돌아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인사연결을 지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소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그것은 정원 상 이치에 맞는 것이에요. 정원에 있는 사람을 신분보장 받는 사람을 교육 갖다가 그 자리를 비워놓든 안 놓든 왔다가 또 일할 수 있게끔 다 정원이나 신분보장이 다 합리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합리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문서화해서 조약을 만들고 조문을 만든다면 그것은 배추씨 문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지방공사에 말이죠, 1년 또는 2년 임기로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3급, 2급 공무원들을. 그 파견 보낼 때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견 발령보내는 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아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돌아옵니다. 이것도 수도권매립지조합…….

그것은 파견하는 것은 하나의 인사관리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관리 상 운영의 묘를 거두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파견을 하든지 임시 출장을 시키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책임 있게 가서 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된다 그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문서로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딱 박아놓고 거기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순차적으로 2년씩 조합장으로 자기 소속 2·3급 공무원을 그리로 파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견해서 운영할 일이지 이 조문에는 만들어 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조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법학도들이나 누가 행정학도들이 읽어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참 무식하기 짝이 없다,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따위냐, 공격 받아요.

조합운영이라는 것이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규약서에 집어넣어야만 파견근거가 생기거든요.

글쎄 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으로서는 규약이 하나의 특수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조례나 마찬가지인데 문서화되는 조문에 몇 조에 이런 모순된 조문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합리화될 수 있게끔 무슨 파견해서 근무토록 한다든지, 또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문을 정이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논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조합장은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파견근무 시킨다, 그리고 정원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얻고요.

지금 정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은 내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 130명이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조례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의원인 이상 그 조례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30명이 다 찬성하면 도리 없지만 이론상 맞지 않는 정원을 거기에다가 줄 수는 없어요. 내무부야 저희가 권유한 것이니까 내무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직이론상 맞지를 않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국응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절대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담보조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가 안 되고, 경기·인천만 통과가 돼도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문제는 자꾸 사회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각종 감사,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성 있는 상근 조합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빨리 임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차제에 저희 서울시로서도 위원수를 경기·인천하고 대등하게 해서 위원 수 하나를 더 추가 확보하는 실리적인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3개 시·도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론에 맞는 조문을 만들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론에 맞지 않고 리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땜질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땜질 행정은 그런 운영면에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이지 그것을 제도 면에서까지 그런 불합리한 것을 만들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내무부, 내무부 하지 말라고. 내무부면 당신들이 할아버지인 줄 아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받으면 틀려먹었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역할이야. 내무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상의 뭔 줄만 알지 말라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상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권고한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3개 시·도에서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내무부에서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럴 수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정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매립지조합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경위를 보면 지금까지 3년 여 동안 비상근 조합장으로 해 보니까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가와도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하는 조합장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조합장으로 하자 해서 그 때도 상반기에 돌려서 하자, 서울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하자 해서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되어도 업무보고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업무지침 한 번 내려 본 사실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조합장이라고 그러면 조합을 대표하는 수장인데 조합장이라는 타이틀만 맡아 놓고 1년, 2년이 지나가도 매립지조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체를 몰라보는 이러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상근조합장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런 경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것은 일찍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응호 위원님의 말씀이 천 번 만 번 지당합니다. 내무부라고 해서만 모든 것이 잘 하는 것이고 원점이고,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는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떻게 엇물렸냐 하면 서울특별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난지도가 매립을 종료하고 보니까 서울특별시 쓰레기 매입장을 도저히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많은 민원을 다 수렴하다 보니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김포매립지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같이 공히 쓰는 수도권 매입장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조합장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또 서울특별시 시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위원정수라고 봅니다. 인천이나 경기도는 위원정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대 3이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엄청나게 불균형적으로 뺏기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민원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항상 회의를 해 보면 4 대 3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경기·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을 몽땅 서울시 예산에서 받아 줘야 된다고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조합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제일 염려했냐 하면 동등한 자격선은 가져야 되겠다, 서울이 맏형 격이니까 하나를 더해서 13명으로 위원 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고 12명으로 했습니다. 서울 6명, 경기·인천 합해서 6명, 그러면 한 번 싸움을 해 볼 만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상근제 조합장과 위원정수 12명으로 증원되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것을 이번에 만약의 경우 다시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시간 여유를 두었다고 할 때에 경기·인천에서는 그렇게도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작을 좀 해 주시고,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바로 이것과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조합장의 운영문제하고 조합위원 정수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3개 시·도가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현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변경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어요. 별정직 2·3급이라고 했을 때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을 임명하는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동일인을 2년이 지난 다음에 임명할 수도 있지요? 별정직인 경우에는.

물론이지요.

일반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도에 속한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지요? 어느 쪽이 더 소신껏 일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별정직은 분명히 2년 임기 끝나고서도 또 2년, 2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2년 끝나고 나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책임감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한 별정직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여지를 거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시의회가, 제가 누차 느끼지만 일종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무부에서 이래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렇다 이 삼박자에서 마지막 시의원들은 거수기 역할밖에 안하고 그 중간에 시 집행부는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한 뚜쟁이 역할밖에 안하고 이런 식으로 삼박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이 매립지에서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기에는, 물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의견의 차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내무부의 의견에 너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너무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3개 시·도가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에도 똑같았어요. 3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못 마땅하더라도 해 주자, 거기에 위원들은 수긍을 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말 3개 시·도에서 다른 두 개 시·도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서울시 때문에 반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과 서울이 찬성을 하는데 우리만 반대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좇아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의안은 저는 국 위원님의 말씀에 l00% 동감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김형근 위원님 말씀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별정직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그 자연인을 계속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3개 시·도가 관련된 사항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 시·도의 이해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순차적으로 계속 임명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문제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직보다는 책임감 있게 수행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의 추진상황을 보고서 하자, 물론 명문상으로는 아까 국위원님 말씀이나 김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김포매립지라고 하는 장소가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아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 어떤 명분 있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단독으로 행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바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3개 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시·도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내용을 서울시가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꿔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합규약은 성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되 거기에 일반직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으로 붙여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하는 것을 좀 말을 달리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일반직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서울시의회 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합장 일반직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서울시의회 의견을 별정직으로 달아서 통과되겠습니다.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임익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한 달 여 이상을 고생하시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임익근 의원은 지역구가 도봉구인 관계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 설립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외국의 시설들도 견학하고 토론을 벌여왔던 것이 작금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이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도봉쓰레기소각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과의 협의나 건설과 관리를 위한 도봉구청장과 성북구청장간의 협의, 그 다음에 두 기초단체 의회의 협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도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개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1개의 사안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때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책임은 폐기물관계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인 도봉구청장과 성북구청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처리업, 사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최종처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온 재를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과 매립만이 최종처리이고 소각이라든지 수거는 중간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이처럼 기초단체장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도지사의 할 일이라고 할진데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고 있는 청소사업본부장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사후에 2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을 구성해서 마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서 논의되듯이 3개 시·도가 조합을 결성해서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각장도 그 요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 운반수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청과 도봉구청은 협의를 해서 사후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계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서는 도봉구 구민들과의 협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영향권 내에 있는, 이 지역이 도봉, 노원, 의정부 3각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m이내에 노원구도 위치해 있고 의정부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노원구청 쪽도 같이 일정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봉구 주민들은 강동 이나 노원처럼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반대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당히 전향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에 갈음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참여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소각장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야 되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세 번째는 양 구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 구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되어있다 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 도봉쓰레기소각장의 부지를 선정할 당시의 법에는 다 맞도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다만, 이 소각장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 93년 9월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서 새로운 절차가 더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 당시의 법에 맞도록 한 절차를 행위를 완료한 후의 법에 맞추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이 법상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반된 내용을 신법에 맞추어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법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현행법상에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 주변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것이 내년도 중반기에는 공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조례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봉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에 도봉구와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 개 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량 개 구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량 개 구의 조합구성 문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봉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고 합리적이지 못 한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인 청소사업본부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처리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의 말씀 중에는 타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청소사업본부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청원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고 또 그것이 청소사업본부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후에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본 청원을 그대로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본 청원은 의회에 기록도 남길 겸 타당성이 있다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도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과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6 대 2로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