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5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영전하신 김동훈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저물고 오늘 청소사업본부소관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가 제3대 서울시의회 정기회로서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업무수행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문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매립,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는 추진 등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을해년에는 더욱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차질 없는 계획 추진으로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편 없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에 힘입어서 지난 12월 7일자 청소사업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본부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당면한 서울시 쓰레기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시에 신병으로 인해서 제가 삼석하지 못 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2월 13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시설계획부장이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으로 전보되고 그 자리에 동작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채근 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계획부장 이채근) 그러면 첫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따뜻한 애정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오던 쓰레기 종량제가 정부 방침에 의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면시행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건축물의 재산세액, 사업장 면적, 부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가 규격봉투 판매제도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종전에 연탄재, 재활용품 외에 다량폐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대형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였고, 둘째, 일반폐기물 대행업자가 판매할 규격봉투의 종류 및 가격과 수수료 감면기준, 규격봉투 판매방법 등도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가정 및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 가산금 감면 규정 등을 수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 대비 표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금번 회기 중에 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제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하기 위하 여는 우선적으로 관급 규격봉투가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착오의 규격봉투의 가수요 현상을 감안하여 충분한 소요량이 이미 지정 판매소에 공급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등에는 아직도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판매장소와 봉투의 소요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규격봉투의 재질 보완, 재활용 불가능 품을 재활용품으로 지정 고시 등 문제점 보완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지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주요사유는 종량제 전면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종량제 실시에서 제외되는 재활용가능품목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동 조례개정안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 품목의 분류 등 재활용품의 처리가 원활해져야 종량제 시행이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지금의 몇 배 이상 발생될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국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규격봉투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두 달 치 1억 5,000만 장을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환경처에서 정부의 방침을 확정한 시기가 9월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마 연말까지 만들 수 있는 봉투의 최대량이 1억 5,000만 장으로 추산을 하고, 그것이 서울시 전체 소요량의 두 달 분이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각 구청의 규격 봉투 제작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14개 구는 이미 두달 치를 다 제작 완료했고, 8개 구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에 대해서 빨리 제작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구청의 관계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구청에 실제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규격봉투가 20ℓ 봉투의 경우에 한 묶음이 2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ℓ이상짜리는 50ℓ가 되겠습니다만, 한 묶음이 10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인 가족 한 달 치 사용량이 20ℓ 12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이 살 때 한 묶음으로 사지 낱장으로 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장태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품귀현상이 일어나겠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박스를 사가 버리면 그만큼 봉투량을 배부할 수 있는 분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가 이미 2개월 치를 확보한 구청도 4개월 치가되든, 6개월 치가되든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도록 긴급히 지침을 내려 줘서 각 구청에서 지금 추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소를 한 1만 2,00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어제까지 지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 판매소의 지정 교부서를 교부할 때 교육을 실시해서 규격봉투를 한꺼번에 묶음 단위로 팔지 않도록 지도 교육토록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구청별로 한 달 치의 예비량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봉투가 떨어지는 판매소에 대해서 그때 그때 공급해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지 못 해서 쓰레기종량제에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긴급히 취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의 재질은 날카로운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는 재질이 무척 약하다고 판단해서 20ℓ미만의 소형봉투는 고밀도제품으로 이것을 만들도록 개선을 했고, 20ℓ이상의 대형용량은 저밀도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또 지금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쓰레기로 나와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규격봉투에 넣어야만 합니다. 또 목재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봉투에 넣으면 봉투가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대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봉투에 넣도록 함께 계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권혁주 위원님께서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동안 TV의 자막방송이라든가 또는 환경처의 TV방송, 또 일선구청을 통해서의 계몽지도, 또 홍보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내용은 대략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종량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규격봉투는 아무 데서나 사도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해당구청 거주지에서 만든 규격봉투를 사야만 되고, 또 그것이 구청장이 만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같은 구청 내라도 대형업체지역은 대형업체에서 만든 봉투를 사용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금관리가, 판매가격이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400만 장의 삽화 전단을 배부했습니다만 그 전단을 실제로 받아본 집을 알아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1월 1일에 시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히 주방에다 붙여놓을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커 문안을 만들어서 구의회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때 봉투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봉투가격이 구청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적고, 그 다음에 판매처의 약도를 그려서 이것을 12월 31일까지 동 직원들이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주인에게 설명을 해 주고 주방에다 부착을 해 줘라,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이 종량제에 참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조치들을 현재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목의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절차는 조례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쓰레기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어야만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각 구별로 재활용품 처리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줘서 시달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건대 도봉과 노원구청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수집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 내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구청은 그런 주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이상씩의 재활용품 수거 일을 정해서 그날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재활용품 수거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시행을 해 보다가 재활용품이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가 남는다 하면 남는 장비와 인력만큼을 빼서 일반 쓰레기를 치우는데 투입하도록 일단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시범 5개 구의 실시현황을 분석해 보건대 재활용품이 상당량이 더 나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현재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의 재활용품 수거량이 하루에 100이라고 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80%는 민간수집자들이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20%가 구청에서 수거하는 물량인데 그 20%의 약 3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청과 통에서 확보한 재활용품 보관 처리장소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 수량을 예측해서 필요 충분한 만큼의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고, 또 장소를 확보하되 그 재활용품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서 파쇄기, 압축기를 긴급히 구입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각 구청별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처를 전부 확보를 해서 고정 판매처를 확보해서 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빨리 빨리 우리가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 상조다 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환경처의 정책을 전국 시·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조례개정에 들어가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과 연관시켜서 이것과는 어쩌면 별도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종량제가 실시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가지고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야기될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금도 걱정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직 우리 서울시의 여건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분리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물품이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 조차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본부에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그러지만 저도 오늘 와서 유리병은 재활용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유리병도 재활용품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럴 정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종량제라는 말은 다 들어봤어요. 하도 종량제 종량제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차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게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부에서 깊이 생각해서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환경운동차원에서 양적으로는 극히 미량이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수집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팩이라든지 아니면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모아오는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보상금을 주고, 또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활용운동에 어떤 촉매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그 운동 자체가 아주 어린애적인, 아직까지는 유아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착되기도 전에 지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직 걷지도 못 하는 어린애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적어도 지금까지 해 오던 이 시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해오던 그 정책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량제와는 별도로. 그러면서 종량제를 선전하지 않으면 그 동안 해 왔던 것이 뭡니까? 그나마 우유팩을 모아와라, 캔을 모아와라 하면서 주민들한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종량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서 무엇을 재활용할지도 모르면서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 결국 까딱 잘못하면 주민들이 대충 재활용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무조건 재활용품에다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또 본부에서 아니면 관에서는 이것은 재활용 안 되는데 왜 집어넣었느냐 하고 거기다 벌금을 물림으로서 서로 시민과 관간에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또 무고한 시민들을 잘못하면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요, 이런 면에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해오던 재활용촉진활동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 측의 계획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량제의 전국적인 내년 1월 1일부터의 동시실시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의 일대 개혁인데, 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항을 너무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또 계몽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너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금년도에 한 11개 구 실시한다든가 내년도에 나머지 실시한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재활용품이 수집되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공장에서 재생하는 체계까지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만 이런 문제를 미리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100% 된다고는 장담은 못 합니다.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어느 시기엔가는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체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져나가면서 분리수거체계를 우리가 확립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완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제외대상을 잘 모른다, 시민들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을 재활용품으로 오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것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홍보도 같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병이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경우에도 우리가 낱장으로 나온 것은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묶음으로 나오는 것만 취급하고 책 같은 것을 취급하는데 한장 한장 낱장으로 나오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또 코팅된 종이, 또 거울 이런 것들도 재활용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앞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일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종전의 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수거체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수집상이 직접 가져가면서 돈을 주고 사 갑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수집상이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품 배출자가 모아서 민간수집상한테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각 가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모아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모아서 민간수집상한테 직접 돈을 받고 넘겨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 재활용물량의 80%가 그렇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그대로 병행하면서 나머지 20%,그러니까 주민이 나는 민간인한테 팔 방법도 모르겠고, 팔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집 문 밖에 내놓는 것을 치우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수거대금도 이것을 많이 수거할수록 거기에 어떤 보상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에서 수거 해다가 팔 것 아닙니까? 팔면 판매대금을 구청의 재활용 기금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 구청에서 한 달 치를 입김 했다가 그것을 통에다가 그대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서 한 달 치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구청 관리기금에다가 일단 넣었다가 구청에서 100만원을 그 다음 달에 내 주도록, 내 주면 동에서는 그 100만원의 70%는 동장이 재활용사업 목적에 맞는 부분에 쓰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70%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휴지를 사다 준다든가 또는 재활용품을 담을 그릇을 사다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바로 재활용품을 내놓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의 환경운동이든 그런 차원이 아니든 간에 내가 스스로 발생한 재활용품을 팔아서 내 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규격봉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활용품에 대한 각 품목별 규격봉투의 재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종이면 종이, 그 품목에 대한 원가가 계산이 되어서 재활용품목에 대한 것만은 규격봉투를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자료를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부하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예를 들어서 각 거리에 다니는 고물수집상이 가져가고, 대형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또 건축자재 폐기물 이런 비인기 품목, 말하자면 정부에서 수송만 해줘야 되는 이런 것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염려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리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맥주를 사먹는다든지, 소주를 사먹을 때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면 환불을 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병이 왜 재활용이 안 되는지, 또 이것을 재활용품이 되지 않고 반납을 해서 이것을 가게라든지 본인이 사온 가게에 반납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도나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국장입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 구청에서 지금 성북구청 같은 데는 이 재활용만 별도로 모아서 담을 수 있는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무료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물론 구청별로 별도 용기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아주 탄탄한 재질, 아주 질긴 재질로 해서 줘서 재활용품 수거 날짜에는 그 봉투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만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 가고 쏟아낸 다음에 그 봉투는 그 집에다 다시 투입을 해 주고, 그래서 구청에 그런 확대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기품목만 민간인 수집상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잡쓰레기가 되어버릴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민간수집상이라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각 가정마다 죽 돌아다니면서 민간인 수집상이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는 모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고물상, 즉 민간수집상하고 판매단가계약을 해서 유가품목은 가져가고 거기서 안 사가는 것은 우리가 구 집하장으로 빼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무조건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돈 가치가 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수집상이 가져가지 않는 비인기 품목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리병이 재활용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깨진 유리, 유리병이라도 깨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재활용 자원으로 안 쓰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그러나 공병상태로 나오는 제대로 된 것은 본인이 슈퍼마켓에 가서 돈으로 바꿔올 수도 있고 그것이 귀찮아서 집에다 나두면 우리들이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서 민간수집상에게 판매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동료위원 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혹 중복될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량제 제도를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잘 돼 가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검토해서 만든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죽 생활해 오던 과정을 봐서 우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었다면 선진국에는 초창기에, 우리가 지금 초창기인데, 초창기에 어떻게 했는데 현재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한꺼번에 가정에서 나온다, 이 량을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이런 것을 조금 걱정해 봤는데 본부장께서 봉투를 살 때 그 봉투에 이미 돈을 지급을 하고 샀기 때문에 그 봉투가 쓰레기 비를 다 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조금 전에 재활용품을 모으는데 미리 미리 재활용품을 사가지고 갈 업자를 미리 정해서 그쪽에다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활용품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지로 가보면 재활용품이 물론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사가지고 가겠지, 필요한 것은 사가지고 갑니다. 각자 생산업체가 재활용품이 값도 싸고 원가에 맞으니까 사가지고 가는데 이것 안 사가지고 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안 사가지고 가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다 준다. 자원재생공사는 무슨 안 사가지고 가는 쓰레기통인가? 거기도 무슨 재생품이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팔리니까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준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준다,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기가 무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처리해야 될 텐데 이 처리가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원재생공사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질문하면 우물쭈물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명쾌하게 재활용품, 인기 없는 품목,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우물우물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가 떠들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으니까 오기는 왔는데 인기품목은 물론 잘 되죠, 잘 되는데. 비인기품목은 과연 이것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냐, 어디 가서 쓰레기로 묻어 버리느냐, 안 팔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늘 걱정을 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사이에 재활용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깡통에도 라벨이 붙고, 스티커가 붙고, 또 거기에 보면 알루미늄하고 관계없는 품목이 붙어요. 이래 가지고 하나가 제품이 됩니다. 이것이 재활용하려면 완전 분류가 안 되면 재활용되지가 않는다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이 재활용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한 대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김수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스위스, 독일, 그리고 일본의 각각 조그마한 도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늘리는 데는 종량제가 상당히 필요 하겠구나 해서 환경처에서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나왔지만 가능성도 있더라, 환경처 판단은 그렇습니다. 환경처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우리 생활개혁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외국에서도 물론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해 보자 해 가지고 정부 방침으로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 지난 번 회의 때 보니까 환경처의 차관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도 중소도시에서만 하다가 동경에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되었답니다, 초기에. 그랬다가 대한민국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지금 동경에다가 1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경도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문제, 맞습니다. 판매업자도 아무리 고물상이 자기네들이 헌신봉사, 말은 기동대가 헌신봉사 한다고 그러지만 수지가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나왔다, 그 자전거에는 고철도 있고, 고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붙어 있습니다. 아까 또 어떤 제품 같은 것은 플라스틱, 뭐 철 류 이런 것이 합성화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게 되면 거기는 좀더 세분화해서, 비용이 좀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원재생공사의 운영은 정부의 폐기물관리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선별을 해 가지고 재생공장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매립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2억원을 그 처리비로 확보를 했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러면, 아까 일본도 하다가 안했는데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일본도 한다, 일본이 우리를 본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울에서 하니까 우리도 질까 해서 자기가 한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자 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니까 어느 나라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모방을 했든, 도입을 했든, 표절을 했든 간에 스위스가 됐든, 일본이 됐든 해 보니까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텐데 국장님 말씀은 일본이 하다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급해 가지고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청소사업본부 제도가 되겠나…….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조그만 도시들, 외국에도 조그만 도시들 할 때는 거기서 나와 봐야 재활용품이라는 것이 크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이 같은 것은 지역에서 재생시키는 비용보다 차라리 소각해 가지고 열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소각처리 해 버리고 그러니까 조그만 도시들은 되는데 동경 같은 큰 도시가 하려다 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활용품이 과연 원활히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일부 거부감 등등해서 주저했던 것이 사실인데 하여튼 일본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체계가 100%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보완해 내고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해 나가자 하는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만 반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가 봤거든요. 가서 일본 동경에는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우리 종량제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데하고 국장이 본 데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동경은 이미 이 봉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봉투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나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난 번 여기서 회의할 때 봉투 꺼먼봉투 가지고 왔길래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애도 거기다 넣어 버리는데. 동경에 가 보면 봉투가 투명해요. 캔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뭐가 다 보일 정도로 잘 하는데 동경이 우리보다 늦어 가지고 급해 가지고 11월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나오는 봉투는 투명한 봉투입니다. 하얀 봉투로 합니다. 또 사업장용은 색깔이 구분돼야 하니까 그것은 엷은 오렌지색, 그러나 속은 다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1978년부터 사용하던 란지도 쓰레기 매입장이 포화장태로 쓰레기매립이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84년부터 경기도지역에 매입장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경기도와의 이해상충으로 우리시 단독의 매입장 건설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김포군 검단면 일대 현재의 매입장을 수도권 광역 쓰레기 매입장으로 결정하여 부지보상비는 우리 시와 환경관리공단이 부담하고, 제1공구 건설사업비는 서울시, 인천시, 경관도 등 3개 시·도가 부담하여 건설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91년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7일 3개 시·도의회 의원 네 분과 시·도의 관계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합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그 동안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의 집단적 쓰레기 반입 저지와 여러 가지 요구사항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에서 매일 생활쓰레기와 건축물 폐재류 및 하수처리 오니 등 2만 6,000여 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전체 쓰레기의 74%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매립지 운영에 관한 깊은 배려의 덕으로 사료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은 그 동안 조합장직은 3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겸임하면서 2년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며, 늘어나는 조합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등 조합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번 우리 시의회 제11회 정기회와 제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셨던 조합원을 2급 내지 3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조합위원을 7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이 내무부장관의 승인과정에서 조합장직을 별정직 2·3급에서 일반직 2·3급으로 변경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3개 시·도에서도 조합장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여 다시 2·3급의 별정직 조합장을 2·3급 일반직 조합장으로 변경코자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조합장은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조합장의 조합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분리수거 활성화와 재생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해나가면서 그래도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소각처리를 확대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발생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매립지 지역주민의 반발과 무리한 요구 등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 번 우리가 한번 동의해 준 것인데 내무부에 가다가 충고가 있어서 또 한 번 요구하는 것 그것이죠?

네.

그런데 내무부의 충고라고 거기 의견이 별정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책임감이 더 세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여기에 조합장의 임기는 또 2년으로 해 놓고, 그렇죠?

네.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을 보직하는 자리에다 임기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조직원리상 이치에 안 맡는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에서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하나 갖다 거기다 앉혀놨다가 임기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가라, 이렇게 하나?

원대 복귀돼요.

원대복귀하면 자리가 어디에요? 그러면 이 일 하다 말고 거기 가서 그 일하다 오나? 이쪽은 그저 놀리고? 이런 모순된 조직을 내무부에서 권고한다는 자체가 논리상 맞지 않아요. 자연인을 보직하는데 일시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갖다놓기도 하고 직무대리도 갖다놓기도 하지만 제도상으로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이 2년간 거기서 근무하다가 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라, 와라 하면 여기는 어디 할 일이 있나? 자리 있나? 이쪽에도 자리 없지. 아니면 이쪽 자리 할 일을 피하고서 2년간 거기 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2년간 두어뒀다가 이쪽에 와서 일해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일반직으로서 거기 가서 2년간 일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이 더, 지금 해 오듯이, 지금 부시장들인가 누가 가서 한다는데, 지금 해 오듯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별정직으로 해서 임기제로 하는 것은 좋지만 하다가 자기가 2년이고, 4년이고, 6년이고 책임지고 한번 해볼만한 사람을 자연인을 택하다 보면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알고서 그 때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권고안을 해서 다시 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조직논리상, 정원관리상, 신분보장 받는 일반 공무원 성격상 이것이 맞지 않는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청소국장님이 답변하실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까?

청소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도 일응 우리가 우려를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딱 2년 임기가 되었다, 그 때 오면서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타이밍이 맞게 인사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하는 것과 일반직으로 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해 보는데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분에 대한 보장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마땅한 사람이 올 사람도 없지 않겠느냐, 설사 왔다 하더라도 나는 2년이면 끝난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책임감 있게, 또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그것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에서 일을 잘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보직도 받을 수 있고 관리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부시장, 부지사가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 부지사는 조합에 거의 안 와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부단체장의 일을 하다가 조합회의에서 불러야만 그 때 오는 정도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2·3급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3개 시·도에서도 다 같이 납득이 되어서 3개 시·도가 서로 균형적으로 맞춰서 일제히 상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이 문제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것이 따로 있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의 성격상 효율을 가져오는 데는 그러면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이 낫다손 치더라도 경기도에서도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인천시도 있어야 되고, 서울시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T/O를 내무부에서 갖고 있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특수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두면서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에다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임기제로 하고 이것은 조직원리상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소치야. 이것 승인해 줄 수 없어요. 이론상 맞지 않아요, 이런 권고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죠. 세 가지 안인데 현재와 같이 3개 시·도의 부단체장이 조합장이 되는 방안, 이 방안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적합 치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별정직 2·3급을 조합장으로 임명을 하는 안, 단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는 안,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3개 시·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3개 시·도가 똑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으레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면 좀더 협조가 원활해 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별정직으로 임명했을 때 2년 있다가 나오는 경우에 그 사람이 자기는 2년 한시적으로 별정직으로 한다, 별정직은 그 자리를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기가 2년 후에는 퇴직하게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책임 있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다음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을 또 임명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방안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2년의 임기라고 하는 것 가지고 별정직 2·3급을 채용하고 나서는 퇴직 후의 대책이 무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수행 못할 것이다 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2·3급으로 하는 안인데 사실은 일반직 2·3급으로 하는 안은 3개 시·도에 내무부가 별도 정원을 주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나갈 때 서울시에 일반직 2·3급 T/O를 하나 줍니다. 나가서 근무하고 돌아오면 그 때 일반직 2·3급 T/O를 없애는 것이에요, 근무하는 기관에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직 2·3급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반직 2·3급의 정원이 많이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천시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일반직 2·3급 T/O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보직체계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통 연간 2급 자리가 정년퇴직하는 사람 죽 해서 연간 2급 자리가 4,5명씩은 매년 결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고, 일반직을 임명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적어도 거기에서 능력 있게 업무를 진행해야만 돌아와서 기관장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 그건 의미에서 좀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물론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원칙상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이사관, 부이사관 자리가 상당히 많으니까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문자화해서, 제도화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하고 규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안에다 대고 T/O 정원관리에 있을 수 없는 일,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에게 임기제를 하는 일, 그리고 2년만 쓰고 나머지 4년은 비워둬야 할 정원을 확보해 놓는 문제, 지금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의회의 승인을 조례로써 결정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위원들이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그런 모순된 문서를 만들어서 활자화해서 예규 집에다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하고 다시 절충해서, 별정직으로 한다면 이론이 맞아요. 그것은 신분보장도 안 받으니까. 또 정원에도 별정직이라고 해 놓고 그 사람 없애버려도 그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직을 그 자리에다 2년간 써먹었다가 다행히 돌아와서 이쪽에 부이사관이나 뭐가 있어서 자연인을 운영하는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정원관리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모순된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을 갖다가 임기제로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하고 나서 너 나가거라, 그것이 이론상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정원관리나 조직관리 하는 사람들한테 웃긴다고 그래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청소국장이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별정직으로 하건, 일반직으로 하건 별도정원에 관리를 해서 우리가 있을 때는 별도정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돌아가게 되면 없애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일반직이 되었든, 별정직이 되었든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 나 봐요. 정원이나, 그거야 정원 령을 자꾸 바꾸어서 정원을 2년 후에 만들었다, 2년 후에 없앴다 어린애 장난하듯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사관 아니요? 거기 가서 근무하다가 2년 끝났는데, 임기제 끝났습니다. 다행히 여기가 자리가 있어서 어느 때 갔다가 여기다가 인사조치 한다는 것은 별 문제지만 이론상으로 신분보장 받는 2급 공무원이 일하다가 2년 끝나서 임기되었으니까 나가라.

아닙니다.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둬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기간을 2년으로 둔다는 얘기지 그 사람 신분을 2년만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받는 사람을 임기제로 만들어 놓는다는 이 조직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것 당신들 얘기하면 지금 자꾸 변명에 지나지 않아.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만일 우리 2·3급 공무원이 지금 1년간 교육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기간이 끝나서 돌아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인사연결을 지금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소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그것은 정원 상 이치에 맞는 것이에요. 정원에 있는 사람을 신분보장 받는 사람을 교육 갖다가 그 자리를 비워놓든 안 놓든 왔다가 또 일할 수 있게끔 다 정원이나 신분보장이 다 합리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합리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문서화해서 조약을 만들고 조문을 만든다면 그것은 배추씨 문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지방공사에 말이죠, 1년 또는 2년 임기로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 3급, 2급 공무원들을. 그 파견 보낼 때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견 발령보내는 공무원은 별도정원으로 우리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아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돌아옵니다. 이것도 수도권매립지조합…….

그것은 파견하는 것은 하나의 인사관리적인 측면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관리 상 운영의 묘를 거두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파견을 하든지 임시 출장을 시키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책임 있게 가서 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된다 그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문서로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딱 박아놓고 거기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순차적으로 2년씩 조합장으로 자기 소속 2·3급 공무원을 그리로 파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견해서 운영할 일이지 이 조문에는 만들어 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조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법학도들이나 누가 행정학도들이 읽어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참 무식하기 짝이 없다,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따위냐, 공격 받아요.

조합운영이라는 것이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규약서에 집어넣어야만 파견근거가 생기거든요.

글쎄 규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합으로서는 규약이 하나의 특수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조례나 마찬가지인데 문서화되는 조문에 몇 조에 이런 모순된 조문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합리화될 수 있게끔 무슨 파견해서 근무토록 한다든지, 또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문을 정이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논리상 있을 수가 없어요.

조합장은 일반직 2·3급 지방공무원으로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파견근무 시킨다, 그리고 정원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얻고요.

지금 정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은 내무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 130명이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조례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의원인 이상 그 조례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30명이 다 찬성하면 도리 없지만 이론상 맞지 않는 정원을 거기에다가 줄 수는 없어요. 내무부야 저희가 권유한 것이니까 내무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직이론상 맞지를 않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국응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절대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담보조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서울시가 안 되고, 경기·인천만 통과가 돼도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문제는 자꾸 사회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각종 감사,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성 있는 상근 조합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빨리 임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차제에 저희 서울시로서도 위원수를 경기·인천하고 대등하게 해서 위원 수 하나를 더 추가 확보하는 실리적인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3개 시·도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론에 맞는 조문을 만들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이론에 맞지 않고 리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땜질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땜질 행정은 그런 운영면에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이지 그것을 제도 면에서까지 그런 불합리한 것을 만들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내무부, 내무부 하지 말라고. 내무부면 당신들이 할아버지인 줄 아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받으면 틀려먹었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 역할이야. 내무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상의 뭔 줄만 알지 말라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상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권고한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울시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3개 시·도에서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내무부에서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럴 수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정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매립지조합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압니다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경위를 보면 지금까지 3년 여 동안 비상근 조합장으로 해 보니까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가와도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하는 조합장이 있습니다. 부시장을 조합장으로 하자 해서 그 때도 상반기에 돌려서 하자, 서울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하자 해서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되어도 업무보고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업무지침 한 번 내려 본 사실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조합장이라고 그러면 조합을 대표하는 수장인데 조합장이라는 타이틀만 맡아 놓고 1년, 2년이 지나가도 매립지조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체를 몰라보는 이러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상근조합장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런 경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것은 일찍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응호 위원님의 말씀이 천 번 만 번 지당합니다. 내무부라고 해서만 모든 것이 잘 하는 것이고 원점이고,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는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떻게 엇물렸냐 하면 서울특별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난지도가 매립을 종료하고 보니까 서울특별시 쓰레기 매입장을 도저히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많은 민원을 다 수렴하다 보니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김포매립지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같이 공히 쓰는 수도권 매입장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조합장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또 서울특별시 시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위원정수라고 봅니다. 인천이나 경기도는 위원정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대 3이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엄청나게 불균형적으로 뺏기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많은 민원을 서울시에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항상 회의를 해 보면 4 대 3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경기·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을 몽땅 서울시 예산에서 받아 줘야 된다고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조합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제일 염려했냐 하면 동등한 자격선은 가져야 되겠다, 서울이 맏형 격이니까 하나를 더해서 13명으로 위원 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고 12명으로 했습니다. 서울 6명, 경기·인천 합해서 6명, 그러면 한 번 싸움을 해 볼 만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상근제 조합장과 위원정수 12명으로 증원되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것을 이번에 만약의 경우 다시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시간 여유를 두었다고 할 때에 경기·인천에서는 그렇게도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작을 좀 해 주시고,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바로 이것과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조합장의 운영문제하고 조합위원 정수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3개 시·도가 같이 추진한다는 그런 현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변경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어요. 별정직 2·3급이라고 했을 때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을 임명하는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동일인을 2년이 지난 다음에 임명할 수도 있지요? 별정직인 경우에는.

물론이지요.

일반직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도에 속한 공무원만 임용할 수 있지요? 어느 쪽이 더 소신껏 일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별정직은 분명히 2년 임기 끝나고서도 또 2년, 2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2년 끝나고 나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책임감에 관한 문제에 관한 한 별정직이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여지를 거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시의회가, 제가 누차 느끼지만 일종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무부에서 이래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렇다 이 삼박자에서 마지막 시의원들은 거수기 역할밖에 안하고 그 중간에 시 집행부는 거수기 역할을 하기 위한 뚜쟁이 역할밖에 안하고 이런 식으로 삼박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이 매립지에서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기에는, 물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의견의 차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내무부의 의견에 너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너무 강요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3개 시·도가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불과 한 달 전에도 똑같았어요. 3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못 마땅하더라도 해 주자, 거기에 위원들은 수긍을 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말 3개 시·도에서 다른 두 개 시·도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서울시 때문에 반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과 서울이 찬성을 하는데 우리만 반대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좇아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의안은 저는 국 위원님의 말씀에 l00% 동감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김형근 위원님 말씀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별정직이기 때문에 3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그 자연인을 계속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3개 시·도가 관련된 사항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 시·도의 이해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순차적으로 계속 임명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문제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직보다는 책임감 있게 수행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의 추진상황을 보고서 하자, 물론 명문상으로는 아까 국위원님 말씀이나 김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김포매립지라고 하는 장소가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아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 어떤 명분 있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단독으로 행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바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3개 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시·도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내용을 서울시가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꿔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합규약은 성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되 거기에 일반직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으로 붙여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하는 것을 좀 말을 달리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일반직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서울시의회 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합장 일반직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서울시의회 의견을 별정직으로 달아서 통과되겠습니다.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임익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한 달 여 이상을 고생하시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임익근 의원은 지역구가 도봉구인 관계로 해서 우리 도봉구에 설립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외국의 시설들도 견학하고 토론을 벌여왔던 것이 작금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이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도봉쓰레기소각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과의 협의나 건설과 관리를 위한 도봉구청장과 성북구청장간의 협의, 그 다음에 두 기초단체 의회의 협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도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개의 사업을 위해서 또는 1개의 사안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때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책임은 폐기물관계법에 의해서 기초단체인 도봉구청장과 성북구청장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처리업, 사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최종처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온 재를 다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과 매립만이 최종처리이고 소각이라든지 수거는 중간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이처럼 기초단체장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도지사의 할 일이라고 할진데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고 있는 청소사업본부장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사후에 2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을 구성해서 마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서 논의되듯이 3개 시·도가 조합을 결성해서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각장도 그 요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 운반수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청과 도봉구청은 협의를 해서 사후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계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서는 도봉구 구민들과의 협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영향권 내에 있는, 이 지역이 도봉, 노원, 의정부 3각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m이내에 노원구도 위치해 있고 의정부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노원구청 쪽도 같이 일정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봉구 주민들은 강동 이나 노원처럼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반대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당히 전향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청원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에 갈음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익근 의원님께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참여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소각장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야 되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세 번째는 양 구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 구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텐데 이것이 안 되어있다 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 도봉쓰레기소각장의 부지를 선정할 당시의 법에는 다 맞도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다만, 이 소각장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 93년 9월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서 새로운 절차가 더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 당시의 법에 맞도록 한 절차를 행위를 완료한 후의 법에 맞추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이 법상 위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반된 내용을 신법에 맞추어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법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봉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는데 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현행법상에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 주변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것이 내년도 중반기에는 공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조례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봉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에 도봉구와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 개 구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량 개 구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량 개 구의 조합구성 문제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지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봉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할 것이고 합리적이지 못 한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인 청소사업본부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의 처리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입니다. 소개의원 임익근 의원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의견도 잘 들었고, 청소사업본부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 청원은 늘 우리 의회에서 소각장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민원이 야기되었던 일들입니다. 소각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대한 시책사업임을 우리가 감안하여 동 청원에서 청원인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상호 협조 하에 법령상 제반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서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의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의 반대의사 있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청원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의 말씀 중에는 타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청소사업본부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청원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고 또 그것이 청소사업본부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후에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본 청원을 그대로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본 청원은 의회에 기록도 남길 겸 타당성이 있다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도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과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6 대 2로 김수한 위원님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