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먼저 논산군하수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도법의 개정공포 94년 8월 3일 법률 제4782호로 되어 이에 관련되는 일부 규정과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의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시설의 건설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건설단가는 매년 정액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담금 징수방법은 건축기간 6개월 미만의 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허가신청시에 일시불로 징수하도록 하고 건축기간이 6개월 이상의 대상건물 및 시설물은 허가신청시에 부담금의 20％를 징수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건축기간내에 4회 균등분할 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의 2입니다. 세번째, 부과액의 조정신청을 이의 신청으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용어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4조에 있습니다. 네번째,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의 인근유사지의 과세 지가 표준으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점용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하므로써 하수도 점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산정토록 한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89년 7월 1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논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당초 인가기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완료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지장물 이전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 환지처분에 소요되는 잔여일수 부족등으로 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없어 기간을 연장하여 동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군 취암 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이 1989년 7월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을 1989년 7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2연간 기간을 연장하여 동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이 94년 8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논산군 하수도 사용조례는 94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이후 시행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구역안에서의 시설 또는 건축행위자의 정화조의 건설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건설단가는 매년 정액을 결정 고시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취지는 논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당초 인가기간인 19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등 부득이한 문제에 봉착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입장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조항에 의거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충남 공고 제1994-291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 1989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이던것이 1989년 7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는 바 이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이라 하겠으며, 검토결과는 논산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문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이요, 이거 1995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1996년 12월 31일로 해서 2년간 연장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썼어요. 충청남도 공고 이게 96년이라고, 95년이라고 지금 검토보고한 데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주요골자는 96년도로 되어 있다구요. 조례안 내놓은 거에.

정정해서 얘기하세요.

도에서 시행허가난 것은 1년간 시행한 것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1년간 연장됐고, 사업기간도 이제 공사부분은 끝났고 환지처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내줘야되고, 땅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교부를 해야 될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일 까지 감안해서 조례는2년으로 그렇게.

그래 맞어, 그런데 왜 95년으로...됐어요. 정정해서.

네, 정정 시행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3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번에 신설되는 제21조 1항 제3호의 오수부담금은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건설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하수발생량은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자료인가 답변해 주시고 조례 제21조상의 원인자 부담금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건설단가는 군수가 매년 정액결정 고시한다고 했는데 건설단가 지침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만들었으며, 건설단가를 매년 정액결정 고시 할 필요성은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논산군 하수도 조례상 별표3의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과세지가 표준액을 공시지가로 변갱한 특별한 필요성은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였을때 보다 공시지가로 산정하였을 경우, 얼마만큼의 부담이 더 있는가 이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입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정화조 건설단가 산출근거 요런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화조를 시설해야 될 대상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용도별로 다른데 일반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1,600㎡이상인 건축물. 이것도 정화조 오수정화조 시설분담금을 내야되고, 그다음에 1,600㎡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원보호구역이라든가 특정 호수 수질관리구역내에 있는 이런 건축물들은 800㎡이상만 돼도 정화조 시설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건축물에서 과연 오수발생량을 얼마로 볼것이냐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시가 좀 있다 밝히겠습니다마는 용도별 발생하수량의 근거는 환경처에서 용도별로 고시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택시설 같은 경우는 1인당 200ℓ또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에 300ℓ이렇게 기준을 환경처에서 고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해 주신 건설단가 이것은 매년 정액제로 고시한다고 그랬고, 또 건설단가는 어떤 근거에서 어느금액으로다가 정하게 됐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내용인 것같습니다. 그 건설단가는 정화조시설을 하는데 그 건설비용은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이걸 저희들이 만들수가 없어서 92년도에 정화조시설 건설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방부에서 저희 지역에 시행된 건설단가인데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된 상승비를 그것을 감안해서 94년도 금년도 단가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단가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1천t, 하루에 1천t을 발생하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37만원 이렇게 적용을 시켰고 600t 용량인 경우에는 46만 4천원이렇게 해서 용량별로 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다면은 92년도에 국방부에서 실지 건설비용을 산출한 금액을 갖다가 지금까지 매년 물가상승률 또 노임인상률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94년도에 적용할 단가입니다마는 내년도 95년도나 9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그때 그때 물가상승률 또 정부노임단가 인상률 이것을 감안해서 매년 용량별로 이렇게 고시하도록 고시해서 그때 그때 년도에 맞게 적용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하수도 점용료 산정하는데 점용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현재 과세지가 표준액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시지가로다 이렇게 기준해서 점용료를 산출해야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공시지가로다 기준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적용은 지금 현재 도로법이라든가 국유재산법이라든가 행정법에서 나오는 모든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바로 이 고시지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수도 점용료 산정할 적에는 과세지가 표준액보다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금액이 될게 아니냐 싶어서 공시지가로다가 이번에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

저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답변하고 말한다고 하더니 그냥 말으니까

일괄 질의를 할려면 나눠서 했으니까 2건으로 했으니까 질의할 시간을 줘야죠.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년간 연장을 요하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2년간 이 사업이 연장되므로써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정손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재정적 손실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아니면 손실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그 각종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그 당초에 계획된 그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1년간 연기하더라도 공사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의 문제점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하고, 2년간 연장하는 이유는 이 공사가 70％이상이 완료가 되면 확정측량 및 환지처분에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해서 등기완료시까지는 앞으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2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완료가 되고 그후에 후속조치로 확정측량이라든지 환지처분용역 등기완료시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