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 논산군수가 제안한 논산군세감면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논산군수로부터 94년 12월 20일에 접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군 보건소 소장 최광희입니다. 논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즉시 조치하였어야 되오나 이제 정비하게 된점 관대하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써는 1991년 12월 14일법률 제4430호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례상에 인용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현행법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제14조 및 제19조를 제15조 및 제21조로, 제4조의 법 제15조를 제16조로, 제17조의 법 제19조를 제21조로, 제11조의 법 제19조 제2항을 제21조 제2항으로, 제16조의 법 제20조를 제21조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논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보건소 설치조례상에 논산군 보건지소의 명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현행명칭으로 정정하고 보건지소의 위치와 관할구역도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여 상호 모순됨이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조항의 변경이 있어 이와 관계되는 논 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를 위의 특별조치법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상호모순됨이 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병우입니다. 논산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해서 군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함이며, 첫번째, 대강당 사용료를 종전에는 3만원 내지 6만 5천원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4만원 내지 9만원으로 징수하도록 하며, 소강당 사용 료는 종전에는 1만 5천원 내지 2만 5천원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2만5천원 내지 5만원으로, 전시설 사용료를 종전에는 1만원 내지 1만 5천원에서 앞으로는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징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1986연도 6월 26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8연이 넘도록 한번도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가 않고, 두번째로 행사할 경우 평일 대강당 오전 사용료가 3만원인데 사실 3만원 받고서 하고 나면은 청소비가 최소한 4만 2,200원이 들어갑니다. 인부 둘을 사서 2만 1,100원짜리 둘을 사서 하면 4만 2,200원이 들어가는데 청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고, 그리고 세번째로 대관횟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운영비 적자를 해소코자 해서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해서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라는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현행은 대강당 사용료를 받는데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 눠서 받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는 사용료 받는 횟수가 똑같고 야간은 조금 비쌉니다 전기사용료 때문에 그런데요. 오전, 오후에서 평소에는 현행은 대강당이 행사는 3만원, 영화상영은 4만원, 공연은 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인상할려고 개정안을 만든것은 3만원 하던 것을 행사는 4만원, 그다음에 영화 4만원 하던 것을 5만원, 그리고 공연 5만원 하던 것을 7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안을 만들었는데요. 왜 공연이 행사나 영화보다 많냐면은 공연시에는 전기사용료라든가 기타 청소비등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나 이런 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우리가 3만원 하던것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만원 받고 있고, 공주시가 3만 5천원, 예산군이 4만원, 서천군이 3만 5천원, 부여는 3만원 그대 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하여 군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재의 사용시설 기본유지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강당 행사시 4만원, 영화는 5만원, 공연은 7만원 했는데 조명, 냉.난방 사용료는 실비로 별도로 징수받는다고 했고 평일 같은때 대강당은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면에서는 청소하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연보다는. 공연은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먹는 예가 거의 없지만 행사장에서는 이상하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괄 1만원씩 더 영화나 똑같은 가격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에 따라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돈 1만원씩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강당 같은 경우는 2만 5천원 행사인데 이 부분도 행사시 3만원, 3만원, 4만원을 해도 어느 예식장을 가서 빌려도 10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은 1/3가격 밖에 되지 않아요. 예식장보다는 훨씬 자리도 넓고 또 쾌적한 주변환경과 주차시설이나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생각돼서 그동안 적자가 누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흑자는 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현실정에 맞게끔 올리는 것이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5천원씩 더 올리고, 앞에 부분은 1만원씩 더 올렸으면 하고, 그리고 토. 일. 공휴일은 대강당 사용료 오전 4만 5천원에서 6만원, 오후 역시 4만5천원에서 6만원, 야간은 5만원에서 7만원, 또 소강당은 3만 5천원에서 4만원, 영화도 역시 4만원 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3만 5천원에서 4만원, 영화도 3만 5천원에서 4만원, 야간에 소강당 사용료 4만원에서 5만원, 또 영화사용료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으면 하는 의견제시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인상안을 만들면서 좀 참고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만원에서 4만, 1만원을 올리면은 33％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볼때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만원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프로테이지로 볼때는 33％, 2만원이면은 66％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참고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먼저 논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행 논산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7개의 조례중 실효성이 적은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 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국가유공단체, 음성나환자, 종교단체의료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으로써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의 재산세는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 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1로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나 공공단체등이 60㎡이하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인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사업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마을회관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연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써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설치일 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연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1대당 면세액으로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권제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동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 주민세를 면제하고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법령발췌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4년 정기재물조사결과 물품관리에 따른 비품구분기준, 물품매입품의, 불용품감정액등을 현행 실정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비품구분기분을 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의 일원화를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불용품 처분시에는 종전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 감정가액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종전의 법정 물품장부인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연무읍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취득과토지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재산 및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취득은 연무읍 공공도서관 부지 및 군단위 위생매립장부지 취득, 처분은 토지의 규모. 형 상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재산 및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토지를 실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은 취득은 24필지에 수량은 136,337㎡ 추정가액은 5억 4,5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34필지에 10,239㎡에 1억 7,1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써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를 보면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동법 제8조를 보면은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동법 제9조를 보면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본 조례준칙이 금년 11월 15일 시달되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례를 제정하라는 통첩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은 기존 17건의 군세감면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고속철도 건널목사업에 대한 감면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13건은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써 자동 폐지되며, 4건은 본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현행 군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명칭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매 2연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충청남도에서 종합 분석하여 각 시.군에 일괄 시달된 개선 조치사항으로 현행 실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