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완 의원 발언

지금 그런 사항은 뭐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한도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없나요?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한도액이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

하나 조금 저도 조금은 지금 설명 중에 조금 뭐 한 것은 그렇다면은 의전행사업무추진 관계는 당초예산에서 할 때도 예측이 다 됐을 텐데 내버려뒀다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만일에 뭐 하더라도 이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은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죠. 보건의료원 시설에 19억5,100만원이 오고.

31억6,300만원이 국고전환금으로 농특세에서 왔어요.

그것은 다시…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후보선수 육성에 대해서 지도자수당과 선수장려금이 이중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21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민간경상보조라는 어휘가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의 지도자를 즉 지도자는 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명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9월서부터 12월까지 분을 4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교육청에 삼수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밝히라고 말씀이 계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 삼수국민학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천 상산국민학교와 불과 20m 거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구조정 문제 또는 바로 삼수국민학교에 인접해서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전을 계획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계획 승인을 ’93년 4월 3일날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진천읍 교성리 산1-1번지 외 9필지를 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약 82억2,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매입하고자 하는 총 10필지 중에서 7필지는 매도 승락을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2필지는 이게 저희 교육청 소유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해결을 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한 필지 7,204㎡ 약 2,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한 필지는 임씨들 종친 땅입니다. 종친 산입니다. 종친회의 선산이 거기 있는데 이분들이 매도 승락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진천 삼수국민학교이전계획설립추진위원회를 진천에서 구성해 가지고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그 매도를 불응하는 이유는 토지값을 다른 곳, 일반적으로 평가된 금액보다 배 이상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걸림돌이 돼 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이 땅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땅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입지적 조건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을 82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겸해서 세출도 이번에 3회추경에 같이 삭감하는 내용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대답됐습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다음에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가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2회추경 지난 10월 1일날 예산통과를 해 주신 2회추경 아니면 이번 3회추경에 예산성립을 해 가지고 올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충북공고의 내부시설비 4억1,700만원은 당초에 섰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북공고가 아직 건물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바로 내부시설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제천에 아직 국민학교 명칭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동현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지금 세울 예정으로 있는데 이 동현국민학교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현초등학교 설립부지는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6학급에 해당하는 약 3,300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립부지는 5,500평으로 시설결정이 됐었는데 제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6학급 기준에 해당하는 3,300평으로 조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 기준에 넘지 않는 3,200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일부 면적이 경사로 등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교사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학생 체육활동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약 600평 정도가 추가되는 3,800평을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매입이 가능한 1,300평은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10명이 소유한 2,470평이 됩니다. 이 소유주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저희들하고 매입에 대해서 정식으로 완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9억3,8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사업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로 했어야 하는데 다만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결 전에 관계관인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다짐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에 제출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충주호 재난 시에 필요했던 경비라고 하나 당시에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하고 사후에 예산 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과 앞으로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능한한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하되 시·군 통합에 따른 필요한 예산과 중단된 계속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방침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또 박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결기관에서 의결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한도를 초과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사전에 조율을 하고 위원님들께 의결기관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하게 집행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일천해서 아직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못돼서 그런 우를 범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타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특히나 ’9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상적경비 활동비 등은 더 더욱이 절약을 해서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시 통합지역에 대한 배려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에 당초에 예산 때에도 나름대로 차별화를 통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지역에 대해서 중단된 사업이 다시 계속될 수 있도록 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간사님께서 다시 1994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