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임광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팔당호내 어로행위금지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감면조례안,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장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팔당호내 어로행위 허용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퇴촌, 남종면 지역에서 소규모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가던 영세 주민들이 '75년 7월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팔당호에서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선별적으로 어로행위를 허용하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면서 팔당호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에 한하여 어족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어망의 규격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제한하고 채포어종을 선별 지정하여 산란기인 5월, 6월과 결빙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를 피해 오염원이 없는 무동력선에 의한 소규모 어로행위만을 제한적,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건의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낮은 소득으로 소외감을 갖고 어렵게 생활하는 퇴촌.남종 원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기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군문예회관리사무소 조직진단 결과, 현재 인력을 감축하여 환경행정분야에 보강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업무를 삭제하여 문화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소장이 지방행정주사인 행정 6급으로 돼 있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도 지방과의 정원승인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광주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소장이외에”를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1월20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설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잔디구장조성 전에 책정한 사용료이고, 잔디구장이 조성된 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최소폭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운동장 전용사용료를 종전대비 10%인상하고, 공설운동장시설 연습사용료를 종전대비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첨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군세감면조례가 현행 감면내용별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 내용은 첫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고, 40㎡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말로 군세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9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도 세정13400-2584, '94년 11월15일 내려온 준칙,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가정복지계장이 제안설명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군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노인복지기금의 재원을 광주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은 '95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원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주군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 수수료징수제도를 개선하고 '9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에 규정된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재생이용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 용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자는 반드시 지정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규격봉투의 종류라든가, 제작사항,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처리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관창고의 협소로 인하여 양곡 및 한해장비 등의 보관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한 창고증축 및 관내 화재발생 시 신속 대처코자 소방차고를 신축함에 있어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취득으로서 도척면사무소 창고증축이 되겠습니다. 대지위치는 도척면 노곡리 58-15 대지1,878㎡입니다. 동 번지에 58-16 대지 327㎡ 모두 해서 2,205㎡가 되겠습니다. 증축면적은 2층에 43.31㎡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672.75㎡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립식 판넬로 짓는 겁니다. 건축계획 년도는 '94년도이고 사업비는 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부족한 창고를 증축해서 양곡 및 한해장비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도척면 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도척면 노곡리 58-25번지“전”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35㎡, 건축면적 67.5㎡, 연면적은 67.5㎡이고, 구조는 조립식판넬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80만원이고, 목적은 소방차 신규구입에 따른 소방차고를 확보해서 관내 화재예방 및 진압에 신속 대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면 소방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부면 광지원리 185-1, 185-20번지에 대지면적 169㎡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기 받은바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7.5㎡이고, 연면적도 67.5㎡입니다. 구조는 조립식 판넬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방차 신규구입에 따른 소방차고를 확보하여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내 화재예방 및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게 사실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척면사무소 창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먼저 얻고 예산이 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변경동의안을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통과시켜 준 우리에게도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 건물 지으셨다고 하셨죠?

예.

변경동의안을 왜 냈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을...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겁니다.

절차가 있는데, 다 해 놓고 동의안 들어오면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부족한 창고를 증축해서 양곡 및 한해장비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13평이 무슨 보관창고가 됩니까? 실제로...

기타 창고는 지금 되어있고, 나머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축된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동안 광주군청에서는 사전에 이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내지않고 사전행위가 이루어진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행위는 다 이루어놓고 변경동의안이 나중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광주군청에서는 얘기했지만 번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물론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광주군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건수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저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된 것이지만 지금 이미 행위를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5일 제2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이에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의 세출 증감요인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3억7,000만원, 세외수입 28억2,400만원, 보조금이 6억8,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군민회관과 관련하여 5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관련된 세출경비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6억3,8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비구입에 2,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법적 필수경비는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2회추경보다 33억7,900만원이 증가한 781억9,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2억3,300만원이 늘어난 752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4,600만원이 늘어난 2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출 예산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건에 75억9,9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조정 정리하는 의미와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은 영업수익의 증가, 상수도 업무담당 읍.면사무소의 본청 흡수로 인한 인건비증가, 상수도 개량의 보관용컨테이너박스 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편성한 제3회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7억1,800만원으로 당초 45억7,400만원보다 1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은 1억1,900만원 증가되었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2,500만원, 도합 1억4,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63만원, 계량기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 등 자체사업은 800만원 증가되었고, 수탁공사비는 1억3,000만원 감액 예정이며, 잔액2억6,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수도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본의회의 의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의회에 출석요구하는 것으로서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집행부의 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