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행정사무감 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9일과 21일,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 출결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 회부되었습니다. 12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징 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19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 례안외1건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12월12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2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시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심사 및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천군 행정전반 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 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제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시 감사계획 승인을 얻어 총138 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94년12월2 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과소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운영은 전반적으 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 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몇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 20건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영철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4년도 11월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년12월10일 제 2차회의에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12월 15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진지 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 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 다. 이서 94년12월19일 95년도수정예 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95년도세입세출예산 안에대한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5년도세입세 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556억8,956만3,000원,특별회 계 59억7,857만8,000원,총규모 616 억6,81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작성 된 95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액 556억8,956만3,000원중 의회비 지역 인사초청 간담회외 1건 2,500만원,일반행정비 생계비 지원외 11건 1억 435만9,000원,사회복지비 청소년지 도자 연수교실 참석자 보상외 2건 3,070만원,산업경제비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외 6건 2,862만6 000원,지역개발비 만승공단 이주민 택지조 성사업외 1건 2,274만3,000원,문화 및 체육비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설계용역외 6건 7,806만9,000원,총 2억8,949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일 반행정비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477 만원,군정특집 광고 1,584만원, 문화체육비 백원서원 표식판 설치 150 만원,총 2,211만원이 증액되어 순 수삭감액은 2억6,738만7,000원으로 예비비로 조정되겠으며 예산의 총액 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59억7,857만8,000원으 로 진천군수가 심의요청한 원안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위 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회에 서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조례 제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진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 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래 도시화,산업화 시대로 전환 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한 쓰레기배출량이 점차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반면에 쓰레기를 수 집하여 처리할 장소마저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 수 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폐기 물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방자치단 체간의 종량제 시행의 형평과 균형 을 유지하고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종량제 의 시행시기,일반쓰레기 배출방법,쓰레기봉투의 재질종류,쓰레기봉투 의 공급 및 판매,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부과징수,불특정다 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유원지 공원 등산로등의 쓰레기 처리방법등 점차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세부적이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래 진천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에 서 규정하던 오수,폐수 및 축산분 뇨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 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산재되어 있어 이로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 지하고자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 례등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별 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제2항 분뇨수집 운 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는 1990 년 1월31일 조례 제1225호로 공포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고려 현실화 하기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18리터당 166원에서 20리 터당 198원으로 정화시설 청소수수 료는 기본 750리터당 8,400원에서 8,990원으로 초과 100리터당 1,000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 리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 안은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줄뿐아니라 외지인 에게 진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 어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진 천군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있어 서도 지속적인 청결과 철저한 관리 가 요망되므로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등을 가할 수 있도록 진천 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등에서 규 정하던 공중화장실등 관리사항을 분 리하고 보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 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송은섭의원 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홍 보 방안과 불법투기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실시한 실적으로 는 현수막을 지금 14개를 설치를 했 습니다. 그리고,반회보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에도 의뢰를 했고 일간신문에도 게재를 한바 있 습니다. 그리고 지정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241개소를 지정했으며 읍면담당 공 무원 교육원을 14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리장교육은 225명 실 시했고 쓰레기담당 공무원 지정도 22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담당직원 및 계직원에 대한 16명에 대해서 기 시범지역에 대한 견학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자율감시반을 읍면 별로 3개반씩 해서 총 감시반 21개 반에 88명을 편성해 놔가지고 감시 할 예정입니다.

자율감시반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뿐아니라 부녀회,노인회,관민합동 감시반이 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진천도시계획변경 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들의 좋으신 의견을 기대하면서 진천도시계획변경 결정 에 따른 의회의 의견 취 의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적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래서 43,424가 아니라 4만3,424㎡ 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