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동휘 의원 발언
교범
이교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회계과,지적과,시민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내역이 있는데, 쓰지도 않고 반환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5-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는 지원을 해 줘야지 반환을 합니까?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아마 대상자가 없었을 겁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잘못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09페이지 지역경제과도 보면 7천만원이나 책정되었다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반환합니까? 덕풍동사무소 옆과 엘칸토교회 부근에 주차장 사업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견인차량 구입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도 않고 반환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돈이 없어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지역경제과 견인차량 구입은 견인차가 있는데 대형 견인차를 또 구입하면 2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구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 와서는 꼭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잘해야 하는데 이런 실정을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교범
이교범위원장
국도비 보조금은 내년부터는 사업집행을 전부 해야 합니다. 그 사업에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도비 지원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년부터 국도비는 전부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5-39페이지 냉·난방기 실태조사 내역서에 '94년 10월 17일 에어콘 2대를 샀는데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일련번호 34, 35, 36번은 현청사겁니다. 34번은 식당에 2대를 설치하고, 35번은 통신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기계실에 설치하고, 36번은 중앙난방을 하기 위한 기계실에 설치를 했는데, 전부 관급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구청사에 쓰던 에어콘이나 난방기가 있는데 왜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식당은 당초 설계가 중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관급조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온 것이고 10월17일날 대금지출을 했고 당초 시청사 발주할 때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식당도 중앙난방으로 설계를 했으면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식당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개별난방으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냉·난방기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구청사에서 쓰던 것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수요를 의뢰했더니 에어콘은 14대, 온풍기는 5대가 요청되었어요. 요청만 해놓고 가져가질 않고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은 되는데, 실질적인 냉·난방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33번까지 냉·난방기는 사업소,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 없는 곳에는 관리전환을 시키고 자체 조직에 줄 수 없는 것은 내년도에 매각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미리 매각하는 것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그렇게 조치하겠고, 구내식당에 냉·난방기를 설치한 것은 구청사에 쓰던 것이 석유로 작동이 되는 것인데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도 나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현청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을 한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각 동이나 사업소에 관리전환을 하고, 남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당초 설계부터 확실하게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설계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가 이렇게 큰 공사를 맡은 것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기본설계가 잘못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건물을 잘 짓기 위해 일부 변경이 된 것인데, 당초 설계시 세부적으로 잘 했어야 되고 그것을 세밀히 검토를 못한 것도 능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당초 설계보다 4억9천80만원이 늘어났는데, 설계변경은 어떤 사유로 인해 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시공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감리를 통해서 감리가 건축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감독공무원이 판단해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 된 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청 건물을 지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감리사를 설정하면 감리사가 설계시공자한테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4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기본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감리자입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감리가 시장한테 보고를 한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건축주인 하남시장이 설계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정배
이정배위원
감리사가 설계를 감리했을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설계는 감리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자한테 실시설계를 준 것이고 설계에 대한 감리는 없었고, 별도로 감리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감리만 준겁니다. 앞으로 100억 이상 특수 공사, 댐이나 터널 같은 것은 설계감리도 줄 것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공사나 일반 공사들은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5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 갔기 때문에 업자가 변경을 해야 된다니까 검토 없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물론 더 잘 짓기 위해 변경을 했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장이 혼자 판단해서 변경을 했다면 잘못 된 것이죠.
정배
이정배위원
감리사가 지적을 해서 건축주인 시장한테 건의를 했으면 시장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감리사가 와서 어디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주면 교수들도 있으니까 자문을 얻으면 되는데, 5억원이라는 돈은 동부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 되었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설계변경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성기
최성기위원
옥탑 바닥 방수시설이 당초설계에 포함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공사를 합니까? 시장이 이런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결재를 한 것이고, 공사하는데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초, 골조, 방수, 시설물에 대한 부착, 마무리 공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변경합니까?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은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장환
조장환위원
5-16페이지 국·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는데 이 외에도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이 내용은 '94년도에 증감된 현황만 발췌한 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총 필지수가 얼마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회계과에서 재무부소관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건설부는 건설과, 각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18페이지, 국유재산 감소현황을 보면 하산곡동과 상사창동은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경기도와 경찰청이 서로 교환한 것인데,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한겁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위임을 해서 관리 심부름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92년도까지는 30%를 자치단체에 줬었는데, 작년에부터는 20%를 자치단체에 주고 10%는 도에 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도로, 하천부지는 건설과, 기타 전·답, 대지, 잡종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도로, 하천부지도 회계과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도로부지인데 답으로 쓰고 있다든지, 구거부지인데 대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 되겠습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5-16페이지, 국·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는데, 용도폐지가 금년에 결정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예.
원걸
박원걸위원
금년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분할측량 200필지를 했는데 넘어오지 않았어요?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200필지 중에 이것만 넘어 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인수인계는 어디와 한다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지목이 답이고 소유가 건설부인데, 관리청이 재무부로 변경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건설과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예. 이 내용은 회계과 소관만 기재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유상 대부사용허가를 해 준 것인데,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대부받은 사람들이 내년에 포기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저희가 11월 며칠까지 오라고 했는데 제때에 오지 않습니다. 그 날짜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
토지분에 대한 사용료는 왜 안받았어요?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농지는 11월말경에 농지 소득금액이 정해지면 부과하는데,...
원걸
박원걸위원
전·답을 유상으로 임대를 준 것이 56필지인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56필지만 대부해 줬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82필지중 감북동 공설묘지 내에 전이 2필지가 있는데, 감북동 217-3, 217-4번지가 82필지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재계약을 받고 있다는데, 받은 내용과 대부료 사용료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날 대부기간이 끝났어요?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1년에 한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3년으로 할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만 나가는데,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직급별로 틀리고 조례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협의취득 잔여지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2,017㎡가 잔여지입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잔여지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5-24페이지, 시청사 준공에 따른 장애자를 위한 시설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누락이 되었고, 장애자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경사로가 너무 높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영호
정영호영선계장
지난번에 장애자 협회에서 건의서가 접수되어 본관동, 보건소, 의회동을 점검했는데, 대부분 경사로와 화장실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 되었는데, 경사로 같은 경우는 당장 조정이 힘들어서 차기 공사계획에 반영토록하고 보건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 조그마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있는데, 하남시외 지역의 사람한테 준 이유는 뭡니까? 하남시에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하남시에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지 업체에 줬는데, 하남시에는 조경 면허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2～300만원은 면허 없이 개인업자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공고도 없이 하는데 개인업자가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잖아요?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2～3백만원짜리 공사는 장비들어오고 인건비 나가면 업자들이 공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할 때 끼어서 줍니다. 물품은 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봐야하고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일 경우에는 3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은 입찰을 보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시세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하남시에 업자가 있으면 관내 사람과 하고 없으면 외부사람한테 계약을 줍니다.
김시화위원
단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볼 수 있을 텐데, 단가비교를 해 봤습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보다 단가가 많이 싸집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단체수의 계약은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이고 시에는 보탬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입찰을 봐서 시에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3천만원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우동 농수로 복개공사는 3천9백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윤수의원님 앞에 복개공사인데 당초에 3백만원 이하였습니다. 교량부근이 위험해서 설계변경을 한 다음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의계약으로 해놓고 예산은 4천만원 가까이 된다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입찰을 보든지, 1,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든지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각종 공사의 공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설계에서 나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5년도 예산을 보면 각종 공사 입찰이 많은데, 공사기간이 동절기입니다. 덕보교 공사가 6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인데 7, 8월에도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서 물어보니까 부도직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추후 입찰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도비가 늦게 떨어졌다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지 매번 동절기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게 만듭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넘어오면 우리는 업자를 선정해 주는데, 국도 4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물 철거나 보상은 안 해 주고 공사발주해서 계약부터 해놓고 그때 보상심의를 하니까 공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동절기가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지 않고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시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내년도 예산책정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년도 소규모 공사 같은 것도 대충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공사를 할려고 가보면 저쪽까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설계 변경되고, 공사를 할려면 예산도 충분하게 서야 되고 설계도 제대로 해야 하고, 우선 급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만 꽂아놓고 계약해놓고 보상 안 되니까 공사가 못되는 것이고 우리는 개선을 못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보상해주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용도계에서 공사가 의뢰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공사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사유지 협의를 다 받은 다음에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필로 써 놔 봐도 소용이 없고, 조건을 다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런 것을 과장께 건의를 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건의해서 개선책을 찾아야죠.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개발국의 건설과와 사회진흥과 감사하실 때 말씀을 하시고 두 개 과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5-33페이지, '94년도 국유지 사용 재계약 현황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1년씩 해주고 매년 연장을 해 주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매년 할 경우에는 행정낭비도 있고 또 시민들도 번거롭습니다. 내년부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대부료만 부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덕풍동의 땅을 신장동의 사람이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인근 농지는 그 동의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82필지 중 10필지만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를 하지 않은 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5-15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받아 갔는데 10필지만 점용료를 부과하였는데, 나머지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시유지는 건설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원걸
박원걸위원
시유지 재산목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계장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시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6-5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처리현황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부상에는 답인데 실제는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틀립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잡종지라 할지라도 실지 지목은 대장상의 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관내 여건을 보면 과거에는 과세를 위주로 해서 지목을 조사해서 일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든가, 이런 여건에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지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불법 토지가 총 몇 건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불법행위에 관한 여건은 소관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는 전체 몇 건이라는 것을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문제점이 지목이 공부상과 현실상 맞지 않아서 대두된 것이고, 이 외에 허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일치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면 올리든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불법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른 것은 지목변경을 공부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이 된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공부상에 답이라고 할지라도 전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형질변경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완료 행위에 관한 준공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안내서를 발부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실지 지목을 관리해야지 맞지도 않는 것을 관리하면 안되잖아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법형질변경에 관한 여건도 공부상 일치 시켜 달라는 말씀이신데, 현행법으로서는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린벨트지역이라도 전·답이 변경되잖아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전에는 주거지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해 주면 지주들도 좋고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가 형질변경의 절차를 밟은 것은 허가부서에서 통보가 오고 협의를 받아서 소유자별로 통지를 합니다. 지적법상에 30일 이내에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예고해서 토지이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에 관한 것은 사실상 임야가 전으로 되어 있고, 불법적인 여건으로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는 각동에서 토지특성 조사에서 전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조사해서 특성에 따른 계수가 있으면 표준지에 의해 개별지가를 산출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공부상 임야인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내줬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이용목적이라 하는 것은 현행 토지의 지목에 관한 이용현상에 따라 거래허가를 해 주는 건인데, 실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 할지라도 전으로 경작하고 있으면 경작지에 적합한 이용목적을 판단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실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거래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목이 임야라 할지라도 과거부터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이용목적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거래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현재 지목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 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데, 지목자체가 임야인데 전으로 사용한다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취득을 할려고 하는 분한테 토지거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2년 뒤에 조사를 해서 계획서대로 이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토지거래허가 거리제한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농지 임차보호법에 의거 통작거리가 20km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은 허가가 되는데, 농민들이 땅 한평을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이 지나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농지임차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5항에 의거 매매대상 농경지로부터20km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관한 여건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주지 읍, 면, 동에 농지원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과거에 그랬는데, 이번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이후에는 적용시킨 적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통작거리를 20km이내로 봤는데, 지금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100km밖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km이내라도 농지가 있는 지역에 전주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해 줬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사실상 이 내용은 불합리한 것인데, 상황을 판단해서 거주지 읍, 면, 동에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20km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신규 농가가 있을 겁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습니다. 강동구나 송파구 사람들은 농지원부가 없어도 적용이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신규농가는 농지원부가 없어도 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해 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지금 농지원부가 없으면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20km이내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법상 아무 하자도 없는데도 구리시나 남양주시에서는 잘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6-2페이지, 택지개발지구 토개공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개발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토개공에서는 준공인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게 들어오면 지적도, 토지대장, 도면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 이후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에 관한 여건을 부담시킬 것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아파트 착공시기를 준공시점으로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라고 하면 아파트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도로, 하천,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을 총 망라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신문스크렙을 가지고 왔는데, 하남시와 토개공간에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반시설이 준공된 다음에 준공시점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네, 그렇게 해야만 토개공에서 준공신청서가 들어 올 겁니다. 도시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세금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개공에서 사업인가를 받은 날이 착공시점이 됩니다. 923필지의 토지를 토개공에서 매입한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이에 관한 여건은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개별 필지를 조사한 후 토개공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준공을 내주면 그날이 부과 시점이 됩니다. 27만여 평에 관한 12월 31일 현재 토지가격과 '90년에 처음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가가 쌌기 때문에 적게 나올 텐데, 가격의 차액과 토개공에서 도로, 하천, 구거 등을 개발하고 필요에 의해 소요된 모든 경비를 신고할 겁니다. 그런 비용도 감안해서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25%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감정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예산을 설명드릴 때도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요즘 흙을 매립하는 것으로는 지목변경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 답을 매꿔서 전으로 사용할 때 지목변경이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여건은 답에서 허가를 득한 후 준공이 된 것은 통지를 합니다. 토지대장에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으로 지목변경을 하라고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시행한 것은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6-16페이지, 통작거리가 20km라는 것은 잘못 된 것 같고, 접수번호 91번을 보면 서초구 잠원동도 해주고 99번 군자동도 해 줬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잠원동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인데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 허가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92번 최정헌씨가 하천변경을 하겠다고 접수되었는데, 이는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이것은 하천 내에 있는 조그만 하천인데 하천복개공사를 해서 기부체납 받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한테 거래허가를 받은 겁니다.
김시화위원
하천복개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으면 하남시에 이득이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래허가가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7-6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접수 및 처리가 있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30일인데 35일 후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기간에 공휴일을 뺀다고 답변하는데 맞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35일이 지나면 반려를 합니다. 반려가 되면 서류가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한테 가지 않습니다. 전부 용역회사에 가니까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인들에게 송부되도록 시정해 주세요.
옥형
최옥형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토지 등급을 정할 때 아직도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뒤쪽은 비싸고 도로변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95년부터는 건설부에서 검정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표준지가 700여 필지가 있는데,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인 토지 감정사가 감정할 겁니다. 공람기간이 지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상세검정이라고해서 실제로 감정을 할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은 유지가 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 시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15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가정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시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8-10페이지, 관내 음료자판기 관리실태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고 업소수가 163개소인데 152개만 지도점검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내역이 있는데, 수질성적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출내역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최근에 허가가 나간 것이 11군데가 있는데, 이곳은 점검 시기가 미도래 되어 점검을 못했고,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역이 없는 것은 식품자동판매기 신고 및 관리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관리 상태였습니다. 국민건강과 관련되는데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94년도부터 강력한 조치를 해서 등록신고를 접수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잘못 된 부분을 조치하고 신고처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반 내역이 없었던 겁니다.
김시화위원
매스컴에서도 발표되었지만 대장균이나 세균들이 많이 검출되었다고 문제가 되었고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국민위생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깨끗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은고개부터 참새골까지는 분기1회로 4번정도 검사를 했는데, 일장천과 이장천, 석계암수는 3번했고 성지는 부적합을 한번 받았는데, 이곳은 3번 한 이유는 뭡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도 실시를 할 겁니다.
김시화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9개소의 물을 한꺼번에 채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보내면 일률적으로 검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네,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8-18페이지, 불우이웃도기성급 집행현황이 있는데, 배알미동 김귀성씨, 이사람은 집도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입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이 사람은 연고지가 없는 사람, 장례를 치뤄 줬습니다. 도비, 시비지원을 해 준겁니다.
김시화위원
행여사망자 예산이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지출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3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영락경로원도 부식비나 여러 가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영락경로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세탁과 청소, 노력봉사도 해 드리고 있는데, 가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50%, 시비 50%로 도에서 정식 공문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지원금이 예산에 많이 있고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금년도 매장현황과 인적사항이 있는데, 사용료를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 기준인지, 사망자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전년도 감사 때 논의가 되었었는데, 사용자나 사망자, 상주가 하남시에 거주하면 되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를 보면 사용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묘지는 하남시 관할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없잖아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8-4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학교명만 있지 주소는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학교별로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주소가 필요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무연고 공동묘지에 대해 공고를 했는데, 금년 12월 31일 이후에 무연고로 판명된 분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매장과 묘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중에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법이 어떻게 확정될지 여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행불자 무연고가 많이 있어서 하남시민이 사용할려고 해도 갈 자리가 없어 못가고 있는데, 무연고 처리를 빨리 해서 시민이 이용토록 해 줘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는 것을 예상하고 공고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고를 할 때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법 개정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고기간 중에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개정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데 그 결과에 따라 성실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고 지금 무연고 신고를 받는 것은 묘적부 정리를 위해 공고를 한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외부사람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예를 들면 부모님은 외지에 계시고 하남시에는 장남이 거주하고 있으면 조례가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묘적부 정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65.4%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공고기간이 연말까지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공고를 새로 내서 그 기간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례를 고치더라도 하남시민만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입법예고 중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8-22페이지, 천현동은 2,156기를 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면적을 환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모자복지위원회를 1회 했는데, 전부 공무원들만 나왔더군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공문을 보내드려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 못한 적도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1년에 한번을 하는데, 참석을 못하면 위원명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잖아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전부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8-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액 2억2천9백만원, 집행액 1억천만원, 미집행액이 1억1천8백만원인데 미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저희가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100% 전부 융자가 나갔고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1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학자금이 30만원이 나갔는데, 어디 학생입니까?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하남고등학교 2학년 강영백입니다. 학자금은 조례에 30만원을 지원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고등학생은 30만원 갖고는 학자금이 안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를 바꿀 수 있어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학자금을 지원하면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이런 학생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면 도움이 더 클 것 같아요.
김시화위원
분기마다 신청하면 줄 수 있잖아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분기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8-35페이지, 94～95번의 과징금이 이렇게 많아요?
영순
박영순사회과장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과징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박성민과 박지연은 당초 대상자에 없었는데, 포함되었는데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원래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면 세대주가 다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소년, 소녀가장만 따로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척집에 살고 있어서 그럽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엄연히 보호자가 있으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가장이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호적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소년, 소녀가장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주민등록은 친척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친척집에 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원걸
박원걸위원
최영민이는 소년,소녀가장인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는 대상자에 안 들어갔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현재 하남시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입양되어 살고 있습니다. 최유진의 거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0-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 내역 및 개보수현황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10개소 지급액이 천백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회장이나 총무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름과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날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구좌로 입금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천백4만원은 놀이터가 12개소인데 2개소가 폐쇄되었고, 11월분까지만 지급된 금액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10-5페이지, 교산동과 선법사 놀이터에 안전표지판 설치를 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동으로 배정해서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놀이터 내부에 사용안내라든가 이런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10-3페이지,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 삼베수의 제조인데 한 벌 판매할 때마다 5만원씩 정립이 됩니다. 금년에는 5벌밖에 안 팔렸습니다. 시민들이 상을 당하면 급하다보니까 장의사 물건을 쓰면서 노인회에 연락을 취할 경황이 없어요.
교범
이교범위원장
지역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제대로 된 작업장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규칙을 정해놓고 기본 틀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규칙은 없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0-11페이지, 노인정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1개소당 2천2백5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도 보조사업으로서 4천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 사업이 없어지고 시비만 남아서 50%씩 지원해 준겁니다.
김시화위원
도비가 없어졌으면 시비도 없어져야 하고 지원을 해 줄려면 다른데서라도 예산을 변경해서 전액 지원해 줘야죠?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면적기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평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현대식건물을 지어 드리면 좋지만 노후된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 여건상 이 금액을 추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타당성을 검토해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10-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4백75만원이 집행되었으면 1백25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시설한 놀이터도 개·부수를 해 줍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마을 단위는 전부 해당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덕풍3동 1통 5반에 있는 놀이터는 민간인이 시설해서 동네에 기증한 것으로 그전에는 개·보수를 하더니 작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많이 위험합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동에서 요구를 한 것은 개·보수가 되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0-4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1개소가 줄어서 11개소입니다. 온천마을 놀이터가 폐쇄되었는데, 20만원의 예산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봄에 도색을 했는데, 지주가 바뀌면서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영유아 보육시설이 22개소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일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얼마나 나갑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2살 미만은 12만천90원, 3살 이상은 6만8천6백20원을 지원해 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17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민방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5페이지, 쓰레기 매립과 관련 예산지출 내역이 있는데, '91년도 하사창동 것은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9-2페이지 폐자원수집 우수마을 시상내역 및 장려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장려금 지급기준의 농약공병 판매액의 100%, 폐비닐은 판매액의 50%, 폐지(기타)는 판매액의 50%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기준은 없고 시군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하남시 같은 경우는 폐자원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 농약공병은 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뒀고, 폐비닐과 폐지는 50%를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상반기 지급내역 중 농약공병이 8백24만원정도 되는데, 어디서 산출을 한 겁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판매된 증빙서류를 동에서 취합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다시 동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면 농가별로 분배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농약공병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는 작년에 모아둔 것과 또 봄에 공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영수증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분뇨수거료가 얼마씩 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일반분뇨는 리터당 163원, 정화조는 0.75t당 12,732원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4.5t 한차는 얼마씩 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약4만8천원 정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한차가 안 될 때에는 기본료를 내라고 그러던데, 기본료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12,732원이 기본료인데, 초과되면 리터당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화조 회사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현실상으로는 조례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말씀 해 주시고, 4.5t에 7만원, 7만5천원도 받고 그러는데 근거를 말해보라고 얘기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로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받지 않는 차량이 많아서 현지 시정을 했고, 사실상 시민들이 계량기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정화조 업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수거료를 현실에 맞도록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6만원, 7만원 받는 것은 횡포입니다. 요금 기준대로 받도록 하고 잘못되었다면 행정조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부착 계량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1장은 보관하고, 1장은 세무서에 주고, 1장은 시민들에게 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요율표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적자운영을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드럼통 1개가 200리터인데 1통당 3～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0통을 채운다면 60～80만원이 되는데 왜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조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명심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매년 감사 때 마다 꼭 지적이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시정한 것이 계량기 청소를 잘해서 시민이 잘 보이도록 했고,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저희한테 고발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정화조 회사가 3군데가 있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3군데 전화를 해봐도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전에는 경쟁을 했는데, 담합을 하고 난 뒤부터는 불러도 잘 오지 않고 또 와서는 부르는 게 값 이예요. 3개 회사가 한 사무실을 쓰면서 구역을 정해놓고 가격도 합의를 해서 얼마씩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주말에도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퇴근도 못하고 늦게 불렀다고 투덜대는데, 사정사정하면서 정화조를 푼 적이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정화조 안내문이 나가서 수거를 해 갔으면 확인이 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업체에서 실적보고를 매월 1회씩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정화조를 쳤는데도 다시 치라는 명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정화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국졸이하의 학력이라서 숫자를 쓰면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정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중복되어 다시 안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업체에서 원천적으로 자료를 잘못 보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입력당시에 입력을 잘못 했을 경우, 주민이 번지를 잘못 가르쳐 줄 때 이럴 경우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교육시켜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9-6페이지, 망월동 매립장 복토공사 장비 임차비 7백52만원, 시설비 3백24만원, 정화약품비 9백39만5천원이 있는데, 언제 공사를 한겁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장비 입차는 지난여름에 했고, 흙은 위에 있는 것을 밀어서 1차적으로 복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업자로 하여금 흙을 받아서 복토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쓰레기장에 왈가닥이 들어가도 됩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왈가닥이 들어가서 지주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양질의 흙으로 복토를 해서 농경지를 만들어 준 곳인데, 시에서 왈가닥을 갖다 넣고, 또 지금은 얘기만 하면 업자들이 장비까지 가지고와서 밀어 주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장비입차료 7백50만원이 나갔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복토한 곳이 상당히 굳어 있어서 건설과 장비로 해 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서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93년도에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주는 양질의 흙으로 해 달라고,...
김시화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뒷 마무리를 해 줬으면 이중으로 지출되었으니 예산 낭비입니다.
종서
김종서청소1계장
'91년도에 망월동에 매립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1.5미터이상 양질의 흙으로 복토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이것을 파낼 수도 없어서 그 옆의 땅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곳이 있어서 그 흙을 받아서 복토를 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여름에는 논밭에 곡식이 있어서 흙을 버릴 곳이 없어 매립할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업자들이 와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장비임차료를 7백50만원씩 주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김시화위원
업자들이 돈을 주면서 흙을 버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완료를 못하고 '94년도에 예산을 또 쓰면 예산낭비입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매립한 부분에 왈가닥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 줬어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장비 임차료 문제는 내일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월동은 옆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곳은 업자가 복토를 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전 청소계장이신 김찬성, 김찬은, 남기훈, 김시남, 김종서 현 청소계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방금 김시화위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청소계장이신 김찬성계장, 김찬은계장, 남기훈계장, 김시남계장, 김종서 현 청소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많음) 김시화위원이 동의한 김찬성 계장외 4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성계장, 김찬은계장, 남기훈계장, 김시남계장, 김종서 현 청소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감사 자료와 관련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9-7페이지, 오물수거료 수수료 부과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료가 90원, 여기에 주민등록 1인당 60원씩 계산이 됩니다. 집이 없어서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500원 이하 부과내역에 거의가 포함이 될 겁니다.
김시화위원
9-10페이지, 환경관리 모범업소 지정내역이 있는데, 지정대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업소가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아서 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모범업소가 하나도 지정이 안 되었다면 하남시는 공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선해서 대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지연사유와 문제점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시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데, 기왕 소각장 시설을 만들려면 우리시의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체분석을 보면 쓰레기가 약 1일 14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1일 128톤 정도 예상되는데, 이 경우 매립용이 약37톤, 재활용이나 소각할 수 있는 량이 37톤에서 40톤 정도 되겠는데,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톤당 시설비가 약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약60억원이 되는데, 김포 매립지는 향후 2015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데, 소각장 시설비 60억원을 예치하면 이자가 약7억원 정도 발생됩니다. 김포 매립지로 가는 운반비와 소각장 시설비 이자를 생각해 보면 이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2015년을 전후해서 소각장을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선 5톤 규모로 한 것은 현재 노천에서 소각하고 있는 가구류나 기타 소각하는 것을 태우기 위한 규모를 시설하기 위해 5톤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총 사업비가 시비, 도비 포함해서 9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5톤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내년도에 128톤 정도 예상하는데, 28톤 정도는 연탄제이고 나머지 100톤은 일반쓰레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로 분류되는데 가연성 쓰레기는 하루에 약 53.8톤이 발생되고 불연성 쓰레기는 1일 46.2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연성도 환경처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을 근거로 보면 종이류가 23%, 나무 9.2%, 폐섬유 류 4.9%, 고무, 피혁 류 3.8%, 비닐, 프라스틱 류가 9.8%, 기타 태울 수 있는 것이 3.1%로서 총 53.8%가 가연성 쓰레기가 됩니다.
김시화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데, 선진국의 현황을 파악해서 비교검토도 해보고 또 향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물론 소각장을 시설하면 매연, 분진, 유독성 가스 등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장 규모는 현재 노천에서 태우고 있는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9-15페이지, 배알미동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이 있는데, '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제193호가 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도지사가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광주군수가 배알미동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89년도 1월1일부터 하남시가 되었는데, 광주군에서 인수받은 서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공고에 따른 일반적인 장부와 일반서류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인수인계를 받은 서류 일체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려면 댐을 경계로 해서 위로 4km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 건의해서 댐위만 지정,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댐 밑이다, 댐 위다 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잠실 수중보에서 댐까지 추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저희는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장
남양주군과 양평은 댐위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러브호텔도 짓고 있습니다.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수원이 댐 밑에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건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묶지 말라고 경기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양평군의 양수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배알미동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보호과장
댐으로부터 4km 이내인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 지적고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민방위 훈련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학교교사 등이 제외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민방위 교육 강사는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옛날에는 이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지침에도 특수경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강사 위촉에서 제외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보건소에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소방서에서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담당 과목과 연계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촉이 되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은 위촉이 안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민방위 장비 보급현황 중 방독면이 직원들과 실과장들 것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장비보급 기준을 보면 일반대원들과 지휘관들과는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은 한군데 머물러서 지휘를 해야 하고 일반 대원들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1-5페이지, 강사료 지급현황이 있는데, 실기나 소양강사 수당이 똑같습니까?
영일
이영일민방위과장
과거에는 차등을 뒀는데, 금년부터는 똑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건축과, 도시과,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