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분씩 추천하여 15명으로 선임 구성되었으며, 12월 16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각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간사에는 이태호 의원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김종철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이관재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조명환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박우양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홍장유 위원님이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3소위원회는 김업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송옥섭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장에는 김종철 위원님, 제2소위원장에는 박우양 위원님, 제3소위원회에는 김업환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산승인안,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무국장 및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이어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토대로 12월 19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 2,549억 1,074만 3,000원중 일반회계가 1,893억 438만 2,000원, 특별회계가 656억 636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 1,877억 9,348만 6,000원중 일반회계가 1,517억 1,897만 5,000원이며 360억 7,451만 1,000이 특별회계 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893억 438만 2,000원이었으나, 이체 등의 사유로 180억 4,85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세입 현액은 2,073억 5,2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95억 2,626만 9,000원중 2,134억 8,817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4억 8,804만 3,000원이 과오납 반환되었고, 미수납액 60억 3,809만 2,000원중 결손처분이 9억 6,611만 7,000원, 이월액이 50억 7,19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73억 5,294만 5,000원중 1,517억 1,897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304억 1,433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252억 1,963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656억 636만 1,000원이었으나 이체등의 사유로 115억 6,891만 3,000원이 증가되어 총세입 현액은 771억 7,52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32억 4,591만 5,000원중 645억 3,377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411만 5,000원이 과오납 반환되었고, 87억 1,214만 4,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4,367만 1,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86억 6,847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계산은 예산현액 771억 7,527만 4,000원중 360억 7,451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43억 7,656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267억 2,4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3년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이의 없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94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94회계연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배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편성으로서 예산 총 규모는 3,709억 1,290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45억 5,257만 4,000원보다 27.9%인 1,436억 3,96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대상 중 광교산 정비사업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원은 집행 가능하여 '95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예산안 및 제1차, 2차 수정예산안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등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원칙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809억 7,246만 5,000원보다 32.4%인 1,559억 2,112만 8,000원이 증액된 6,368억 9,3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5 제2차 수정예산안이 '94년 12월 16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총예산액 6,527억 9,858만 3,000원중 0.37%인 24억 4,506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2,414억 825만 8,000원 중 0.59%인 14억 3,618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4,113억 9,032만 5,000원중 0.24%인 10억 1,58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24억 5,206만 3,000원이 감액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소위원회에서 25건에 1억 2,4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소위원회에서는 65건에 21억 7,09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19건에 9억 1,02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109건에 0.49%인 32억 584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과 건의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