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중원 의원입니다. '94년도 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5년도 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 경과와 '93년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94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5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40회 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의장이 의원 5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12월 12일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 위원님들의 시민도 있고 알찬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상의 많은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고견이 결집되어 12월 20일에는 본 특위 2차 마지막 회의를 개의하여 본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내용입니다. 예비비 집행규모는 예산액 3억 48백만원에 사용 결정액이 8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9백만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은 폭우 피해 응급복구와 광양만 기름유출 사고시 긴급 방제,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 경비 등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여 원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내용입니다. 본 건의 결산심사는 지난 제3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서상섭 의원과 강한채 의원, 공인회계사 김태호를 포함한 3인을 선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여 9건의 시정조치 의견을 통보하여 그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결산규모로는 세입 결산액 971억 9천만원에 세출 결산액은 830억 4백만원으로, 이월액이 141억 87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와 예비비 지출, 익년도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전반적인 결산은 관계규정에 의한 결산의 적정을 기하였으나, '91년부터 '93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업무 제도개선 등으로 과감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에서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315억 5백만원, 특별회계 359억 4천만원으로 총 674억 4천만원이 제출되었으며,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최종 정리와 한해대책 지원, 예산추경 성립전 승인분 조정, 연금 부담금 관련 인건비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규모보다 9억 11백만원 감액 편성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 1억 11백만원은 후보지가 광양제철소 동측 호안으로 선정 협의 중이나,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95년도 실시설계가 불투명하여 명시이월은 타당치 않아 삭제 심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심사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8억 82백만원과 특별회계 822억 47백만원, 총 1,101억 29백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지방교부세 16억 42백만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되어 일반회계 295억 24백만원과 특별회계 822억 47백만원, 총 1,117억 71백만원의 규모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각 실과소 일반 운영비 중 국내여비와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는 실과소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일괄 조정하여, 여비는 37백만원, 업무 추진비는 8백만원, 특수활동비는 17백만원 삭감 조치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포함한 일상 경상적 경비는 총 5억 78백만원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7건, 예총 보조금 증액, 일용직 근로자 급식비 단가 증액 조정 등 총 11건에 5억 46백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증액 동의 요구하여 12월 20일 동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잔여재원 31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토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심의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건 25백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국내여비 58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영아파트 인터폰 설치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치토록 심사하였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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