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94년 7월 12일 성립 이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이행관계,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 인건비 집행잔액과 불용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661억9,300만원으로서 '94년 제1회 규모 624억8,200만원 보다 37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617억500만원으로 '94년 제1회 규모 576억1,700만원 보다 40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4억1,700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1,4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 농특세 4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으로서는 특별교부세 및 농특세 등 국도비 보조금이 33억6,3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억8,200만원, 자체 사업비 및 필수경비는 3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주요 계상내용은 경북합숙소 건립부담금 1억,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경비 3,6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2,900만원, 소형관정 전기시설 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70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부족분 1,200만원 그리고 농민조직계 해외연수비, 지도소입니다. 해외 연수비용 1,100만원, 인건비 4억5,000만원과 불용액 1억8,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8억9,700만원 증액됨으로서 예비비 총액은 15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한해 대책비 3억원과 의원 선거비 3,500만원, 통합준비단에서 4,500만원 명예퇴직수당 1,200만원 등을 집행하고 실예비비는 1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중에 5개 특별회계만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건설부 토특 차입금 3억원이 불승인되어 농남상수도 시설비가 3억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과 원금이자가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융자금 원금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불용액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위약금 등으로 5,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융자금 이자 상환에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2호 추경예산에 37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규모는 66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번 추경에 40억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62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40억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62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소득세항, 법인세항, 기타 해서 1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징수금이 64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유림대부료가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지부담금 부과 수수료 1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징수비용 교부금은 37만2천원이 감해졌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계예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가 1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유림 매각대가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4,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녀도 수입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억입니다. 이것은 3억은 직지사 진입로 포장사업이고 나머지는 지역개발비로서 4억입니다. 농특세는 4억5,9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 사회복지보조는 노령수당, 소년가장보호비, 아동복지시설 등 4,8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에 가뭄대책과 암반관정, 양수장 시설, 내고장 새기술 개발 등 15억7천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병사교부금이 1,06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서 사회복지보조는 하반기 취로사업 등 증감을 해 가지고 3,212만원이 감해졌습니다. 38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정착촌 차광시설, 가뭄대책비 등으로 해서 6억6백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의사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기회 활동지원관계와 의정활동지원 및 당면업무추진해서 여비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저희들 군에서 취득세, 등록세 감사를 강원도 명주군으로 3명이 갔습니다. 한 달간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경북합숙소건립 출연금이 저희들과 안동 두 군데가 도내에서 안 냈습니다. 안동도 이번 추경이 계상이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봉급관계는 1억을 감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역시 봉급을 감함에 따라 상여금도 2,500만원 감했습니다. 정액수당도 4,5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에서 연년이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올해 김천시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기 때문에 금릉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첩이 없으면 상반이 되기 때문에 수첩대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바수용비 이것은 복사기 이전비용입니다. 저희들 군에 있는 것을 시청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이사 비용을 1,5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반비와 전체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보실의 문화재 보호지도 및 당면 추진사업 지도하는데 여비 3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한국자유총연맹 금릉군지부의 보조로 이것은 정액보조인데 500만원이 계상이 덜 되어서 인건비를 못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리추경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내무과 직원들의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145만원입니다. 도유림 인목매각조사 및 지도여비가 도비가 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통합 김천시조례 재부확정안 유인, 장비 집기 배분 계획서 유인,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하는데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통합하면 통합시 예산합편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교육가서 지불을 못한 교육여비가 1,755만원이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보상금에 정년퇴직금 지원하는데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10명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년말에 4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새마을사업장 지도여비 60만원입니다. 감문 은림 하수도 복개와, 감문 도명 하수도 복개 실시설계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감문 은림 하수구 복개와 감문 도명 하수구 복개, 아포 대성 진입로 포장에 1억9,264만원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서 본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감문 은림 하수구 복개와 감문 도명 하수구 복개, 아포 대성 진입로 포장도 특별교부세로 본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시·군 통합에 따라 각종단체 통·폐합 좌담회 급식비와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지역대표 간담회 급식, 지역신문 특수시책 및 시·군 통합발전 홍보사례, 향우회원 특산품 전달하는 것과 '94년도 송년의 밤 참석자 급식비로 615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각면에 현판이 김천시로 바뀌기 때문에 출장소 까지 16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정보고회 팜플렛과 세정업무 홍보용 지방세 구조 및 세목 책자에 132만원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탈루세원 발굴 여비와 세수증대 및 당면 업무추진 지도에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조회업무용 팩스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특조법 교육 및 당면업무지도 여비 4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사 이전 용역비로 작업인부임과 공과잡비, 유리창탈부착비. 운송비, 사다리차 등 해서 2,310만5천원으로 이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본층 사무실 증축하려고 했던 것과 별관 실시설계비는 254만9천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례 축협 부지 매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을 지례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축협에서는 실거래 가격으로 달라고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감정가격으로 사야되기 때문에 가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해서 1억6,000만원 감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시설보호 현지지도 하는데 50만원 예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64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24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관계는 보조변경으로 인해 76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구호비는 거택구호비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1,243만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취로사업비가 전액 도비로서 1,95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2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불우시설 현지지도 하는데 35만원 여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노령수당과 영세민 목욕비 지원, 노인 건강진단비는 보조금 증감액이 생겨 전체 계상되는 것은 23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 6,038만6천원이 감해졌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연말 위문하는데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구호비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63만1천원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 불우아동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등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766만4천원 감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 양육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0만8천원 감해졌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입니다. 봉급은 3,500만원 집행잔액 감했습니다. 상여금은 봉급에 따라 가지고 2,000만원 감했습니다. 정액수당 역시 300만원 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300만원 감했습니다. 6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500만원 감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국비 보조변경으로 인해서 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업무 여비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국도비 보조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위생계 타시군의 감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 교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50만원 여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 여비 60만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에 따른 홍보물과 봉투를 2,88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계량대 설치하는데 국비보조금 1,800만원으로서 계상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캔압축기 2대 이것도 보조금으로 인해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면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각면에 봉급잔액을 감했습니다. 봉급 잔액을 감하지 않으면 기여금이 군비가 그만큼 납부가 되기 때문에 봉급을 정리를 했습니다. 9,780만원을 정리해서 삭감했습니다. 면별로 급여 삭감 부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봉급에 따른 상여금 각면 15개면에 2,950만원을 감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면직원들 정액수당인데 이것도 집행잔액 5,720만원 감했습니다. 126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직지사 공중변소 인분수거료가 210만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어모면의 마을회관에 부담이 많아 500만원 계상하고 감천면에 광기 2리 역시 1천만원으로 부담이 많아 주민들 여론으로 인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면이 서고보존문서 보관함 제작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감천면, 구성면에 소요사업으로 인해 직원 급식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각면에 여비 3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아포 같은 곳은 감이 200만원 있고 해서 전체 올라간 것은 450만원인데 감이 200만원 있어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15개면에 담배판매 증수지도 여비입니다. 많이 판 곳은 많이 주고 적게 판 곳은 적게 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도 감도 없습니다. 면간 조정된 것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구성면 이륜차 보험료 7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감문면 청사 전기요금 9만7,000만원 감천면 청사 전기요금 15만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각 면의 일용인부 집행잔액, 환경미화원입니다. 남면 같은 경우 모자라서 계상을 했는데 증감 다하고 보니 총 2,04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릉문화 축제하려고 사실은 1회 문화 축제하려고 2천만원 계상했는데 시와 통합이 되면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2천만원 깎았습니다. 군지발간 부족 분은 당초에 1천부를 계상해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부족해서 2백부를 더 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는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개령향교 보일러 설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직원들 여비 35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징병검사통지서 우편료 해서 21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징병검사 종결 처분하는데 각 면에서 대구 가서 합니다. 교부금으로 와 가지고 228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현역병 입영 여비보상금 되겠습니다. 24만5천원 감했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참관여비 줄려고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해서 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이자, 부당 이득금 해 가지고 663만9천원이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12만원을 감했습니다. 국고보조비입니다. 도비보조로서 의료보호행정비와 의료보호 진료비 여기는 삭감되어 전체는 2천8백만원이 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진료지도비 하고 진료기관의료보호환자 조사여비 전액 도비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로서 의료보호분만진료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1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180일 초과 의료보호비 부당이득비와 기금예치금입니다. 이것은 66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95년도 본예산 일부 면지역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 예산은 계속해서 역시 또 그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원간의 말썽도 많았고 또 기왕 집행된 예산을 빠뜨리자니 중개의원의 체면관계도 있고 심의과정에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94년도 추경 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도 역시 특별교부세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 그것이지요. 이런 게 내려온다고 예시가 됐더라면 본예산 또는 수정예산(안) 여기에 조금 참작이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예산이 편성되는 이 과정에는 중앙에서 예시가 있었을 것이에요. 특별교부세가 얼마 내려 준다는 예시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좀 예산이 지역의 균형성을 갖는 배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안됨으로 해서 상당히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기분이 편치 못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하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경로우대 쿠폰인 노인교통비 지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천만원 감해서 했지요. 사실 선진국가라 하면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도 되어있고 도비가 군비가 보조가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은 사실 차질없이 집행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저도 연말을 기해 가지고 군에서 일부 지원해 줬다고 돈 3만원씩 내어줘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요. 사실 딱합니다. 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예산 자체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부녀복지 보상금하고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양육비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삭감했네요. 이것은 되었어요. 그런데 64페이지 407 자산취득비 내용에 있어서는 보건지소 장비보강 하고 이것을 2천만원 증액을 시켜놓았지요. 그런데 이 장비는 뭘 말합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게 장기대금이라 해서 2천만 이래 가지고 지금 무슨 장비다 무슨 사라니 그것도 안되어 있고 또 보건지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도 정해져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년 1월 5일쯤에 이걸 지침을 내려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여기 돈은 왔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장비를 살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 문란합니다. 모든 회계에는 1개년도 안 되어있습니까? 그 해의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명시이월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말입니다. 늦게 돈을 내려 보내면서 공문에도 있습니다만 1월 5일경에 지침을 내려준다 그때 집행을 하라고 공문이 보건소에 와 있습니다. 보사부 행정이 연말에 돈을 주면서 그것까지 세밀한 지침이 없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내려준다 하면서 도저히 이름도 없이 그냥 돈만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1월 5일경에야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집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우대쿠폰 이것은 전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쿠폰 처음에는 돈을 줬다가 인원이 다 안되고 이러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차질이 생기고 이렇지는 안 했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은 없고 그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문관계 시설비.

마이크 끄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서 김교호, 오종석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줬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이번 추경이 수정예산 앞서 냈습니까?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면 수정예산에서 좀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갔는 것 이것 참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지역 국회의원만 탓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줘라, 어디 줘라 그렇게는 안 보내고 그냥 내려줬지 싶은데 어디 국회의원이면 감문, 아포, 구성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게 김천시의 3억, 금릉군에 3억을 보냈는데 그것도 감문 도로 거기에 중앙에서 따 왔다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원이 군으로 보낼 때 군에서 적절히 써라고 보냈는 것을 갖다가 그 모양을 시키고 이번에 이것도 꼭 감문줘라, 아포줘라, 구성줘라 그렇게는 안왔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차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경북학술건립추진금 싹 뺍시다 그만. 내일 모레 통합마당에

저희들 사실 안 그래도 처음부터 적어도 학술소 저희들 마음에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지금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안동군하고 두 군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34개 시군이 다 되고 저희들하고 안동군하고 두 군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하나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투자하지말고 나중에 통합이 되면 거기거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삭감을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또 이걸 저쪽으로 가지고 가나 안가지고 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에서 학술소 건립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또 저희들 군만 이거 부담을 안했다 이런 건 도내에 봐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없어지는 마당에 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딴 데도 역시 저희들 군뿐 아니고 딴 데 19개 시군도 다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개령의 소형관정정기시설 하고 2천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저번에 감천내 모래팔 때 화상이 날아든다는 그 주변의 전답이 강물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때 요구하기는 4천만원 요구했는데 추경에 2천만원 주고 본 예산에 2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2천만원 올라온 게 없습니다. 수정예산도 준 적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본 예산에서 뺄바에야 이것도 싹 빼지 뭐하려고 2천만원 줍니까?

아니 지금 4천만원이 소요됩니까?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있으나 마나 이런 말씀이지요.

반 만하고 마는 것이라. 약속대로 본 예산에 2천만원 놔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본 예산에서 2천만원 빠진 것이고 2천만원 가지고 반 밖에 못하는 것이라.

과에서 4천만원 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여기 돈이 남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남아 가지고 이런는데 저희들이 얼마가 들겠다는 것 이걸 아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더해라 이러겠는데 이거 과에서 2천만원, 저희들은 예비비해서 돌려 가지고 안갑니까? 이런 형편인데 나중에 한 걸 한번 더...

그러면 실장님 이것은 이제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지만 나머지 2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계과하고 얘기해서 관리계이서는 2천만원하고 하면 이러고 가져온 모양인데 과하고 한번 더 수의해 보겠습니다.

관리계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넣어 가지고 본 예산에 2천만원 넣어주는

아니 그래. 한군데서 해서 없애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럴 필요가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