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은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칠곡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이 추가로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3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9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199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3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따라 '93회계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4년 11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199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방법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총 580억 400 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9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0억 3,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620억 2,683만 160원중 일반회계가 415억 143만 1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5억 2,541만 60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6억 624만 8,55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억 7,403만 350원, 특별회계는 1억 3,221만 8,200원입니다. 세출총액은 608억 1,965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400억 81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08억 1,248만 1,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총액은 61억 4,198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26억 5,949만 5,000원, 특별회계 34억 8,248만 7,000원이고 불용액 총액은 66억 8,119만 4,91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36억 7,620만원, 특별회계 30억 577만 7,29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 총액이 614억 2,059만 1,61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410억 2,739만 9,750원, 특별회계 203억 9,319만 1,86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79억 9,568만 9,09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36억 7,247만 2,380원이고 특별회계 143억 2,321만 6,710원입니다. 이월금 총액은 134억 2,490만 2,52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3억 5,492만 7,370원 이고 특별회계가 60억 6,997만 5,150원으로서 명시이월 6억 7,528만 8,000원, 사고 이월 54억 6,669만 4,000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2,731만 6,97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총액이 72억 5,520만 3,55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을 보면 총계 4,741만 4,000원중 기산 간이승강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탁금 1,5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지급 1,874만 3,000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1,367만 1,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세입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계획등을 수립하여 추진 하였으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체납액 6억 624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특히 10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억 4,349만 5,000원에 징수액이 1억 8,488만 1,000원으로 징수율 76%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판단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판단 가능한 모든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세원을 포착하고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세입의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판단이 미흡하여 세입금 결산차액 10억 7,343만 1,000원을 당해년도 예산에 미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부과 누락입니다. 지방세법 제246조 및 251조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 51인이상 사업소에서는 종업원 급여에 대한 0.5%에 상당한 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 자료조사 소홀로 인하여 62만 5,820원을 부과 누락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과세 부적정입니다. 법인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을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토지구입시 소요된 수수료 1,101만 1,000원을 부과 누락을 했고 다섯째 포괄사업비 집행부적입니다. 왜관소방파출소 도색과 가산 천평의 군정 구호판 설치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재료비 기타 및 대수선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함은 적정하지 못했다 하겠으며, 여섯째 물품관리대장 정리소홀입니다. 칠곡군물품관리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장부를 비치 활용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본청 실과에서는 비품출납부가 사업소 읍.면에서는 비품출납및 운영카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정리가 미흡하였으며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과 카드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계좌입금 불이행 입니다. 재무회계 2200-03-119-4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있으나 300만원을 채주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여덟째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 등 변동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취득 및 3건 427필지를 관리계획 승인없이 임의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계획적인 행정수요에 충족되도록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으로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였다고 하겠으나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그리고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음으로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주요문제점 및 종합의견을 수용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금후 재정운영에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겠으며 물품관리에 따른 각종 장부서식을 비치 정리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언드리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여 12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상정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부문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심도있고 진지하게 종합 심사하여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면 칠곡군은 내년도 재정운영 방안을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해 신규 대규모사업 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고 소규모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 약속한 사업의 착실한 추진,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지역중소기업 지원확대, 농촌 복지증진및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생활주변환경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0.6% 증가한 522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 증가한 189억 600만원으로 총 71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관사 매각수입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 20억 6,770만 2,000원을 삭감 하였으며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4,597만 8,000원, 일반행정비 8억 8,400만 7,000원, 사회복지비 1억 7,696만 5,000원, 산업경제비 8억 2,563만 6,000원, 지역개발비 9,946만원, 문화 및 체육비 2,911만 5,000원, 민방위비 654만 1,000원으로 관사매각 세입액삭감액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17억 1,770만 2,000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43만 9,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75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8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930만원등 총 8,02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시급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기하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상 상정된 2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리추경 편성요인을 말씀 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정입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변경분의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필수경상비의 부족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계상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757억 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60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5,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 당시보다 2%가 증가한 42.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로서는 세입면에 있어서는 2회추경 당시보다 31억 7,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입 항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6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7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억 800만원이며 지방채는 동안지하도 설치 공사비로서 기 의회에 승인받은 20억 중에서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17억만 기채하고 3억원은 감액 조정 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지정재원 사업에 15억 3,1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1억 9,200만원, 업무추진 경상비에 1억 3,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정 예산전용은 기 편성된 예산중 사업계획 변경등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11억 8,9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전용분과 각종 세입중 세출예산 편성잔액을 예비비로서 존치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년도 세입예산중 잉여금으로 계상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요사항이 없고 세입세출 정리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39억 3,800만원이며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