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사항으로 1994년 12월 15일 광주직할시장님께서 제출한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정의 여러 분야에 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더욱이 9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금년도 우리 시의 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올리면서 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결산하고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서 그 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정의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게 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정한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줄어든 4,770억원이 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65억원이 늘어난 2,32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금연운동의 확산과 부동산경기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담배소비세와 재산매각수입의 줄어든 부분과 이자수입 및 중앙교부금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여건 변동 등으로 미발주된 사업비를 95년도로 명시이월하였거나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등 55억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오염기금 등 2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지난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집행잔액 7억원을 전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호대상자의 수진율과 고액진료 증가로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 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 호조에 따라 28억원이 늘어났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배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회계연도의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소각시설 토개공 부담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나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은 경제개발의 수단이 아니요, 목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한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환경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협약도 무수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어떻게 된 모양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했고 누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처장관이 제시해서 협약한 내용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공해물질을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세운다고 할 때 본 위원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처 고시 제91-30호를 보세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95년 5월 11일에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존의 관점에서 경제적ㆍ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소한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사항을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키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복토작업을 할 때 일반 흙으로 복토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을 수 있는 물질 하수슬러지를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고체화했다고 해 가지고 복토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석회석은 무슨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회석을 섞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회석이라면 칼슘카브레이트라고 합니다. 칼슘카브레이트는 어떤 열을 발생시킵니까? 무엇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지켜야 하고 그것은 변화해서 다른 것으로 할 때는 반드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장관과. 장관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강하게 발언하면 뒤에서 딴소리만 만들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나와서 나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 말하는 거에요.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고 그것을 재 받지 않으면 다른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시설은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불법을 자행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답변하시기 전에 일문일답보다도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것이 많은데 됩니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에 답변하시고 지금 하시지 말고 다음에 답변해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사람 이 있어야 질의를 하죠.

질의를 해 놓으시면 다 들으니까 일문일답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오.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있다가 보충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소각장을 세우면 배출허용량이란 것이 있습니다. 분진배출허용량, SO2 배출허용량, HC1 배출허용량, NO2 배출허용량, CO 배출허용량, HF 배출허용량, Hg 배출허용량, Hg, Cd, As, Ni, Cr, Cu, 제텐 배출허용량, 한국의 배출허용량은 물론이요. 일본, EU, 독일, 미국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사람들은 미국이나 EU 등과 같은 사람들보다 체질이 얼마나 강해서 이런 배출허용량도 무시해 버리는 환경영향평가도 없는 시설을 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국사람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미국 등 그쪽 사람들과 체질이 얼마나 달라서 그런 사실도 아무 것도 없는 소각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비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이옥신은 어떻게 해야 없어지며 다이옥신이 없어질 수 없는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이옥신이 없어질 수 있는 시설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적당주의로 불로 태워버리는 소각장을 건설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서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도청부지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에야 올라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체육단체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비가 나왔습니다. 시 체육진흥 사업에 따른 훈련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와서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6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타 도보다도 우리 광주가 지원이 더 많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1페이지, 3ㆍ1운동 기념비 건립, 어디다가 이제 와서 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추경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본예산에 이런 것을 다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세운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일단은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결정하고 되어간 과정을 들어보고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벽보부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각종 선전물이 전신주나 건물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착 선전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저질스런 선전문구로 청소년의 심성 함양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먼저 광주시가 지금까지 옥외 광고물 정비에 얼마만큼 홍보계도 활동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구요. 홍보 계도 활동을 할만큼 했다 하더라도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선전 문구를 볼 때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홍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선전자는 물론 시민들 스스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의식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불법 부착 광고물이 성행함으로 인해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1주일에 3～4일씩 현장에 나가 제거 작업을 하는 등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94년도 벽보부착 불법 선전물 관련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총 29건을 고발했으며 그중 동구 3건, 서구 4건, 북구 21건, 광산구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내용은 유흥업소가 11건이고 이삿짐센터가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이삿짐센터가 29건 모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 미관의 제고를 위해서 광주시의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진 홍보활동을 요구하면서 이에 앞서 홍보물 부착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특히 광주시의 지정게시판이 162개로 벽보 부착 선전물을 소화하기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게시판을 늘려 동별로 몇 개씩 신설 확충하며 전신주나 건물 전면에 부착하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강력한 조치와 행정활동이 뒷따르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물 정비, 장비 확보 내역을 보면 서구가 차량 1대로만 되어 있고 북구, 동구, 광산구는 광고물 정비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최소한 1개 구청에 광고물 정비차량이 1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외수입 부분, 각목명세서 7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 1억원이 증가됐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3억 6,539만 1천원에서 무려 13억 4,857만 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이 기정에 비해 2차 추경에서 상당량이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4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87페이지에 보면 제9지구 경계 옹벽 공사는 추가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이 2월 4일인데 추가공사를 해야 할 이유를 밝혀 주시고 처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2년도～94년도까지 94년 12월 20일 현재로 해서 도로개설, 도로확ㆍ포장 사업이 어딘지 모르게 무계획적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에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재무부담 행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결정서도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암교, 알기쉽게 이야기해서 광천 3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암교에서 운암동 예술회관 삼거리까지 도로가 확ㆍ포장이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주공아파트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입안하려면 현재로 봐서는 20년이 넘어야 재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확ㆍ포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 재개발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이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지내이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해소 대책으로써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광천동 터미널에서 광산구 월곡동까지 80m 광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80m 광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녹지가 많기 때문에 생산녹지를 구획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천동 터미널에서 광송, 월곡동간 80m 광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호남고속도로선상 오치 굴다리, 31사단 입구입니다. 평면교차로, RC 개설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 때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구 경계, 동 경계간 조정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각 구에서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 계획안을 시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십번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용역발주 계획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2개 유선 TV 방송국에서 개설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을 어떻게 각 가정까지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으로 해서 전주간에 전주를 연결해서 케이블을 수신자에게까지 보내는 방법이 있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광주는 유선 TV 케이블을 어떻게 가설할 것인가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상케이블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영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요. 22페이지 7,0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도 벌써 몇 일 남지도 않고 이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94 시정시책 평가 설문 전산분석, 이 관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시민대상 상패가 기정에도 수상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례 행사인데 굳이 꼭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가산이 되어야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사국 소관인데 14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관한 보강이 있습니다. 1개소는 보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41페이지 보니까 직업보도 시설운영비나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던지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세계화 10대 전략추진 특수활동비 3,500만원, 첨단과학사업 적극 추진 특수활동비 3,500만원,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한 행정력 강화 특수활동비 3,000만원,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한 행정력 강화 업무추진비 1,800만원, 국제 비엔날레 추진 특수활동비 3,0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불씨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씨라는 소설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것은 1700년대 후반에 260개 번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막부 체제 에도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전 이야기인데 일본 봉건사회의 개혁을 추진했던 우에스끼요잔이라는 번주가 있었습니다. 오네다와번의 번주였는데 그때 당시에 막부 체제에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현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번이, 요네다와라는 이 번에서 아주 재정의 파탄이 오고 또 현실적으로 막부 체제 하에 있어서의 아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젊은 번주였던 우에스끼 요잔이라는 번주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현실을 타파하고 개혁을 추진했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들의 어려운 상태를 번주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근면과 절약을 실천했던 그러한 상태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파탄지경에 이른 번을 회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강력히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후에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광주시에서 새로운 시장 분께서 오시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 성립 전에 이미 선행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뒷받침되는 의사결정 과정의 집약이 있었는가, 그것 없이 너무 일방적 행정행위의 독주에 의한 어떻게 따지면 재량권을 일탈한 그러한 행정행위가 초래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번에도 지적을 예산질의때 했습니다만, 지금 첨단과학기지 같은 경우도 도대체, 지금 첨단과학기지의 용지분양가가 54만원 선에서 28만원 선으로 낮추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단지내의 건설기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정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증액 동의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 과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지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절차가 생략되고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 이러한 세심한 일에 대해서 도대체 책임을 져야 할텐데 광주시민들에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이냐, 과연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실제적인 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집행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광주는 전국 대비 재정력 구조에 있어서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근면과 절약을 지도자께서 또 이끌고 있는 시장과 간부께서 근면과 절약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을 추진하려면 민주적인 의견수렴 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정신과 또 절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에스끼 요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만,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려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명실상부한 그러한 실사구시 정신을 이행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지의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 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페이지로 노인시설운영비가 있는데 노인시설운영비가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가 이제 와서 증액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증액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국비가 더 와서 증액을 시켰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국비가 나오므로 나온 만큼 어디다가 어떻게 증액을 시켜주려고 해 놨는지 근거가 없어서, 국비하고 시비만 써 놨어요.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실런지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련거리 운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6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사회복지환경관리 제일 끝에 보면 영산강 수계정화시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영산강 수계정화시설정비라고 했는데 정화시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감이 많이 되었어요. 1억 5,6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영산강 수계가 아직은 정화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화시설을 정비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 돈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감이 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가, 1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감된 이유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이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일을 적게 한 것인지 할 일이 없었던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해양생물전시관 전시품이 있는데 이것은 해양생물 3천 점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어디다가 해양생물전시관을 세워서 언제쯤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결산추경에야 이것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에 72페이지를 보면 환경처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직파장비, 무슨 장비를 사준다는 것인지 환경처기금에서 돈이 내려와서 했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직파장비란 무엇인가, 어디다가 사줄 것인가, 구청에다가 나눠줄 것인가, 1억 2,800만원 증이 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은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문사위원회 소관 28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잡수입란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2억 6,000만원인데 예산액이 6,900만원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의 결함이 났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93 자치구 사용잔액반환금 기정예산 2억에서 6,700만원이 됨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의 결함으로 33%, 예금이자 수입에 보면 기정예산 6,000만원에 180만원으로 5,800만원의 결함이 나옴으로써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폭의 차질이 나왔는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질의한 바 있는 케이블 TV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겸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부터 94년도까지 전주도로 점용료 세입현황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은 한전 측에서는 전기선을 가설하기 위한 전주로 되어 있고 변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책정을 하면서 여타의 시설을 가설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도로사용점용협약서라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만일에 케이블을 전주에 가설해 가지고 각 가정에 보냈을 때 시에서는 전주사용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시의 정책방향은 지중화사업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케이블을 가설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행정은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라든가 차선이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시에서는 그 시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이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교통정책연구실을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겠습니다만, 가장 일선 행정에서, 저도 담당과를 자주 갑니다만, 경찰청과 협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통행정이 현재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남경찰청과 당 시와 교통정책협의실을 상설화해 가지고 곧바로 교통행정이 일선에서 원활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평상시에 느끼고 명년도 예산에 전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설교통정책실 내지 집의실을 구성해 가지고 교통현장 행정을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기구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대개 KS 마크를 획득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의 자재인 또 아스콘의 자재인 모래나 모래는 주로 해사, 육사 두 가지가 있는데 모래와 자갈, 자갈은 세석입니다. 품질검사를 시에서는 하고 있는가, 사후관리는 물론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면 검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부분을 자료요청하느냐 하면 현재 가장 중요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레미콘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자재가 상당히 불량자재를 많이 쓰고 있고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만,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재가 불량사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조사는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주수피아여자중ㆍ고등학교에 3ㆍ1운동 기념비 건립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피아여자중ㆍ고등학교가 이 땅에 수립된 지가 약 100여년이 됩니다. 그간에 우리 한국역사하고 아주 긴요하게 연관이 됐던 부분에 항일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1919년에 기미독립만세 당시에 이때 어린 학생들이 총검을 들이대는 헌병들에게 치마를 뒤집어 쓰고 쏘아죽이라고 항거하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여명의 학생들이 옥고를 치르고 학교는 일시 폐교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1929년에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고 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독서회 등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1937년에는 소위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든지 학교문을 닫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총독부의 야만적 최후통첩에 학교는 스스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해방되고 난 후에 다시 학교가 문을 열게 됐는데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빛나는 항일운동의 업적과 국난을 극복해온 역사를 밝히는 그러한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민족애를 이루어가려는 그러한 3ㆍ1운동의 기념비 건립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이래로 항일운동을 해 왔던 이 학교 교정에 기념비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는 어떠신지 그리고 건립지원요청 내역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빠진 것 하나 있어서,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요청이 돼서 빠져서…….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시ㆍ도 국제통상협력실 공무원 전문교육비 부담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증이 됐는데 시ㆍ도 국제통상협력실이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이중화된 감도 느끼고 있구요. 업무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 업무 한계가 이러한 감도 느껴서 행정적으로 정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 이걸 보면 문화예술 진흥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중화되어가지고는 효율적인 행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그대로 둬야 되겠는가, 아니면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경제 쪽에는 경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에 제가 더 보충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 대불기금 회수 항에 있어서 1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겨우 55% 회수하고 4,500만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업무추진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정책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을 미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시에서 민간 기업에도 선정을 해서 지하상가 및 보도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하루 통행량이 수만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치할 때 완경사로 해 가지고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대답은 해 놓고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이왕에 된 육교에 유개를 해줘야 합니다. 덮개를 해줘야 해요. 해서 눈ㆍ비 있었을 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하고 당장에 급한 것이 덮개를 하는 것입니다. 별 예산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측에 요구를 해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의 유개시설, 육안상 보기 싫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개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터미널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데 이걸 서구청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구청장 답변은 그 사람을 하게 되면 잡다한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둘 수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만 당연하게 사용허가를 정식으로 내줘가지고 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승차권을 안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승차권 판매소는 설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 또는 정확한 자료와 관련된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원 교육부담금이 문화 및 체육비 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업무하고 지역경제국 업무의 통상분야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직원의 교육부담금을 문화 및 체육비 장에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와 같은 분류에 의한 기준을 제시해 내려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에 저희들도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내무부 차원의 개선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협력실과 지역경제국의 통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데에 대하여는 엄정히 말씀을 드려서 지역경제국 업무는 지역경제의 진흥 또 지역경제 진흥을 통한 시민 복지증진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은 경제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국제협력과 통상에 관한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경제국을 포함한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협력 및 통상협력을 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에 따른 문제점, 중첩되어 있는데에서 오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또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과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지방행정과 관련된 모든 시책 중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지방의 수요에 바탕을 둬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에 따른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내년도를 21세기 1등 광주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정하고 관련된 많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특수활동비라고 분류되는 비목의 경비 수요가 많이 수반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알선을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첨단기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가 제대로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따른 연구소와 기업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 수요 또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책의 추진에 따른 재정적 수요, 그리고 사은 행정 또는 비엔날레 개최 준비와 같이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특수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제반, 재정적 수요 등 예년과는 달리 많은 중요한 시책을 추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로 분류될 수 있는 경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되어야 될 시책들도 많이 있고 또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투입해서 최대의 시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약하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비디오 카메라는 국내 조립품 8㎜ 심판식으로 1회 촬영이 2시간 정도까지 가능하고 이용하기에 간편하면서도 성능이 좋아서 복사를 해도 화질 상태가 양호함으로 기록물 촬영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보다는 그 성능면에서 월등히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경기를 그때 그때 촬영해서 보존하면서 종합적인 시정홍보 비디오를 제작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입비 700만원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입 과정에서 실제 가격을 엄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담진 위원님께서 시정시책 평가 설문지 인쇄 및 코팅 입력자료 분석 소요예산 4,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사하려고 하는 설문은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광주의 특색을 살리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고베시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행정개선을 통해서 전 세대에 배부해서 문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전산처리로 분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설문 방향은 현재 추진중인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또는 선호도 등의 측정이랄지 95년도에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시정시책에 대한 선호도, 시민의 선호도 또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요망 사항,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 이런 등등의 방향으로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설문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환경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설정이랄지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중점 시책 모색이랄지, 광주발전을 선도해 나갈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이나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유망업종 유치 방안 등 이러한 것을 주 설문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인쇄비와 OMR 카드를 작성해서 코팅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용봉입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서 ENG 카메라 구입예산 과다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케이블 TV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종합유선방송은 광주종합유선방송국하고 광주 CATV 네트워크 2개 회사가 공보처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내년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선의 지상 지중화 비율은 광주종합유선방송국의 경우에는 총 570㎞이고 지중화가 6㎞가 되겠습니다. 광주 CATV 네트워크는 총 600㎞의 케이블 중에서 600㎞를 전부 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전주가 서 있는 곳에는 지상으로 하고 한전주가 없는 곳은 지중화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서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주를 대부분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전주 도로 점용허가 시에 각 구청에서 한전 도로 점용허가를 합니다만, 사업목적이 전기 송전에 국한이 되었다면 케이블 선치 전에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무슨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답변을, 협의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다음에 CATV에 대한 시의 관여 여부는 공보처에서 승인을 했고 공보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를 위임하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특별한 관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 채널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묻는 요지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충질의가 안 나가도록 자세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CATV 관여 문제만 하더라도 공보처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 지상으로 케이블을 설치했을 경우에 시의 전체적인 통신 전기 관계에 지중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관여를 해야죠. 지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벽보 부착 광고물의 홍보계도 실적과 홍보제고 방법, 지정벽보판 확충 및 정비차량 확보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도시 미관과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4년 한해 동안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하여 캠페인 6회, 간담회 12회, 서한문 발송 39회, 광고물 39회 1만 325매, 광고물 안내 및 책자배부 1만 부 등 홍보 계도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많은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불법 벽보 등을 제거하고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정벽보판이 현재 399개소입니다만, 이것을 약 500개가 되도록 증설해서 시민광고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구청에만 확보된 광고물 정비 차량을 각 구청에도 전담차량을 각 1대씩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동사무소 생활민원 차량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시민대상이 연례행사로 치뤄지는데 상패 제작 예산은 사전에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추경에 증액 요구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적인 봉사와 창의적 노력으로 시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해온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장 제도로써 86년도에 제정되어서 올해까지 여덟 번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의 진흥 등 분야에 걸쳐서 대상자를 선정,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온 시민의 축하 속에 시민의 이름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대상의 상패는 10만원 정도 가격에서 제작해서 수여해 오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이에 준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제작 추진코자 당초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대상이 가지는 뜻을 기리고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에는 크리스탈이라는 특수 재료로 제작함에 따라서 제작비가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항별설명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기정 150만원의 예산은 순수하게 시민대상 상패 제작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후보자 전원에 대한 추천사유, 공적 내용들을 모아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심사 유인물 인쇄비 및 축하용 꽃목걸이 등의 수용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민대상 상패 제작 예산은 50만원 뿐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시체육단체 지원비 6억 6,0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시 체육회 예산은 19억 9,500만원으로 예정하고 경기단체지원 전국체전 참가 선수육성 및 훈련비 등에 지원코자 했습니다만, 4개 구청에서 각 1억원씩 4억원이 지원될 구비 지원금을 예산편성지침상 인구 수에 따라서 지원토록 규정됨으로써 4개 구청에서 1억원씩이 아닌 3,100만원씩만 확보됨으로써 3억 6,8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했고 체육회 운영비 2억 9,200만원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서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족 예산 6억 6,000만원을 정리 추경에 반영 지원키로 하고 우선 은행에서 차입해서 전국체전 참가비 선수 훈련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선수훈련비를 적시에 지급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필요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단체지원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단체장들의 출연금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은 관계로 경기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상향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광주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전남도청 이전부지 기념공원 기념탑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남도청 이전 부지 기념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조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부터 전남도청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 설계 용역비 10억원중 94년에 4억 4,250만원, 95년도에 5억 5,7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예산에 4억 24,250만원 중에서 1억원만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이미 배정은 받았습니다. 전남도에서 도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불투명하게 되자 전남도청 이전이 불투명한 마당에 이와 연관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려고 중앙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95년도에는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사업비 배정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서 전남도청 이전 사업비와 함께 최근에 배정함으로써 이제야 나머지 3억 4,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과 김재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3ㆍ1운동 기념비 건립에 따른 보조금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94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한 이유, 또 3ㆍ1운동 기념비 건립 내역과 시비, 그리고 이에 대한 시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3ㆍ1운동 기념비 건립에 따른 보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기념비 건립내역 시기, 그리고 시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수피아여자중ㆍ고등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ㆍ1운동기념비 건립사업은 1919년 기미독립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1937년 신사참배거부에 따른 폐교시까지 수피아여학생들이 보여준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수피아여중ㆍ고 교정에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입니다. 기념비는 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인 김철수 씨가 설계하고 청동과 석재를 사용해서 약 7m 크기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동기념비 건립에 따른 보조금은 학교측으로부터의 지원요청서가 내년도 본예산 편상 작업이 끝난 지난 11월 29일에야 접수되었기 때문에 건립보조금의 적기 지원을 위하여 부득이 금년도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수피아여고의 3ㆍ1운동 기념비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코자 총소요사업비 6,000만원, 중학교 측에서 지원 요청한 4,000만원을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추후 시에 행정지원의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안성례 위원님과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 시설보강 1개소에 대해서는 동구 용산동에 있는 인성원에 대해서 수용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인성원은 시설규모가 수용인원이 350명입니다. 당초 시설이 제2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물 일부가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1979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 관계로 사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전반적인 개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보사부에 지원 건의한 바 국비 50% 지원을 하면서 시비 50% 부담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8,989만 1천원을 지원 받으면서 시비 부담 8,989만 1천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 7,978만 2천원으로 시설 개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지원이 8,989만 1천원의 보조내시보다도 자금 배정이 국비가 3만 4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자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편성 관계상 시비 50%해서 6만 8천원을 계상해서 이미 이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만 계상해서 앞으로 반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원 개축공사는 지난 8월 12일 1억 7,982만 2천원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연도 내에서는 완공되어서 정신질환 보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수입중 93년 자치구 사용잔액 반환금에 있어서는 원래 의료보호기금을 구청에 전액을 전도한 다음에 내년 예산회계에서 나머지액을 반환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92년도의 결산결과를 보면 2억 8,9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서 93년도 예산에 2억 8,9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93년도 결산에도 92년도 결산 반환금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해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 수준율이 높아진 관계와 5ㆍ18 부사장에 대한 진료비가 추가되어 구청에서 자금 집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반환액이 줄어든 관계로 이번 추경에 계수정리상 부득불간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5,800만원의 감액조치 내용 역시 94년도의 이자발생이 5,800만원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93년도 역점도에 추정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 증가와 자금 관계가 여유가 없어서 정기예금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자 수입을 못 봤던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대불금 회수 부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불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체납액이 856세대에 3억 5,725만 2천원이 있습니다. 94년도의 징수목표를 1억원으로 두고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자활보호자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오히려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징수실적이 48%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징수 4,834만 2천원과 어려운 사람에 대한 법적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2,314만 2천원, 그리고 타 시ㆍ도로 전출하게 되면 그 시ㆍ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748만 2천원으로 해서 7,896만 6천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융자를 822만원을 해서 현재 체납액이 2억 8,650만 6천원이 있습니다. 이 대불금 회수 대상자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징수 불능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징수 독려와 함께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 부단히 노력해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부녀 직업 보도시설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6,381만 8천원이 감액된 것은 수용자 입소 저조로 94년 6월 1일 가나안 복지원 시설의 폐쇄에 따른 것이며 부녀직업 보도 시설 운영비 또한 당초 수용인원을 140명으로 예상 국비를 요구하였으나 수용자가 월 평균 60여명에 불과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쓰이는지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953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시설 6개소 난방 연료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등 국비로 추가 지원된 데 따른 것이며 청소년 수련거리라 함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총칭하여 청소년수련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600만원의 증액은 신규 증액분이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 목에서 민간 이전 목으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위한 송년 축제 즉 강사를 초빙 노래, 연극, 시 낭송 등을 위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본청에서 주관 시행함에도 당초 예산 편성시 과목 해석 착오로 예산 과목이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중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 1억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13억 4,857만원이 결산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 수수료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거리 금액에 대해 100분의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기정 예산상의 위탁 수수료 5억 9,700만원은 93년말 거래금액 결산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만, 금년도 하절기 채소 가격의 앙등 등으로 인해서 거래 금액이 당초보다 더 늘어나게 되어 이에 따른 세입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와 구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서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받게 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도의 예산편성 당시에는 익년도의 농지전용 규모를 미리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세입은 계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당초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수수료 징수액을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계상하고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수료 징수분은 당해연도 1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길 위원님께서 평동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분양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동공단 1차 단지는 총 82만평 규모로서 93년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약 70%입니다. 이중 분양 대상인 공장용지는 58만평으로서 현재 아시아 자동차 10만평, 금호 7만평, 정풍 등 기업에 4만평, 도합 21만평을 분양하였고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28만 2천평 중 임대용지 10만평에 대해서 지난 12월 9일 상공부장관과 3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양용지 9만 8천평의 경우에도 금동 조명, 모렉스, 최고기계 등 일본, 독일 등지의 합작 기업과 분양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방, 일신방직과도 6만평을 내년 5월에 계약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분양 협의 중인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약 3만평을 매입토록 해서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설정토록 하는 방안과 또한 대성타올 등 5, 6개 업체와 약 2만평을 분양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 분양 용지와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일신, 전방과의 계약 협의 용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매매 등 협의중인 공장 용지를 제외하면 잔여 용지는 6만평 정도로서 내년 4월 완공시점에 이르면 보다 많은 공장용지 분양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공장용지 분양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김명민 위원님께서 좌석버스 111번 노선의 종점을 지원동에서 증심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조정은 일부 지역의 문제이기 이전에 광주ㆍ전남 지역 상호 편익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버스 운송 조합 사업 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신흥 개발 지역 등 특수여건이 발생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 1회 기준 조정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노선의 연장 변경은 회차지 문제 통과, 도로 문제 당해 지역의 승차율 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 조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노선을 변경하는데에 짧은 구간이라도 상대 지역민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동반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4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한 증차 요인 발생과 95년도 초 노선 조정시 별도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는 교통 정책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시와 전남 경찰청과 교통정책협의실 등 상설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와 터미널 앞 버스 승차권 판매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협의실 등 상설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대안 제시에 동감하면서 95년 6월에 교통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므로 그 이전에 상호 협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앞 버스승차권 판매소 설치에 대하여는 버스 승차권 판매소 설치 문제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할 서구청으로 하여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현지 위치를 감안하여 조기 설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9지구 옹벽 설치 사업비 1,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금년말까지의 체비지 매각 수입은 69억 4,300만원으로 보고 있고 그 동안에 공사비 지출은 64억 4,7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 12월 15일 현재로 체비지 매각률이 65%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분이 내년이나 내내년까지 전부 완료되면 9지구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총 27억 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서 당해 지구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지구내의 진입도로를 추가개설하는 그런 것과 복지시설 설치, 그 다음 민원과 관련되고 당초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투자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옹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미리 처음에 계획 때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 옹벽 설치 공사도 물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 전망이 확실히 서고 잉여금이 확실히 나올 때 이러한 잉여금을 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만을 이번 추경에 미리 반영하게 된 것은 토지소유자의 특별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비를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된 시점이 94년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 94년 2차 추경에 계상한 후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옹벽 설치가 필요한 위치는 비아 이통 마을과 30여m 거리의 사업지구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한 필지의 답이 일부가 편입되어서 편입된 부분이 성토되면서 편입되지 않은 부분과의 높이 차가 1.5m 정도 발생하고 거기 경계 부분에 경사가 다소 있는 것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토지소유주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지구는 토지소유주가 편입되지 않은 쪽 부분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분만큼은 토지로서 이용하기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고 잉여금의 여유가 있고 또 어차피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경계 부근에 옹벽을 설치하는 추가 공사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재활용품 기타 장비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영산강 정화시설 및 정화사업비 감액 이유와 마지막으로 해양전시관 설치비 9,000만원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김용길 위원님의 지역구가 됨으로서 그 안에 저희들이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핵 폐기물 시설은 물론이려니와 쓰레기 매립장도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광주라든가, 서울, 부산, 대전 대도시의 경우에는 직할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정책 목표를 정해놓고 우선 어떻게 하면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러한 목표 하에 소각 비율을 92년도에는 1.5%였던 것을 97년에는 14.2%로, 2001년에는 25%로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에도 마을은 마을 단위대로 각 직장은 직장 단위대로 소형 쓰레기 소각로 시설을 93년까지는 35개소, 금년도에는 4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둬 가지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자체 소각로를 설치토록 의무화함으로서 소각시설을 높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이러한 각 지역에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토록 하되 부득불 들어오는 가연성 쓰레기는 최종 처리장인 매립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5톤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수 슬러지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하수 슬러지를 석회석과 혼합하여 매립장의 복토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당초에 흙으로 복토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 재평가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복토는 대부분이 산허리를 깎아서 나온 흙으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석회석을 사용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게 흐립니다. 흐린데 그 자체가 일반 쓰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깔아가지고는 불도저라든가 모든 시설이 미끄럽고 함수율이 80% 이상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함수율을 50% 수준으로 낮춰서 복토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석회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회석은 근본적으로 토양성분이 토양 계량제로서 비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석회석이 물하고 혼합하면 맨처음 소화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탄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산화칼슘은 72시간내에 토양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일반 폐기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용적이 33만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톤 규모로 거기에서 나오는 종이라든가 나무토막 등을 소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에 염두해 둬 가지고 소각 시설하는데는 공해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매립장 내에서의 위치를 적정하게 정한다든가 또는 반 지하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설치할 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무시하고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와 외국의 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외국의 예와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9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사람 체질과 외국사람 체질이 얼마나 달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설 없이…….

구체적인 시설은 할 겁니다.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이 다른 답변 나오니까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선 먼지의 경우에는 스위스의 예를 보면 85년도에는 50입니다만, 저희들은 100입니다. 염화수소는 스위스의 경우에는 30인데 저희들은 80입니다.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스위스의 경우에는 500인데 저희들은 300입니다. 아연의 경우에는 스위스의 경우에는 5인데 저희들은 30입니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스위스는 0.1인데 저희들은 1.0입니다. 수은의 경우는 스위스는 0.1인데 저희들의 경우는 5입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스위스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이옥신은 독일의 경우에는 0.1나노그램으로 나와 있고 오스트리아는 0.1, 스웨덴은 0.1, 네덜란드는 0.1, 일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후생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0.5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환경기준치의 비교는 총 먼지라든가 이산화질소 각각 해 가지고 한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수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 안 할랍니다.

제가 그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24시간에 300ppm으로 되어 있고 1년은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24시간에 150, 1년에 50, 일본은 한 시간에 200, 24시간에 100, 대만은 24시간에 125, 1년에 65,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24시간에 150, 1년에 50, 호주는 90, 캐나다의 경우에는 24시간에 120, 1년에 70, 그 다음 이산화질소의 경우에는 이것도 ppm입니다. WHO 공고치는 1시간에 0.21입니다. 24시간에 0.08, EC 기준치는 1년에 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시간에 0.15, 24시간에 0.08, 1년에 0.05,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0.053, 일본의 경우는 24시간에 0.04～0.06, 대만은 한 시간 0.25, 1년이 0.05, 말레이시아는 1시간이 0.17, 호주는 0.16, 뉴질랜드는 한 시간이 0.11…….

지금 뭣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각국의 환경기준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 시설 배출 허용량을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소각장에도 먼지가 나오고 이산화질소가 나오고 질산이 나오고 다이옥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환경기준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에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건 좀 자료로 주세요.

소각로에서 나오든 뭐가 됐든지간에, 환경기준치라고 하면 차량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환경기준치는 똑같은 겁니다.

다릅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기타 장비와 관련해서 돈은 어디서 났으며 어디에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환경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다가 3,200만원씩 4개 구청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타 장비로서는 플라스틱 압축기, 캔 압축기, 계근대 등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수계 정화시설 및 정비사업비 1억 5,600만원의 감액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산강 수계 정화시설 및 정비사업비는 1회 추경예산에 동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금년 4월 12일 영산강 물고기 폐사 사고와 관련 영산강 퇴적물 준설이 시급하여 추경예산안 성립 전에 포괄사업비 5,000만원으로 광산구 관내 영산강 본류 화장 본덕 지구의 2개 구간의 정체된 퇴적물을 준설하였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 광주천에 대해 동 사업비에서 1,400만원을 사용하여 오니 준설 등 광주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하상퇴적물 준설 여부가 학계라든가 전문가 등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퇴적물 준설시기, 구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95년도 영산강 수질관리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퇴적물 준설 타당성 조사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영산강 수계 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전시관 설치비 9,000만원이 연말에 편성된 이유하고 어디에 언제쯤 어떤 목적으로 시설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양전시관 설치는 우리 광주가 바다를 어류 박재는 바다표범 등 70종에 93점, 기타 박재는 범, 상어 등 32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제출 요구사항으로 92년부터서 94년까지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 실적과 95년 이후 계획 및 우선순위 계획서 또한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광천터미널에서 월곡동까지 80m 광로 개설에 대한 계획서, 호남고속도로 오치굴다리와 인터체인지 도로개설계획 또한 추가질의 사항으로 92년에서부터 94년까지 전주 점사용료 세입 사항 등은 서면 제출 요구를 하였고 광암교에서 운암동까지 예술회관 구간 도로 확포장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시면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운암동 아파트 재개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개발 관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1단지 아파트는 5층, 24개동 1,200세대로서 79년 준공되어 15년된 아파트로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도 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재건축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기준은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과대한 유지수선비나 관리비 등이 소요되든가 또는 안전사고 우려 등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재건축 대상입니다. 주공 1단지 아파트는 현행 규정으로 보아 재건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 육교 덮개 설치 여부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 추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앞 육교에 대한 장애자도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눈ㆍ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하중, 풍압, 운전자의 사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타 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 길 위원님께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유통센터의 건축 완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 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법 제45조 및 건축법 시행령 65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센터는 건축법상 판매 시설로 분류되는 용도로 우리 시의 4개 구청 건축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판매시설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만 건축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1월 16일자로 건축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고 94년 8월 14일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으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판매 시설의 완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건설부에 전화 확인한 바 건설부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판매 시설의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기획원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완화에 대하여 건설부에 건의했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 가운데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케이블 관계하고 연계되어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전주 점사용료 과징 현황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4년 이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94년에는 과징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징한 배경이 협약 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주는 송전의 목적으로 전주 점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케이블 TV 무려 2개 회사에서 1개 회사는 570㎞, 1개 회사는 600㎞ 중에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6㎞에 불과한 케이블만 지중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64㎞는 지상으로 전주를 이용한 케이블 TV 가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징 현황을 알아야만 그에 관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사용료 관계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징 현황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각 구청간의 도로 사용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요. 그 법 개정이 94년 9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설부장관하고 한전 사장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즉 말해서 점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대신 모든 이설비에 대한 것만 한전에서 책임을 지고 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도록 건설부장관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오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94년 9월 16일부터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우리 시 점사용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까지 각 구청장에게,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유선에 대한 전주의 가설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선로를 어떻게 가설하겠다는 등등 아무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시가 결코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자료가 안 들어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지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간에 시의 소유에요. 전 시민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통신이라든지 모든 전기시설도 앞으로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시의 방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각 가정에 수용가를 위해서 거미줄 같이 2개 회사에서 케이블을 가설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걸 협의 절차가 없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전주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가설할 경우에는 그 협약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점사용료 부과를 한 근거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과하고 있으면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주에는 송전을 위한 전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송전 이외의 유선 TV 케이블을 과연 거기다 가설해도 되느냐 그것은 점사용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들을 전주에 가설해서 유선방송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의를 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협의를 해 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사용을 해주는 우리 시장,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시장, 구청장의 협의 없이 임의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때 미진한 부분은 다시…….

자료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협의를 해 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한다면…….

어쨌든 94년 9월 16일 이후 전주 점사용료 과징 현황은 바로 구청에 연락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연락해 놓고 수합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처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특히 한전이 전선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병행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은 참고적으로 프로그램업자가 있고 전송망 사업자가 있고 방송국 사업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전하고 한국통신이 전송망 사업자로서 공보처와 상공지원부, 체신부의 합동 승인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전이나 한국통신이 전송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자료를 겸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광주를 제외한 타 시ㆍ도에서는 케이블 TV를 가설하는데 지중화사업을 몇 % 정도 하고 있는가 아마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만 특히 전주를 사용한 케이블 가설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현재 타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 중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자료를 각 시ㆍ도에 조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담배소비세에 관련된 질의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각종 비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과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조금 후에 자료가 되는 대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정영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광주 CA TV 현황과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들었습니다만, 광주직할시도로점용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점용허가신청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점용장소, 점용 넓이, 점용의 목적 및 사유, 점용기간, 공사착수 및 준공예정일, 기타 평면도하고 사업계획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 시장은 허가토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의 경우는 점용의 목적 및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유 가운데 송전시설을 할 수 있는 전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례의 3조를 분석해야 되는가, 그러면 CA TV 케이블 가설에 관한 한전으로부터 제3조 3항에 있는 점용 목적 사유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방금 6조를 보시면 그것은 면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연관해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고급시설, 열 수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점용료를 1/2로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3조에 의한 사항이 당초에 전주 점사용 목적이 전기공급시설 목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당초 목적이 전기 공급시설인데 통신시설을 거기다가 첨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점사용료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는 그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를 해 줬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허가를 해 온 바가 없었고 또 허가를 해 준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 위원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새겨서 앞으로 한전에서 바로 통신시설을 자기들이 협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 시하고는 어려운 의논도 없이, 협의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신네들이 전기공급시설 목적으로 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았지 통신시설까지 첨가한 것은 모순 아니겠느냐, 이런 사유를 들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이 아닌 것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것 말씀하세요? 당초부터 정책질의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에요.

아니, 정책질의를 저희들이 처음에…….

점사용료기 때문에 예산하고 세입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세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어요. 빨리 끝내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정리해서 귀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로 제2조에 있는 도로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해야 하는 도로 및 구성물에 대해서 3조에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전에서 전주의 점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서 2통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장관하고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이설에 관한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그런 협약 조건에 의해서 과거에는, 9월 16일 전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부 허가가 안 되어 있고…….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있을 거에요.

허가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는 조례를 전혀 준용을 않고 조례를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것만 허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6조부터 9조까지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삭제가 되고 현재 조례상으로 나타나 있는 규정이 제3조가 엄연하게 조례상으로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준용 안 했다는 것은 안 되지요.

이 조례는 이제 다시 개정이 되었고…….

그러면 조례는 현재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사장을 시켰어요?

점사용료 관계를 다시 부과를 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두 가지에요. 광주직할시도로점용조례가 있고 광주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어요. 징수는 구청장의 위임 사항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러면 광주직할시도로점용조례는 현재 폐기가 안 된 상태에요. 또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제3조에 의한 한전에서 당연하게 허가신청서 2통을 시장한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허가서를 해 주시고 동시에 허가된 결재 내부서류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점사용 점용 목적 사유가 제3조 제3항에 있는데 허가서에 보면 점용 목적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4조를 보시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저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대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반증자료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지금 점사용료도 그렇고 점용료 징수도 그렇고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사항하고 점용료 징수사항을 전부 수합을 해서 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점용조례도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점용허가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94년 9월 16일이 전에는 광주직할시장과 한국전력공사간의 허가에 따른 제반서류가 들어왔을 거에요. 그것을 주시라니까요. 이것 중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윤리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상세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께서는 타 시ㆍ도의 CA TV 케이블 가설 현황과 만일에 현황을 조사하시면서, 공보관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계시면 나오십시오.

안 계시면 전언하십시오. 타 시ㆍ도의 CA TV 케이블 가설 현황과 또 지중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서 한전 전주를 이용한 케이블 TV 가설을 협약 변경해서 지중화사업으로 바꾼 현황까지 겸해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운암동 3거리하고 광암교까지의 주공아파트 재개발 문제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개입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터미널에서부터 광산구 월곡동까지 80m 광로개설 문제도 질의할 때 전제조건이 생산녹지가 많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생산녹지를 용도지역 변경한다든지 해서 80m 광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서면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십시오.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가 관계 등을 고려해서 구획정리사업까지도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말입니다. 항공소음지역으로 여기는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지역이 되어서 구획정리로써는 택지개발지구로서는 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전임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이 계셨으나 제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지역은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생산녹지인데 생산녹지더라도 택지개발로 가능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항공소음지역으로 도저히 거기는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5～9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그때 계획을 취소를 하고 앞으로 이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하고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제가 여기서는 아직 무엇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대로를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개설하는 방법을 저로써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계획이 확정되면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고속도로 선상에 오치 굴다리에 RC, 평면교차지요?

예.

이 부분도 시 당국에서 도로공사나 31사단에 협조의뢰를 한 공문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평면교차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실시설계를 해 놓고 금년 납품 받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단체출연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기업체 부담금이 적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지원되면 체육인한테는 10만원밖에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고 그 다음에 기업체 부담이 적은 것은 기업체 부담을 타 시ㆍ도와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일절 기념비가 아까 6,000만원으로 건립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건립했다라고 답변이 됐어요.

건립하려고…….

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

답변이 거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붙여 놨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 지금 요청하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거리에 대한 것이 예산 과목 적용이 잘못 되게,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쭉 물어봅니다. 해당된 것이 두가지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방안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계는 구가 답변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과목 적용이 잘못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 누가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산담당관이라든지 모두 전문인들인데 어떻게 청소년수련거리를 다른 예산 과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예산 해소도 제대로 안 받는 것인가, 그러면 같이 망신당한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지난번에 예산 통과한 우리 의회까지도 꼴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예산 과목 제대로 되어 있는가부터 차근차근 조사해 갖고 와서 하나하나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것 참 막막하게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예산 과목이 잘못 계상됐소.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할 말이 없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거리 운영재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에서, 본청에서 주관해서 시행하여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거기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감하고 여기다가 민간위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누가 잘못 했냐, 이상하더라고요. 예산실에서 잘못 계상해 버린 것입니까?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지침서에 변경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그러니까 민간이전비로 이렇게 줄 것을, 당초에 그렇게 세울 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소리 아니요?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련거리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국비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300만원 합쳐서 600만원을 소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을 실제 구청을 통한 것이 아니고 직접 민간에다가 자본보조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이나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상하다 그거에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그것만 하신 분들인데 그러냐…….

아마도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네요. 부시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소각장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석회석 유기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CARO는, CAOH라고도 하고 OR이라고도 합니다. CAOH는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석회석만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석회석만 있을 때의 얘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석회석하고 슬러지, 유기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섞었을 때는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한가지만 있을 때의 공기와의 접촉, 물과의 접촉이 있었을 때의 반응은 CAOR로 바꿔진다 하는데 그것은 70 몇 시간이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유기물질하고 콤바인될 때에는 달라져 버려요. 믹서기 되어갖고 거기서 넥션이 나오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에요. 유물질은 거기에 성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CH4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반응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이 나온 것이다 이런 거에요. CAOH만 발생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72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섞었을 때는 달라진다 이거에요. 뿐만 아니라 열과 CH4가 합병이 되면 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가스포집기가 9개 같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별 문제겠지만 앞쪽에만 2개 있고 저쪽 안에는 전혀 없어버렸을 때는 그 문제는 어쩔 것이냐, 가 보셨다고 하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부터 수질오염, 소음, 분진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첫째는 우선 자동차가 지날 때 40㎞로 제한속도를 하겠다는데 40㎞ 제한속도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차의 바퀴를 씻어내는데 완전히 씻는다 했는데 안 씻었다는 증거가 그 보도에 보면 흙먼지가 풀풀 많이 나오고 앞으로 상당히 거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분진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살수차가 현재 없으니까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지시사항하고 다르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방진망도 저 밑에다 갖다 내려놓고 거기서 실제로 쓰이지를 않고 있다. 그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COD나 BOD가 전혀 기준치하고 틀리게 나간 것이 현실이다. 그 다음에 답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 쓰레기소각장을 작건 크건 간에 하는 조건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작건 크건 들어갔을 때는 재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를 갖고 하니까.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쓰레기가 소각되면 SO2라든지, NO2라든지, CO라든지, CO2가 많이 발생하는데 탄소가 결과적으로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그것이 연소가 되는 거에요. 연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무색 무취 무미가 되게 나오니까 시각적으로는 전혀 안 보입니다. 맛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것입니다, CO라든지 CO2가.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탄다고 할 때는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문제화 삼는다면 축적작용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생기면 축적작용이 쌓여서 그때에야 간암이 생기고 장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모른다. 모르지만 그쪽 지역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발병이 생기고.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기오염을 중요시하는 것인데 그러한 계통에 안 하고 있다.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다는데 작은 시설 그것 하나만 다른데다 했을 때는 얘기가 필요 안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러나…….

김 위원님, 지금 설명이 길어지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 안 해도 좋은데요.

아니, 자료를 주시면 저를 지도 감독하는 의미에서 주신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들으세요, 자꾸 얘기가 중단되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상하는 규정이 있는데 어떨 때 하냐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대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때는 반드시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처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나와 있어요. 써져 있어요. 장관 도장 찍어져가지고 써져 있을 거에요.

그게 말입니다. 재평가의 경우는 면적이 일정 이상 변경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한다든가 환경처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흙을 복토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라는 것이 흐리입니다. 간단하게 알기쉽게 해서 흐리인데 그 흐리가 일반폐기물이 되어가지고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운정동 위생매립장에다 버리는데 그대로 버리면 우리가 불도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석회석을 섞어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굳혀가지고 복토를 하는데 석회석 섞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평가 받고 그러면, 환경처 지침이 재평가 받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새로 보완된 거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토를 흙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른 걸로 일부 섞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까?

환경처 지침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은 일일이 환경영향평가 받기라는 게 보통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생명이 안전하니까 그런가 몰라도 그쪽의 사람은 생명이 안전치 못하니까 경미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얼만큼 미미하게 따집니까? 나노그램이 몇 분의 1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몇 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을 나노그램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런 수치는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답변드릴 수는 없고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쭉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면 일괄적으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고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미미한 것을 따지는 것인데 미미하다고 그래버리니까 답답한 이야기가 되지요. 환경은 미미한 것을 따지는 것 아니요.

시청 국장이 구멍가게나 약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아스피린 한 알에 얼마며 과자봉지, 라면, 빵 하나에 얼마며 그걸 어떻게 다 알것입니까? 물론 아까 나노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01/12입니다. 그렇지만 물어볼 말씀을 물어봐 주세요. 다른 것을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 그것을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 속에 SO2나 NO2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에요.

왜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좀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짜 정하지 말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