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1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의결로 11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채택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제안이유와 세입세출예산규모등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에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면한 주민숙원사업등 주요투자개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상당부문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정으로 비추어볼때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보며, 둘째로 대규모사업의 경우 사전 의회와의 협의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상당부분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0억 3,735만2천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일반회계 상정액 775억6,653만8천원중 3억2,730만8천원을 감액하는것으로 예산액을 심의하여 총상정예산액 846억398만원중 3억2,730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액을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감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업별 감액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환경관리에서 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에서 66만원을, 축산진흥에서 3천만원을, 농촌진흥에서 6백만원을, 임업비, 산림과에서 1,338만원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에서 2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에서 2억338만8천원을 감액하였는가 하면 치수및하수사업비, 치수및하수사업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및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되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내무행정비의 주민숙원사업비등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심사를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