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고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택근 의원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택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은 지난11월 21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8일 제34회 본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서 ’95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 뒤 12월 9일부터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실과소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 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그 동안 수집된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12월 14일 부터 7일간 편견 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사항이 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가? 둘째, 경상적 경비 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 계상은 없었는가? 셋째, 편증 또는 이중적 계상성격의 항목은 없는가? 넷째,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 을 편성하고 있는가? 다섯째, 맹목적인 인상계상 항복은 없는가? 여섯째, 보조사업 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없는가에 주안점으 두고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부분별 심사 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의원 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만장일치 로 심사 하였으므로 예산 심사 개요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과목별 예산 액 삭감 내역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규모 92,185,903천원중 1,064,49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 행정비 요구액이 25,272,067천원이 욕되었으나 삭감액이 115,578천원으로 기획관리비에서 27,700천원을 공보비에서 22,920천원을, 내무행정비에서 50,955천원을, 재무행정비에서 13,96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요구액이 10,913,654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삭감액이 10,072천원으로 복지사업비 7,072천원을, 보건 위생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 요구액이 33,891,155천원중 삭감액이 348,844천원으로 농수산비 291,684천원을, 임업비 2,160천원을, 지역경제비 55,000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요구액이 17,877,243천원중 삭감액이 553,000천원으로 도시개발비 553,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 요구액이 346,773천원중 2백만원을 민방위에서 삭감하여 삭감 총액 1,064,494천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수정동의 안에 대한 군수 의 동의 에 의해서 예 결위 에서 수정 의결 하여 UR대책 기반 사업비로 10,370만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960,794천원을 증액하여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및 구조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당면한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는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9일부터 5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과소장의 상세한 제안설명 을 듣고 예비심사 하여 본 위원 회에 제출 되어 12월 14일부터 7일간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 후 심사 하였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 예산안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야근을 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유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택근 의원 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95 본예산 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 4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과 기획실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충분한 심사 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고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래관 군수 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신윤식 의원 입니다. 제34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감사기간 동안 감사 자료 준비 및 성실한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산업과를 비롯한 7과 2개 실과소에 대한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업무의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의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우리군의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이랗여 왔으며, 또한 맡은 바 직분인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은 성실히 추진하여 왔는가? 그리고 계획된 시책이나 각종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는 제대로 거두고 있으며 군 민의 생존권 과 직결되는 주민 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 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먼저 총체적인 평가를 드린다면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퇴비증산은 ’93년에 이어 ’94년도에도 관련 공무원과 군 민의 성실한 노력으로 470,007톤의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건전한 어 민의 식의 고양과 어족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형기선 저인망어구 1,157통, 정치성어구229통, 3중자망 141통등 1,527통의 어구를 자진반납 받아 전량 소 각하 였으며, 전라남도 주최 제23회 한우경진대회에서 우리군 양축농가 11명이 출품한 한우가 경산종빈우, 미경산종빈우, 고급육 비육우 등 5개 분야에서 종합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는 등 군 민의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후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고 군민을 책임지는 책임 봉사행정이 구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 회서는 그 동안 7명의 의원 이 산업·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한 결과 6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지적된 내용으로는 농수산물 서울 직판장 운영 결산 의 소홀과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불성실한 자료 제출 , 녹동 부잔교 관리 및 예산 집행 부당 , 토산어종인 민물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시행 한 부당 한 행정행위, 해창만 간척답의 침수상습지 213ha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 매 각하 려고 하는 부당 행위,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에 따른 사업비 집행 부당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농수산물의 서울 직판 운영 결산 의 소홀로는 ’93. 7. 6～’94. 7. 18일까지 1년간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수산물 53종에 대한 판매를 하면서 판매일일 결산 및 판매원장의 정리를 소홀히 하여 회계장부상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쌀 20kg 용량 44포를 비롯한 농수산물 15종에 해당되는 3,233천원 상당액의 물품 을 결손 처분하면서 행정절차나 규정에 의한 근거함이 없이 현장소장이 임의 결정 처분함으로써 군 민의 혈세인 군비를 손실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에서 사업 시행 전에 지침이나 규정 또는 관계조례는 물론 특히 회계처리 규정을 엄격히 하여 시행 하여야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없이 사업을 시행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민 학자금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로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례로 금산면은 고등학생 354명에 93,627천원이 지원이 되었으나 도화면의 경우 고등학생 고등학생 658며에 63,447천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도화면이 금산면보다 고등학생이 168%가 많음에도 학자금 지원은 67.7%만 지원된 것으로 감사 자료가 제출 되어 있음은 작성자, 검토자 결재권자 모두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에서 비롯된 오기였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녹동 부잔교 관리 및 예산 집행 부당 행위로는 도양읍 봉암리 2241-5번지 한대식씨가 지난 87년 9월 부잔교를 제작하여 고흥군에 기부 체납하였으며 기부체납을 받은 재산에 ㄷ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13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와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체납한 재산가액 2천만원에 상당하는 기간 인 16년 8월 기간 을 부잔교 유지 관리 및 수선비 등 일체를 임대자가 부담하는 조건하에 2004년까지 무상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이 기간 까지는 임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수가 되어야 하나 ’94년에 군비 2,440만원을 투자하여 부잔교를 보수하였음은 관계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토산어종인 민물새우의 양식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시애한 위법행위 로는 농업 진흥 지역내에 토산어종인 민물새우 양식을위한 콘크리트 구축물 설치를 하고자 할 시는 농지보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및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고흥 군수 의 보조금 교부 결정 과 공사감독 공무원을 임명 하였고 자부담 예치금 환급 통보 절차 없이 임의로 자부담 예치금을 지출 하는 등 위법 부당 한 사업 시행 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창만 간척지 조성면적중 침수상습지 213ha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조성답을 매 각하 려고 한 부당 행위로는 해창만 간척지에 대한 공사부분을 ’93. 5. 20 준공함으로 인해서 침수 상습지 213ha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조성답을 매 각하 려고 한 부당 행위로는 해창만 간척지에 대한 공사부분을 ’93. 5. 20. 준공함으로 인해서 침수 상습지 213ha에 대한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또한 2,747ha에 대한 전체준공으 받아 침수상습답을 매 각하 려고 한 것은 부당 하므로 농지조성면적 1,606ha중 수리 안전답 1,393ha만 부분 매 각하 고 침수 상습지 213ha 수리 ㅇㄴ전답을 조성후 매각 하는 등 특별 대책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에 따른 사업비집행 부당 으로는 ’94년 연안어장 환경정화사업대상지 11개소 246ha에 사업비 36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비 집행내력을 살펴보면 실례로써 사업 시행 일주일 전부터 소모성 경비 가 지출 되고 또한 작업인원중 포두면 오취리에 거주하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다수가 봉래면 사업장에 어장환경정화를 위한 일용인부로 노동한 것처럼 하여 잡부 인건비 로 사업비를 집행한 의혹부분에 대하여는 금후 별도 계획을세워 조사특별 의원 회를 구성하여 명확한 사유규명을 위한 확인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6건이 지적이 되었기 집행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자체감사 또는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집행 부의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사항이므로 업무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분야까지는 미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은 깊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95년도에는 보다 열심히 연구 분석하여 좀더 심도 있는 감사 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채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고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 제출) 5. 고흥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두원면 운 대리 도요지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건들을 심의 한 총무 위원 회 간사 김선규 의원 은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