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발언

예. 그러면 9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주민소득할은 어떻게 됐기에 당초에 4,500인데, 자그만치 4×4=16, 4배나 차이가 있어요.

법인소득할은 저희 법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을 원천징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법인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발견된 세원을 포착한 것이고, 그러기위해서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세액에 따라서, 주민세의 소득할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원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부간 소득추계를 잘못한거죠. 세입의 추계가.

예. 4,500만원의....

아니,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디 까지나 추계니까. 그런데 이게 4×4=16, 4,500을 잡아서 1억 5천이 됐다라면 4배나 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그런 얘기요. 그래도 세무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요. 진작이라도 받아야할 주민세를 연말에가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것은 이미 받아드렸지요.

왜 그런데 2차 추경에는, 왜 이런게 안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2차 추경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사장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 이 돈을 주지않았으면은 세출에 편성해서 유용하게 활용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입원환자의 식대같은 것은 금년에는 얼마나 섰습니까?

내년에요?

내년에.

내년에도 금년수준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수준이 800여만원을 해줬다, 그런 얘기 입니까? 1,800수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1,800수준으로 했죠.

그러니 이런 돈이 사장되는 돈 아니냐 그런 얘기요. 1천만원이라는 돈이. 왜 안나가는 돈을 자꾸 거기다 예산을 많이 과다편성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춘것이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93년도보다 94년도에 입원환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세입이 안잡힌것이기 때문에 사장시킨건 아닌데, 과대책정을 해서 세출에서 이것과 똑같이 세웠거든요. 이건 부담금 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업 수입에다 계상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부담금 수입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입원환자가 내는 돈이 있어요?

예. 입원환자가 내놓고 그 사람들 밥값, 밥을 해주고서, 그러니까 관공서에 내는 돈은 주머니돈을 넣었다, 뺏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건 받고, 줄건 주기 때문에 분담금 수입의 성격입니다.

국가에서도 중앙 정부도 보다시피 고용촉진훈련사업 5천만원이면, 넉넉한돈을 1억 3,500이나 세워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요.

금년에는 부족하데요. 이게 전부 국도비만 증액되서 국도비만 증액시켰어요. 군비부담 없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지원요청해서 더 온 돈이랍니다.

글쎄 더 온 돈이라고 해도 4,600만원 아니냐, 그런 얘기요. 더 온 돈까지 합해서. 1,200만원 더 오니까. 3,300에서 1,257만 2천원 와서 4,527만 3천원 가지면 되는데, 어째 예산상에는, 95년도 예산에는 다 심의하는 이유가 예산을 규모있이 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600가지면 될 예산을 1억 2,900을 금년에 세웠더라 그런 얘기요.

이것은 국비만 4,600이죠.

글쎄. 우리 군비는 8. 몇%밖에 보조가 없어요. 거기. 내년도 예산에 1억 2,900이 국비고, 군비는 불과 7백 몇십만원정도 군비를 거시기 한거요.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도 살리자고 해서 살렸는데

금년도는 7,400만원이에요.

금년도에?

예. 도비, 군비가 합쳐져서. 이게 지금 국비가 4,600만원 뿐이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7,426만 6천원이 되요. 세출에 가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것을 그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군비부담금을 1천여만원을 충당하지 않아도 내년에 가능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삭감하신것이지. 그리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국,도비 보조내시는 규모있게 쓰나 어쩌나 하더라도 내시 부담지시에 의한 부담을 한 것이지. 돈도 안주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비부담 한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세출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단 내시된 예산에서만 세입을 잡았을 뿐이고, 세출에 가서는 설계비 얼마를 주고, 부대비 얼마를 주고, 건축비 얼마를 쓰는데, 총액은 얼만데, 군비는 얼마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총 10억 9,089만 8천원 갔습니다. 국,도비가 전액 군비부담 30% 없이, 10억 9,089만 8천원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에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비 부담은 도저히 현재 의료원 부지가지고서는 증축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만 시설비에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재산조성하는 방식으로 토지매입비만 그 지역이 평당 100만원가량 되기 때문에, 한 1억 6천500만원 부담형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의료원 증축할려면 부지를 사야되겠네요.

예. 현재 의료원 상태가 뒤에 있는 건물은 옛날 보건소 건물이고, 앞에다 증축해서 주요시설을 만들었는데, 앞에다 증축해서 주요시설을 만들고 보니까 앞터가 부족해서 주차시설도 불충분하고, 또 숙직실이 가운데 있어서, 그것도 참 숙직하기도 어려워서 의료원에서는 앞쪽으로 숙직실을 이전하도록, 92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축사업비가 추경에서 담고보니까, 자꾸 거기다가 고치고, 붙이고 할 필요가 없어 전부 다 수정발의시 삭감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옮길려고 하면은 돈 10억 주고서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뒤 땅이 한 156평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평당 돈 100만원 될것같고,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사야 할테지만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증축을 하고 앞부분 철거해서 뒤로 몰려내고 이렇게 할때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원간담회에라도 붙여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 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가 100만원씩 인가요?

예.

원하지 않는 것 살려고 하면....

예.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공서에서 매입 한다는, 속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튼지간에 실지로 집행할 때는 가서는 적정과 타당성 있게 적정을 기해서 매입해야 되겠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군비가 여기에 1억 2,500.

1억 6,500이 들어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하여튼 1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토지 살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1억 6,500은 계상 안해도 되는거죠.

산업경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그건 저희들이 당연한 일을 한건데요. 그리고 10억을 하라고 한게.....

고생들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상금을 받을 정도로 일을 했으면 잘한것이니까요.

상 못받았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지역개발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지역개발비 대치 몫이군요.

다 도비입니까?

예. 국비죠. 중형버스와 대형버스 전액 국비입니다.

군에서 어떻게 운영하실거에요.

이것을 예산요구를 받으면서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기존 시내버스 회사에 위탁 운영할 것 같습니다.

분할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가 부족하데요.

등기비용 이런 것이 다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측량비를 1%를 줬습니다. 실시설계비를. 1%를 줬는데, 95년도 예산은 저부 1.67%내지 1.8%를 줬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설계비가. 그러니까 일부는 공무원이하고 일부는 맡기고 해서, 그냥 그동안 했는데, 이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방법없이 부대비를 더 줘야 이전등기비, 측량 수수료, 또 감정 수수료 이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넘겨주는 겁니다.

(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설명 )

( 예산안 설명 )

신흥지구가 왜요?

계산 해봤어요.

쓰레기장 매립 읍면분, 이게 그러면 94년도 예산에도 들었단 말씀이에요? 쓰레기장 매립장 관정시설

관정시설은 95년도에 들어있고, 이것은 급수시설은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물을 써서 급수탑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급수탑을 제대로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폐유를 이용해서 창고 있죠. 거기다 방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분리하는 인부가 거기서 지내는 모양인데요. 어차피 폐유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써야되기 때문에 관로같은 것 설치하는 것하고, 급수탑 만드는 것하고, 물탱크 만드는 것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것으로다. 양계장에서 자꾸 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끌어오는 시설을 한다는게 아니라 끌어다, 놓은 것을 받아쓰는 시설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급수탑도 232만원이 급수탑시설비, 관로설치비, 또 그런것이더라구요. 그 내역을 빼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간이설계식으로 해서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한거죠?

한해대책사업은 금년도에 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연도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한건뿐이 없습니다. 돌발해충 냉해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삭도열병방제 약제대 309만 4천원어치만 저기한겁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