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접수의안으로는, '94년 12월 7일 김옥자의원외 15인으로부터 그린스카우트 회원가입결의(안), '94년 12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 12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 '94년 12월 20일 허명화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보고 의안으로는 예산결산지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95세입세출예산(안),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의 간사 교체 보고가 있었으며 후임으로는 강충식의원이 새로이 선임되었습니다. 한편, '94년 1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제8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은 351만 9,000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본안 심사요청을 받고 '94년 12월 9일 위원회에 회부해서 '94년 12월 1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안자는 시민국 김성태 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등에 관한 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한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실시 대상 및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 관급 규격봉투 가격 셋째, 폐기물 배출량, 배출 방법 넷째, 규격봉투의 종류, 색깔, 규격 및 재질에 관한 사항 다섯째, 봉투판매소 지정 지정해제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 여섯째, 과태료의 처분 통지 청문이의제기 및 법원에서 통보에 관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첫째,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고 조례 제정시 검토의견과 같이 과태료의 부가 기준을 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하든가 아니면 규칙에 위임한다는 조문을 명기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정안의 요지로는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7조, 안 제29조에 수정안 내용대로 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구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촉박하게 제출하여 심사에 충분한 시일이 없어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과 '95년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 정기회에 늦게 제출되어 비교 검토 및 자료수집에 여유가 없어 문제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이고 다음 체계 자구정리 및 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여 발의 제출하게 된 것은 불과 열흘 후면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쓰레기종량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관급규격봉투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결정하는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환원하면 봉투가격은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 종량제 실시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가중한 비용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전폭 동의하면서 이 수정안에 다음과 같이 규격봉투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제2항 종량세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의 가격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집용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 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은 별표2에 의한다라고 하고 별표2의 내용과 가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구분란의 ℓ라는 영문자를 리터로 바꾸고 가정용 4종류, 사업장의 4종류의 규격봉투 가격에서 구청장의 제출의안에서는 5ℓ 가정용의 경우 56원 25전이나 입법예고시나 제안설명시에도 판매가격은 80원이라고 하였는데 본 조례 제출안과 같이 가결될 때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따르고 규격봉투 제작비 판매인의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아 우리 구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시행상의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고 집행부의 규명을 촉구한 바 관계관으로부터 개정조례 제출안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본의원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의 4종류 가정용 규격봉투의 가격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5리터 봉투가격을 입법예고된 80원보다 10윈 인하한 7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장용은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의 4종류 중에서 그 쓰임새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20리터의 봉투가격을 입법예고된 300원보다 10원 인하한 29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2종류에서 인하 조정함으로써 구세와 생활환경 여건이 비슷한 인근 구와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줄여 주고 종량제의 실효성 제고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용에서 50리터 봉투의 경우 인근 구보다 20원이 싼 660원이 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인하 조정으로 가정용 국리터 봉투 230만장, 사업장용 20리터 봉투 1,037만 8,000장을 감안하면 당장 세입예산에 1억 2,508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어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행정비가 과다하게되고 또 대행업체의 경영 압박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5리터는 70원 10리터는 140원, 20리터는 270원, 50리터는 660원이고 사업장용은 20리터는 290원, 50리터는 730원, 75리터는 1,090원 100리터는 1,45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의 원위원회 수정안과 김양자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양자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관급규격봉투 가격을 인하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인상이 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용의 5ℓ가 56원 25전에서 70원으로, 112원 50전에서 140원으로, 그 다음에 225원에서 270원으로, 562원 50전에서 660원으로 실제적으로는 원래 조례는 이 원 조례안에서는 저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정동의안을 단적으로 비교했을 적에는 가격이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격봉투를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은 인하를 했다지만 내용적으로는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된 가격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즉 1인당 월 쓰레기 배출량을 몇 ℓ에 기준해서 산출한 가격인지? 본의원 확인한 바로는 본청 지침에는 1인 월 배출량을 60ℓ로 보았고 감소율을 22%로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 조례안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한 가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표2에서 조례안 가격보다 그 수정안 수정동의안 가격이 상향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아마 배부받은 유인물에 보면 서초구청에서의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에는 12월 29일까지 구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된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였는데 서둘러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본의원 16일 우리가 이 안을 심의하고 난 뒤에 밤 12시경에 이웃 구의 예결위원들의 활동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 결과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오늘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동료 김양자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의원의 가격산출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생활수준이 안정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정돈된 주거지역이므로 이러한 배경하에 청소행정의 지침도 제고, 자립도제고 위주로 가격체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허명화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간결하게 답변할까 합니다. 가격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감량을 30%로 보고, 사업장용 쓰레기 감량은 40%로 보아서 산정하였습니다. 1인당 월 쓰레기 배출량을 우리 서초구는 54ℓ로 보았습니다. 본청은 60ℓ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웃 강남구의경우는 당초 50ℓ로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가격보다 수정동의안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당초 조례안에서는 순수 수수료만을 표기하였으나 본청 지시에 의거 봉투판매대금으로 수정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봉투 판매가격은 순수 수수료+제작비+판매이윤입니다. 더 상세히 알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시민국장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라고 지금 시범 당시에 아파트 지역 쓰레기 송파구 문정2동하고 잠실5동에 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38.5%로 쓰레기 잠정가격을 그렇게 증가사유를 38.5%로 발생한 것으로 했고요, 순수 수수료는요 150×100/(100-38.5)을 해가지고 244원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본보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질문 하나만 받고 하죠. 질문 하나 더 받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한 건데‥‥

김동운의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될 것인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규격봉투의 종류, 색깔, 규격 및 재질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가격이라던가 기타부분은 다 이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질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혹시 시민국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보셨습니까? 그 문제와 본의원이 지금 한번 본 샘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PVC 재질로서 본의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 20ℓ 규격봉투로 왔을 때 저희가 그 내용물이 약 75%가 들어 간다고 보면 그 내용물의 무게는 종이라든가 기타 활용, 재활용 될 수 있는 쓰레기는 걸러지기 때문에 상당한 무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계산해 보니까 한 15kg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의원이 봉투를 만져 본 결과로는 상당히 약하다, 얇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관급봉투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더 두껍게 보완 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중간집하장까지 들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가다가 복도에서 터진다거나 했을때 그런 낭패는 없으리라고 보고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밖에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점은 집행부에서 한번 샘플을 지금 보여주시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신있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ℓ짜리 정도는 그만한 두께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20ℓ 이상이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께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제출된 내용 중에 규격봉투 가격의 내용이 실제 저희가 구민을 상대로 고시한 내용과 일치하지 못하게 조례안에 제출 되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 당초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과 아울러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쓰레기종량제가 정말 어떤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날짜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마는 1월 1일부터 실시 될려고 하면 관급규격봉투가 늦어도 26일부터 공급이 되어야만 연말연시에 공휴기간까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셨듯이 29일날 조례가 의결이 돼서 29 오후부터 또는 30일부터나 31일 이틀간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봉투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어도 24일부터 규격봉투가 판매 될려고 하면 금일 본회의에 의결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운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에 재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은 가정용의 경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게 되어 있고 사업용의 경우는 그 저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밀도와 저밀도의 차이는 고밀도의 경우는 강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높은 대신 예리한 유리 종류나 그런 것에 잘 포개집니다. 그 대신 저밀도의 경우는 강도는 좀 낮지마는 이것은 신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용의 경우는 그 신축성이 높은 저밀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5개 제작업체에 규격봉투 재질에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을 주었습니다마는 실제 1차적으로 공급하는 본 규격봉투의 경우는 질을 조금 상향시켜서 좀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사장님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는 당초 저희가 이 조례나 관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봉투 보다는 조금 질이 좋은 봉투가 공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쉽게 터져서 봉투를 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재질의 봉투는 공급 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 샘플 좀 하나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샘플은 저희 구청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가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김양자의원께서 본의원이 총무재무위원이였기 때문에 함께 심의해서 생략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12월 16일날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48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협의없이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게 무리하게 강행하므로 본의원 간사직을 사의하고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결과 결과적으로 졸속 심의하게 되어 아니, 그 김양자의원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29일날 이 조례가 가결되면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결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서초구 시민국에서의 청소행정이 대단히 계획성이 없는 졸속행정이라고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미리 계획해 가지고 예산안이 9월 20일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 되기 전까지는 벌써 그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조례는 벌써 그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되었는지 그것이 아주 궁금스럽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 본청에 지침으로서는 아파트가 일반 주택보다 더 적게 감량화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양자의원께서는 다른 타 구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오늘 아침 관악구에 확인한 바로는 관악구에서는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보다 더 많은 감량이 예상된다 라고 하였지만 본청 지침대로 하였기 때문에 관악구는 5ℓ짜리가 60원, 그 다음에 10ℓ짜리가 110원, 20ℓ짜리가 210원, 50ℓ짜리가 510원으로 실제적으로 지침대로 하면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서초구에서 감량을 30%로 보고 또 일일 배출, 일인 월 배출량을 54ℓ로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의 가격이 인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규격봉투 가격을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54ℓ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 구에서 발생되었던 쓰레기량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본청 기준에 의하면 60ℓ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 구청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54ℓ를 계산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4ℓ를 계산했을 때는 60ℓ보다는 구민의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54ℓ로 계산했으면 나머지 저희가 감량률을 30%를 적용을 했는데 인근 구의 경우는 30% 이하 내지는 30% 이상으로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의 자체 예측일뿐이고 이것은 어느 구에서 만드는 것 자체가 정답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회의 이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근거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인 청소과장이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는데 총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특히 총무재무위원한테서 나왔다는 것은 담당 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무슨 말이야, 제가 분명히 출석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유원규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답변 중에 시민국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질문한다는 것을 유감이라고 발언한데 대한 해명을 의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정책이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종량제로 실시하므로 인해서 봉투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 끼워준다는 그러한 뜻에 따라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본안에 5ℓ짜리가 56원 25전, 10ℓ짜리가 110원 25전 이렇게 모두 결정이 됐는데 그 뒤에 이것은 쓰레기수수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보면 가정용이 5ℓ 70원 그 다음에 10ℓ 140원, 20ℓ 270원, 50ℓ 66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제작비와 판매마진이 빠지고 거기에 있어서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가 제작비고 얼마가 판매마진이고 거기에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이것은 시민국장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질문했다 할지라도 본회의에서 질의권이 있고 토론권이 있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이러한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집행부의 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유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뭐합니다, 이것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양자의원입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유인물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하단에 단 하기 이외의 조문과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일차적으로 비닐봉투 구매 재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잘 썩지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계관에 의하면 735만매나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이 양은 새로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양이 몇 개월 분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또 쥐가 좋아하는 성분이 있어요. 갉아먹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가 불량제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우선 도인수의원님 질의나 유원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던중 본인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한 유감의 표시였던 것을 사과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봉투 재질문제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썩는 비닐이 개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미흡해서 썩는 비닐의 경우는 비닐봉투의 경도나 재질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관급봉투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경도와 견고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급봉투로는 제작해서 배포할 능력이 우리나라 회사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기술이 개발이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썩는 비닐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구매량은 저희 구청예산 분량양의 2개월분입니다. 아까 염려하셨듯이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이것이, 비닐봉투의 파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관하는데 특별히 유의를 해서 파손된 제품이 구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실제 가정용 5ℓ의 경우 당초 80원으로 정했을 때에는 최종수수료가 63원 97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을 할 경우 원가는 72원 28전이 되기때문에 2원 28전을 순수 수수료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당초 사업자 내지는 저희 구청의 수입으로 책정된 56원 25전중 2원 28전을 제외한 53원 97전이 최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변경되는 가격의 요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20ℓ의 경우 257원 75전이 최종 수수료이던것이 247원 75전로 10원이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수수료에서 삭감됨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에 참석 못했던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심의할 때 참석못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국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며 어떤 자리에서든지간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사과하는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며 의장께서는 대단히 현명하게 판단하셨다가 또 다시 이‥‥

판단을 하셨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고요, 시민국장께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적에 답변하시면서 1인 월 배출량을 60ℓ로 보는 것보다 54ℓ로 보는 것이 더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거꾸로 된 사항입니다.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본의원 생각할 적에는 시민국에서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 처음 예산편성안에 나올 적에는 이 5ℓ의 가격이 50원 62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정안이 나오면서 63원 97전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처음 나왔을 적의 가격이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서울시 본청에서의 지침대로 가격을 산정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고 국가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채택한 '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량제실시에 대비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좀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신중하게 또 합리적인 가격산정과 내용 검토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동의하며 보류동의안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럼 아까 정회 전에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정회하시기 전에, 경거망동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의석에서 -오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안건 2.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46분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주세요.

김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94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3년도 결산과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산안이 가결되고 곧 이어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창기의원을 선출한 바 있으며 본위원회 활동계획과 운영방안을 협의 결정하였으며 예산위원 13명은 그 시간부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거나 참고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차질없이 수행하려고 다짐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너무나 제약된 여건과 한정되어 있는 심의기간 등으로 갈등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40여만 서초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만족한 수준의 심사가 되었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예산이라도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시책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재정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경제 5계년계획 추진을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제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함은 물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산업구조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술개발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에 대비한 재정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의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특색있는 지방투자 사업과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질서가 확립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등 4대 통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도 우리의 지방재정은 질높은 주민복지욕구와 사회환경변화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신장세가 경직된 지방세 등 세입은 한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 운영이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어려움을 예견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대의기관인 의회가 할 일이라고 자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3년도 결산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ㆍ군ㆍ실ㆍ과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예비심사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종합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안과 연관된 사업 등에 한하여 관련국 질의와 답변의 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사업계획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사업간 연계성 투자우선 순위의 합리성과 가용재정의 합리적 배분 여부 등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고 실체를 추궁하는 방법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내년도 구정업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것을 체득하여 예산과 사업내용 검토를 효율적으로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 관계관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산과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과정을 겪게 되는 불편 내지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생각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 일부에서는 자기 소관의 사업과 예산에 대해 보다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보다는 소극적인 자세와 임시 모면식의 태도에는 실망을 금치 못하였으며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95호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과 같이 '94년도 9월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4년도 11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12월 12일 제35회 정기회중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개최 및 일수는 2일에 걸쳐서 2회에 '94년 12월 25일과 '94년 12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박영찬 재무국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서에서는 유인물과 같으며 좋은 참고자료가 되실 겁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서에는 불용액과 체납액이 과다하게 될 원인과 대책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상임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결산승인 심사보고는 지난 여름 7월에 1개월에 걸쳐 동료의원 정웅섭의원과 김옥자의원, 이호혁의원 세 분이 세밀한 분야까지 검토한 바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 많은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믿으며 본 결산 승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94년 11월 21일 당초 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은 '94년 12월 1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 11월 25일과 수정동의안은 12월 15일 상정일자는 12월 7일과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상정되었으며 회의 개최일수는 4회에 4일 당초 예산안을 다루고 수정예산안은 3일에 걸쳐서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당초 예산안 제3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소관상임안에서 제안설명이 각각 되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서 일반회계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세입세출의 변동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금 25억원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이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당초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세입세출의 조정과 예산심사시 삭감한 재원이 법정경비와 필수사업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금 미계상분 25억원을 심사과정에서 발굴 수정동의안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94세외수입과 '95예산안의 차이는 왜 있나 등 88건의 각 업무예산의 다양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에 88가지의 사항이 상세히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서는 의안의 성격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심사의 내역은 따로 붙임 1, 2, 3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과다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조치로서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고 일반회계에 목 신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계 및 자구정리로서는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셔서 따로 붙임에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94년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한달 가까이 바쁜 업무처리중에도 행정감사와 구정질문, 답변은 물론 각 상임위와 예산지위에 참석하여 때로는 밤까지 의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고생이 많으신 각 군ㆍ과장님들 비롯한 구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기를 앞두고 마지막 예산을 심의한다는 책임감과 더욱더 열심히 임하겠다는 의욕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서초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95년도 예산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예결특위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95년도 일부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많은 것을 보면서 대단히 심도있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중에서 84번에 반포3동 아파트지구내 사업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반포3동이 맞는지 그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의원님의 구정질의 답변사항중 84번에 대한 반포3동 아파트 지구내 사업비 1억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유인물에 미스프린트 되어가지고 반포주공아파트 단지내라고 한 것을 반포1동 아파트지구내 사업비 1억원 삭감이라고 추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포1동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질의 시간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 회의 과정에 위원장께서 발언을 주시지 않으시고 본의원에게 유감스럽게도 경거라는 발언을 하서서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함께 참여한 의원으로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해명을 해야지요.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93년 결산승인하고 같이 함께 토론하는 것입니까? '95년 예산안하고?

토론은 따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93년 결산승인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수납액 997억 5,899만 5,930원에 대비 지출액 691억 5,908만 1,290원으로 사고이월 123억 5,757만 8,810원을 포함한 차인잔액 305억 9,991만 4,640원은 예산의 총계주의와 수지균형과 회계다년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로서는 방만한 재무관리로서 과다한 사고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므로 예산을 적기에 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본의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95년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 '95년 예산안을 심의한 일원으로서 서초주민의 혈세를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제대로 써질수 있도록 심의 판단하여 합리적인 도출할 수 있을것인지 깊은 우려와 책임을 느끼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특정지역 편중을 배제하고 42만 구민에게 고루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95년도 서초구의 세출예산 1,000억원중 경상비가 주종을 이루는 일반행정비 447억 주민복지 부분인 사회복지비 369억중 21건중에 양재, 우면, 내곡 지역이 9건이며 지역개발비 157억의 64건중 반포, 잠원 지역은 10건으로 볼 때 서초구의 행정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면허세 징수율 정기분과 수시분 모두가 과소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의 과표 조정이 현실화율과 19.6%의 차이가 나며 사업소세 신장률이 관내 사무실 건축이 증가되고 있는데 3개년 평균신장률 127.7%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보며 과년도 지방세 세입부분에 '94년 지방세 체납예상액이 68억 1,100만원인데 54억 9,900만원을 기준하여 과소 계상되었으며 도로사용료의 산출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년대비 32% 감액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웃 강남구에는 78% 증액시킨 것은 논리에 어긋난 계산이며 지역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미계상되어 있었으며 세출부분은 의회사무국 목 특수활동비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의회 성격상 대외적인 활동비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며 직원과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9,900만원은 초대의회와 차대의회와의 교대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며 지난해 예산안 심의시에도 본의원 발언하였던 부분으로 과다한 통 ? 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계상되어 있고 직원휴양소 운영비도 5,185만원은 '94년 예산도 다양한 이유로 한푼도 집행못한 예산이며 급량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지금도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매년 증액 편성하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양하고 실비 현실화시켜 자급자족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초구는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되어있는 필수적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련도 없이 도서관이나 노인정등 서초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금의 시기에 직원들을 위한 휴양소 건립을 위하여 8억 3,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42만 서초주민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운동 단체원 산업시찰과 선진지시찰비용 1,500만원은 '94년 한푼도 지출이 없었으며 '95년 사회분위기로도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며 임의보조 1억원도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될 수있도록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며 동 체육대회 1개동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체육대회를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보아 증액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에 1억 2,994만원 투자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 삭감을 주장하며 통장자녀 학비보조는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서 10% 범위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예산안에는 30%로 과다한 계상을 하였으므로 삭감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관변단체 지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시민자원 경찰대원 지원금 1,900만원은 거꾸러 가는 행정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초 계획에서 증액 수정요구하는 것은 집행에 대한 깊은 검토 후 요구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이 요구한다고 증액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서초구의 행정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행정이 우는 아이만 젖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곡동사무소 신축비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으며 점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7억 3,0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나 또 다시 살린 것 등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결과가 예정된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예산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자원배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의 도구로서 계획관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정적 기능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정치적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예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봉수의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오늘 예산결산 승인과 그 다음에 '95년도 세출예산 승인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신 비목 설치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너무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셔서 나가시는가본데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들어보시는 것이 서로가 어떠한 내용을 듣는 것인지 그것에 의견을 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본의원에게 경거망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회를 하시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일단은 2시까지 정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속개를해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회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좀 더 신중을 하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저는 정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는 그 자체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 초대 지방의회의 임기 중에 마지막 35회 정기회 운영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감사 진행시나 예산안 심의과정에 위원장들이 발언권을 묵살하고 좀 독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리한 강행과 경고라는 어휘가 너무 자주 남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본의원 수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하였던것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오늘도 구청에서는 방만한 자료와 수정안 정오표 등 그것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중이나 예산위원회에서의 회의심의중에 회의 석상에서 제출하고 오자, 탈자 투성이고 그 자리에서 제출하면서 서초구청에서는 미안한 태도 없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서초구의회의 임기 후반이어서 그런지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시 태도가 노골화 되는 것이라고 보아 의장께서는 서초구청에다가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민국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29일날 본회의가 있을 적에 구청장의 정식적인 사과발언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