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4년도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수용 물품관리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물품매입의 방법 및 절차등을 일원화 하였고, 안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매각처분시 불용품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 에서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하여물품출납원의 법정비치장부를 간소화하여법정장부를 축소 조정하였고, 안 제5조 별표1의 비품구분중 내용년수1년미만의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물품으로 하던 것을 "10만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여 비품 및 소모품의 규정을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한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에의거 실시하는 물품관리의 정기재물조사결과 전국 시.도 공통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내무부지침에 따라 강원도 준칙안에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불용품의 매각처분시 불용품매각에 따른감정평가액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500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비품구분중 내용연수 1년미만의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하던 것을"10만원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은 예산낭비억제와 이상적인 물품관리에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정비치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 법정장부를 축소 조정함은 업무의 효율성을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법적하자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예를들어 취득가격이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불용품 매각을할 때 대충 얼마를 받습니까 ?

작년도에 찌프차 1대를 3백만원에 팔았는데, 건물, 부동산같은 것이 1천만원이 넘지 소모품은 거의없습니다.

아니, 장부상 취득가격이5백만원이던 것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 1천만원이라는얘기 아닙니까 ?

매각할 때 단가입니다. 매각할 때 감정을 해서 감정원에서 단가가1천만원이상 나온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취득을할적에 1천만원을 주었는데 내용년수가5년이라고 하면 5년을 사용하고 나서불용품으로 매각을 할 때는 대충 얼마가나오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의 마지막 장부상 금액이1천만원이 되면 1천만원으로 하고, 장부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가상각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마다 한번씩 합니다만 그 장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아니고, 장부상 1천만원을 주고 샀는데불용품이 되어서 매각할 때 1십만원을건지느냐, 5만원을 건지느냐 이것을 물은겁니다.

감정을 해서 하는데대체적으로 1천만원짜리 물품을 사면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태백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는 것인데, 도 전반적인 입장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 입니까 ?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태백시세감면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태백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현행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를 감면목적에 따라서 내용별,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94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해서 적용시한은 3년 연장하고, 이를 통합해서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시세의 과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명시하였고, 2조에는 나항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하에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안 제3조로 기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라항에 장애인소유자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세 면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데안 제4조에 명시한 것으로 기존조례가되겠습니다. 마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에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5조에 명시했습니다. 바항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 명시를 했는데 기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항의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재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로써 기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대하여 시세경감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명시하였는데 기존조례와 같습니다. 자항에 향교재산소유재산에 대하여 시세경감에 관한 사항은 제9조로써 기존의조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하여 시세면제에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명시한 것으로기존조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세경감 및 면제에관한 조례로 제11조에 명시한 것으로기존조례가 되겠고,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하여 시세경감에 관한조례는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소유농지등에 대하여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은제14조로 기존조례와 같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시세경감에관한 조례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경감에 관한 사항 규정은 16조에 명시되었는데 기존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시세경감에 관한사항은 제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시세면제에 관한사항은 제18조에 명시하였는데 이번에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하도록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20조가 되겠고,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것으로 부칙 제1조에 명시를 하고, 이 조례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른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3조에명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형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를 감면목적에 따라 내용별 개별조례로 14개를 운영하던 것을 본 조례안으로통일하여 단일조례로 제정, 감면시한을일치시킴으로써 운영의 간소화등 내실을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감면"과 "지방공사에 관한 감면"을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기타의 사유로 인하여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되어있어 감면조치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간 조세형평을 위하여강원도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주차장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까 ?

주차대수가 20대이상의 주차전용시설로써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여 일부 소득을얻는다고 해도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20대이하는 세금을 물립니까 ?

그 이하는 세금이부과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대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

짚차가 금년 3월달에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년 1십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금년 3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배기량으로 환산하게끔 개정이 됨에따라서 짚차형이 년간 4십만원으로 평균올랐습니다.

그것을 경감시켜 준다는얘깁니까 ?

경감되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까 ?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 1대당 년액으로 환산하는데 종전에는일률적으로 1십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는 배기량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해서 산정금액을 달리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1,000cc이하인 경우는영업용인 경우는 1십원, 비영업용은 110원으로 부과하고, 2,000cc이하는 165원, 200원으로 감면규정에다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년에 4십만원 정도 되는데일괄적으로 하지않고, 배기량에 따라서등급을 매겨서 세금조정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제18조에 보면,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시세면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단을 말하는데태백시 관내에는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이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ｏ 출석위원수 : 6인 김창송 김호규 김대근 홍두표 김정남 심재영 ｏ 출석공무원수 : 2인 회계과장, 권규만 세무과장, 최찬익 【의안회부】ｏ 태백시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94. 11. 24. 태백시장 제출) ('94. 11. 24. 내무위원회 회부) ｏ 태백시세감면 조례안('94. 12. 15. 태백시장 제출) ('94. 12. 15. 내무위원회 회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1월 일 위원장 : 김 창 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