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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3회 제16차 산업위원회1994-12-21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입니다. 태백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고 그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신설된 녹지의 점용허가규정을 목적에정하고, 제3조제3호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했고, 종전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점용허가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의 설치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중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미수립된공원에서도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의 분할 및 합병이 금지되었던 것을 이미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는 동일용도로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토록 함입니다. 미조성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점용허가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도로개설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만, 고속도로변 녹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속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녹지의 점용 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기준을 제시했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집행에 따라조치가 가능함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게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해놓고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야만 조성계획과 대치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공원점용허가가 가능했었는데, 일선단체가 조성계획을 일시에재정상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공원내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해도 시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해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전의 고속도로나 철도, 주요 간선도로변의 시설녹지를 해놓고도일체 점용허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같이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까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원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규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내 시설녹지도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한다)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은 도시공원(이하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영 제6조제11호의 2에 규정된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과"종교용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다.에서 1호와 2호는 변경이 없고 "관리용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추가시킨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범위) 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조성계획이 종전에는 조성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내용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점용허가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③영 제6조제8호 내지 제11호의 2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당해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한 점용허가대상은 당해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의 여부에 대한 것을전부 삭제했습니다. 제5조(점용허가기준)은 주요골자에서본 바와 같이 이미 조성된 도시계획내에서 종전에는 분할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에도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5조4항을 보면4. 시행령 제6조제11호의 2에 규정된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해당되는 경우에서 제6조제1항 전체를집어넣은 것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항에서나.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에서 개정안은나.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한동일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경우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 다항으로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하는 경우(종교용시설은 제외한다)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현행의 제8조 녹지의관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녹지의관리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녹지의 점용허가 6조에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②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없을 것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 조화되게 할 것 이것은 녹지를 점용할 때 종전에는 점용이 안되던 것을 별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로서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7조로서 점용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행안 "공원점용허가를"을 "공원 또는녹지의 점용허가"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사항도 공원 또는 녹지를 같이 포함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현행 "공원점용허가대장"을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점용료 납부등)도 종전에 공원의점용허가만 가능하던 것을 녹지까지 허가되기 때문에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의무 불이행에 따른원상회복을 명시"했는데 대집행절차에따라서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을 개정한 것은 도시공원법시행령이 1993년 12월 27일(대통령령 제174029호)로 개정된 조항과 도시공원법 제30조의 조례의 위임을삽입하였으며,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용어 삽입은 동법시행령 제6조의 점용허가의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구체화 한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형질변경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확대" 하는등 점용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타당하며, 녹지관리에 있어서 계획도로 미개설로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녹지조성전까지 사용함으로서 주민의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며,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것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의 원상회복의 삭제는 대집행법에따라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강원도준칙 도개58401-900('94. 9. 13)호와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것으로서 법적하자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점용허가를 받으면 여러가지 용도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건축법에 제한을 받지말아야 겠습니다. 점용을 한다고 하면 점용허가대상이 나와있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방침과 건축법시행령 개정(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에 따라 조경기준 및 용도지역별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건축활동과관련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내의 조경시 축사등에 대하여는 잔디를 깔게 하거나 조경석을 설치하게 하는 등 축사의 특성을 감안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에대한 조경예탁금을 현행 200퍼센트에서100퍼센트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세째, 공해 및 위해발생이 우려되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건축시 건축선의 적용제외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네째,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위험물 저장 및처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해공장 생산제품 판매시설물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에서 당해공장생산제품 판매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며, 여덟번째,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교육연구시설의기술계학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해공장생산제품 판매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00미터이상인 대지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과 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 내지 20% 범위안에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부의 제2차 경제행정규제위원회에서 축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지시됨에 따라 동조의 제5항을 신설하여축사에 대한 조경은 수목식재 대신에 조경시설물을 설치 또는 잔디등을 깔게하거나 조경석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13조 규정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조경 부적기에 건축물 준공시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사업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 바, 예탁금의 과다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업체는 과다한 예탁금 부담을피하기 위해서 조경 부적기에 무리한조경을 함으로서 결국 자원의 낭비와이중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본조에단서를 신설하여 공장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제17조에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6호를 신설하여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주차장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7호중에 현행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에서 주유소및 충전소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고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석유및 가스판매소의 건축을 추가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4조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호중 현행 교육연구시설중 기술계학원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하여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의 건축을 추가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호를 신설하여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의 건축물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이되겠습니다. 현행 제3호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의건축을 추가 허용하고 제11호를 신설하여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6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으로서 먼저 제1호의 공해공장,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규정되어 있는 바, 적용지역을 현행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및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 모든지역으로되어 있는 것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호에 창고시설의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경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적용지역을 제1호와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방침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조경기준 및 용도별 건축제한을일부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정하며, 또한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의 제한은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경제행정규제완화대책등에 의거 예치비율을 완화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건축금지 및 제한등의 조문은 상위법령인건축법시행령(1994. 5. 28 대통령령 제14217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1조, 제6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법적인 하자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제18조에서 1호에서6호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현행과 같다고 설명드렸고, 금번에 개정되는 7호에 대해서만 명시를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7호에 대해서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에서주유소와 충전소에 한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포함시킨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