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로구의회(정기회)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근 발생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가스폭발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의 허술함이 없는지 재해구조 장비와 부족함이 없는지 미리 대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산업과장은 동절기 재해대책 예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94년도 동절기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예방, 재설대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사장 및 시설물 2,20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4년10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1차 점검으로 실 과 동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2차 점검은 11월16일일에서 11월30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차 점검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점검을 완료한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반은 51개반 22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공사장구조물 안전 및 시설물 노후, 파손 침하여부를 점검하고 소방, 전기, 가스등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미한 현장시정 및 구 기동반등을 활용하여 응급보수를 하였으며, 사설시설물은 소유주에게 즉시 시정촉구 및 지속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사고예방대책회의」에 상정하여 합동점검반에서 점검을 하고,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서 정밀점검 후 향후대책을 수립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관내 공사장은 토목분야, 하수분야, 주택분야, 건축분야로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8개반 51명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점검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안전시설과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동파방지 및 월동용 자재, 제설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시에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시설은 교량, 고가차동등 6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로 10월28일에서 11월30일까지 일제점검 및 응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도 12월1일에서 12월15일까지 보완을 하였고, 1단계의 확인점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시설 복구기동반 4개반 2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은 LP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해서 공급시설이 93개소, 사용시설이 19만6,00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청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가스회사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4년10월1일에서 11월30일까지 일제점검을 완료하였고, 2단계는 12월1일부터 ’95년2월28일까지 반복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보일러 설치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만1,22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급 배기구, 환기구 적정밀폐 여부와 화재요인 제거등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 등에서 가스사고 수습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고응급조치, 가스시설 복구상황전파, 주민 대피등입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사고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타사용 가구는 4만5,700여 가구가 되겠으며, 구로구 전체의 20%가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지난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3일동안 가옥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스배출기 품질검사와 불량품 단속을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관내에 위치한 고대부속병원과 희명병원, 도영병원등 3개병원에 대해서 고압산소치료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조하여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또 출입구, 비상구, 계단, 통로등의 장애물 적치여부, 인화물질 관리실태 및 자율 방화관리 체계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조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기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여부 및 설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배선 절연상태 등 전기설비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승강기, 건물 및 부대시설 안전성 여부와 구조물 노후, 파손, 침하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 기능강화에 대해서 방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 대책회의 운영을 강화가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기능으로는 사고예방 특별안전점검 관련사항을 총괄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주민신고체제 정비 및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 접수,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등 언론모체 및 각종 회의 간담회시,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실, 과별 소관 공사장 및 시설물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화재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자 취약시설 관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공연장, 재래시장등을 포함하여 총 201개소가 되겠으며, 예방활동 내용으로는 소방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인명피해 유발요인 제거 및 건물구조 취약성을 보완하고 소방시설 기능유지 및 인화물질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기구 사용자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은 기동순찰을 강화ㅏ고 재래시장은 전화 연동망을 정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시장, 백화점, 다방, 접객업소등이 되겠습니다. 계몽기간은 지난 11월1일부터 11월20일가지 계몽을 했고, 11월21일부터 ’95년2월28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화재취약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설날전후, 기상특보 발령시에는 기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관을 배치하고 수시로 순찰등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1개월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임야면적 총 689ha가 되겠습니다. 예방활동으로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취약지역에는 입산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불장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와 협조를 해서 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주변에 낙엽과 잡초등을 제거하였고, 취약지역에는 산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진화장비 점검 및 정비를 하였고, 진화대원의 안전교육도 실시하였고, 그동안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인력장비 동원 체제를 확립하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산불등 큰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월15일부터 ’95년3월15일가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간서도로, 차도, 육교등을 포함하여 총 7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관내 취약지점으로서는 저희들이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인력 및 장비자재는 제설인부 55명을 포함하여 총2,2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제설차 , 삽날트럭을 포함하여 6개종 18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재로는 염화칼슘이 1만2,005포가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18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보관의 집마다 현재 염화칼슘 10포대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구로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기능으로서는 제설작업 지휘통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지원을 하여 협조를 받고 필요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설량에 따라서 3단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책임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전용도로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은 남부거설사업소에서 하고 간선도로나 취약지점은 구로구 제설요원이 제설을 하고, 일반도로는 우리구에서 각실 과별로 도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및 주민생활도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은 자체 공사관리 부서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시 비상대책은 적설량 10cm이상이 올 경우에는 버스업체의 예비차량을 동원하고, 주요지점에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수립을 하겠고 또, 민 군 보유 장비를 동원하여 가용장비를 사전 파악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구역별로 제설기간을 사전에 설정을 하여서,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제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 안하기와 내집앞, 내점포앞 쓸기를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동대책으로서는 차량 월동 장비를 사전확보를 계도해서 안전운행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대상은 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점 제설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교통 계도요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경찰서, 조합, 운수업체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참여 유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대중교통 이용과 월동장구 휴대,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등에 대해서 반회보나 지역신문, 유선방송등 언론모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라는 그런 것을 전 제설차량에 깃발을 설치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구내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고갯길 고가차도 진출입구, 교차로등에 대해서는 강설확률 80%이상시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하여서 초동 제설작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저희들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집앞, 내점포앞 눈 치우기는 주민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설방법으로서는 적설량이 10cm 미만 일때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적설량이 10cm 이상 일때는 측구쪽으로 밀어내기 및 실어내기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비치된 모래나 염화칼슘은 동에서 초동 제설작업에 활용을 하고 제설작업 순서는 취약지점부터 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 순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제설이 곤란할 시는 취약지점과 도로는 우선 1, 2차선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1, 2차선을 실시한 담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 및 살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지정된 취약지점 및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봉하여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강설 초기에 집중 사용을 하되 모래와 혼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완료즉시 사용량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염화칼슘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월동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해예방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을 관계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얘기인데 LPG가스 판매소가 우리 동네만 보아도 밀집지역내에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PG가스가 폭발을 하게 되면 대형으로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LPG가스 판매소에는 보통 가스통이 20~30개씩 차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폭발을 하면 어마어마할텐데 이것이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판매소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LPG판매소도 마찬가지인지? 두 번째, 염화칼슘을 보관해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즉 말해서 동사무소에 만약에 준다면 몇포를 어떻게 주었으며 보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얼마 전에 유리 윤주철위원님이 사시는 구로5동에 가스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산업과장이 LPG판매업소 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는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축물 허가용도가 위험물취급 용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인근에 있다고 해서 허가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m에 하나씩 하나씩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제조차 풀고 자유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아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이 위험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LPG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LPG가 따로 필요치 않다. 그렇게 보고 LPG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마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만 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주거지역내에 허가가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은 12월말까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지역지구나 건축물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100%풀어서 거리제한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가지를 참작하시되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풀지 않고 지금 현재 500m를 유지해 볼 계획입니다만 정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풀으라고 하면 안 풀 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LPG가 사실상 판매업소에 기준대로 취급을 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취급하는데 보고 우리가 생각할때는 아직 저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않는 건물을 함부로 취급을 하고 맡에 고무판을 깔고 내려놔라 이런 지시가 있는데도 도로바닥에 그냥 내려놓는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쭉 방치를 해가지고 우선 눈으로 볼때 불안을 느끼게하는 그런일이 지금도 수시로 그런 시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00%됐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왔어도 LPG판매소가 각동에 두세개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채산성이 없는 관계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누차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가스 판매소의 배달 직원들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폭력배처럼 동의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그 판매소의 가스통의 저장 장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장 장소가 없이 동네 도로를 점유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동 단속이니 뭐니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앞에 가스통을 철거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소비자는 철거를 하는데 판매자는 버젓이 도로에다가 방치해서 완전히 자기가 도로를 산것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배달과정의 횡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소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시킵니다. 그때마다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만 사실 배달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눈에 뜨이면 좋은데 신고를 해서 나가보면 지나간 이후고해서 구두로 아니면 경고정도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 없이 도로에 적치하는 업소가 어제까지 조사해본 결과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적정창고 면적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창고 면적, 보관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입하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개별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해서 행정지시가 두 차례 세 차례 거듭되면 나중에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창고가 근본적으로 없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당장이라도 영업을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구로5동에 난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가스요. 구로5동에 LNG가스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급관 관할지역에서 가스관을 분리해 가지고 이중관을 매설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지역이 공사가 곤란해서 얕게 묻으면서 이중관을 설치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관이 얕기 때문에 이중관을 설치를 했는데 이중관을 설치한 내용을 모르고, 말하자면 천공한 기술자와 용접하는 기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천공하고 용접하는 과장에서 곁관에다가 용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곁관과 속관 사이로 가스가 누출이 돼서 그것이 하수도를 타고 목사님댁 철문앞에서 철문을 닫을 때 스파크가 나서 불이나서 폭발이 된겁니다. 그런 사건인데 물론 그것은 시공자의 잘못이 있겠습니다. 우릭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가스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의 잘못을 책임을 물어서 시청에 행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그렇지만 연탄사용을 하는 가구가 4만5,000여가구가 있는데, 가스 발견탄을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각 동에서 보급을 시키고 있겠지만, 아직 도시가스나 LP가스 사용을 안하는 옛날에 지은 집들은 연탄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타가스 발견탄을 어떻게 주민한테 무상보급을 시키는 지 말씀해 주시고요. 재해라는 것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밖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년전에 하수도가 막혀서 침수지역도 아닌데 하수도가 깨져서 침수가되서 6세대를 보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하수도를 개설할려고 올렸는데도 이번 예산에도 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언제 또 그 하수도가 깨질지 모르는데 재해대책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지 예산과장이든지, 하수과장이든지 책임을 지셔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연탄가스의 가옥 안전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4만5,734가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 가구에 대해서 무상 공급해 드리지는 못했고, 가옥안전진단 실시결과 문제가 있는 4,120가구에 대해서 무상으로 구청에서 사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을 해서 동에서 각 가구에 배정을 해서 10월13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각 가구주 책임하에 연탄가스가 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시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한번 공급을 해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연탄가스 안전점검을요. 예를 들어서 시흥2동지역이라든지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같은 동에 독산3동에도 아직까지 사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스시설 할 때 재정이 없을때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옥이다 보니까 개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문 잠그고 나가다 보면은 연탄가스 점검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가스 발견탄을 무상으로 주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게 돼있지 집주인이야 보일러도 때고 하겠지만 연탄아궁이나 새마을 보일러로 때는데는 부엌같은데서 가스가 안올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언제 점검을 하셨는지요?

동장 책임하에 월동기 전에 점검을 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가스 발견탄을 보급해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점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졌다든지 하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가스 발견탄을 더 사서 공급할 예산이 없구요.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라도 빠진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서하는 방향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가스 발견탄이 통장집이나 이런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에 배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통장집에서 각 가정에서 나눠주는 것까지 다됐는데 실지로 거기서 나가느냐, 안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발견탄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실지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거지 지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가지고 사서 무상공급을 해줬는데 그걸 사용치 않고 그냥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는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급하는데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박준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95년도 하수유지관리 사업에 33건에 92억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18건이 반영되어서 7억1,0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서 18건중에 기본적으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 보수나 빗물받이 개량 펌프장 기기나 파이프내에 유지관리 같은 것 모터수선비를 기본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그 공사외에 지역의 하수관 확충이나 개량공사로는 개봉1동에 1건, 가리봉1동에 1건, 구로5동에 2건 이렇게 4건만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본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청을 했지마는 빠졌습니다. 소위 하수과에서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어도 돈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제 판단으로는 내년도에도 우기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재해대책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거기서 이용해서 긴급한 사항은 처리가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만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걸로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기에는 저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준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배상까지 해줬는데 그런 긴급한 사항을 실무자가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어떻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재해대책에서 이걸 발의해 가지고 이걸 예산비에서 빼는지 ….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과장이 앉아 가지고 예비비를 뺄 수가 없잖아요.

예산과장님 이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뽑아서 빨리 대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재해대책, 예비비는 없구요. 하수과에 포괄적으로 된 재해대책비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산업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지역이 우리 지역이지요? 만약에 도시가스에서 잘못 됐을 때 시행령 규칙이 있지요? 그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있지요? 그걸 참고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빨리 갖다가 돌려주세요. 그리고 고가도 하고 육교도 요즘 성수대교 문제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구에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잘못돼있는 육교는 수리를 했는데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시가스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양천구 일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권한은 구청에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로 올리면 시에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거지요? 그 시행규칙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 10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3차에 걸쳐서 저희 자체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동작업반이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총65개소인데, 이들 건물에 대해서 대부분 금년말까지 완전하게 종결을 마치고 나머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협의회에 안전진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전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로는 큰 위험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5개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다가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점검결과 나오는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은 개봉2펌프장하고 강남도시가스, 중앙기계공구상가 이상 3군데를 …. 강남도시가스, 중앙기계공구상가 건축현장이 있답니다. 그 2군데만 가보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구로구가 발전을 하고, 건설을 많이하고 많은 지역에 공공시설을 두고 해도 재해가 났을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해무익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인 구청장이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꼭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