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지금부터 `9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발굴, 시정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심의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방향,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감사실시결과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의문이 되고 문제화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업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청취하여 수렴한 사안에 대하여 구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수감준비가 `93년도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질의답변도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가가 되나 일부 실과장과 동장은 소상하게 자기업무를 잘 설명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아쉬웠다고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좀 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부서의 업무가 기획, 예산, 문화, 체육 등 구 행정 중추역할의 기능을 다하는 부서들이며,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도서관에서는 타부서보다 우선하여 연구하는 창발적 행정을 수행하여 급변하는 세계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주요시책은 계획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하며,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화합하는 민주적인 구정, 알맹이가 가득찬 알찬 구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 과, 도서관 등의 세부적인 감사평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실시 내용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실 5개과, 1개 도서관 16개 동에 대한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 총 9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54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 내용에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까지 추진되지 않음은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구청의 특수시책이 구청장 바뀔 때마다 재량으로 제목만 바꾸어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주민의 불신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중앙지 70%, 지방지 30%로 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로써 `95년도에는 최소한 중앙지 50%, 지방지 50%의 비율로 보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써는 `94년도 예산 중에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 예정액에서 살펴보면 불용예정액이 41억 9, 400만원이나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은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경우는 미수납 세금이 `91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여 67억 2, 5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세금으로 누적되어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중 2개소가 준공처리 후 1년도 못되어 수질이 오염되었음은 지도감독 소홀 또는 수질검사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 검사만 하고 적당히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나하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폐쇄를 하고 1년도 안돼서 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새로 비상급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추후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내무위원 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의 경우는 동장 재량사업비 지출내역 중에서 서구관내 보안등 4,724등 중에 1,496등을 수선함은 전체 보안등의 3분의 1이 고장났다는 결과로 향후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연막소독의 경우 방역사역인부 2,018명을 사역토록 예산지원 했으나 1,302명만 사역하고 716명은 사역치 않고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여름철 방역사업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실시 결과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14건, 처리가 3건, 건의가 7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실, 과, 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충실하게 임한 구산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웅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 모두와 위원장 저의 고충됨을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 4년을 지나면서 세 번째 고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고충은 의원이 공인으로써의 본 의회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했음에도 일부 여론을 조작해서 어느 한쪽을 매도하고 어느 한쪽을 찬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밤늦게 공갈협박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생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의회를 어떤 무리들이 쳐들어오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금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본회의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전 위원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1차 유보를 하고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 별의별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 전체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나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의원 한 분 반대하는 의원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업지가 또 사실 어떻게 어떤 위치에 쓰여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은 참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고충을 가졌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공인으로써의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의 심정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매도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서로 의원상호간을 매도하는 그런 예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들이 또 자기가 제안한 안건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의원 어떤 의회를 매도하는 그런 여론적 조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긴 말씀을 솔직히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0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40회 서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직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11월 22일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간 보고한 안건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한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어 제 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 1차 및 제 4차 5차 6차 내무위원회를 개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로는 남선근린공원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 400평, 남선근린공원 내 매점 건립 15평, 남선근린공원 내 종합체육관 건립 1,553평, 변동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 637평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 41회 정기회 회기 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 건립지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하여 남선공원 내 3건은 용문동 출신의원이신 이영규, 김학원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청을 했고, 변동공원 내 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변동 출신 의원이신 손중낙, 송재민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그 의견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둔산 신시가지를 거점으로 행정적, 경제적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도심지의 이용편리와 노인복지증진 측면에서 찬성한 의원과 녹지공원의 훼손이 절대 돼서는 안되겠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체육관 부분에서도 6M도 안 되는 진입로에 교통혼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대 반대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변동공원 내 도서관의 경우는 2명의 의원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하였으나 본 내무위원회에서 변동 근린공원은 `94년도에 문화공간 또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사 부지를 목적으로 토지매입 시비 5억 구비 5억이 당초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비 5억 삭감이 되고 구비 5억을 승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부분으로 5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와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당초의 집행기관의 약속과 틀렸지 않느냐하는 저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중에 절대적인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상호간의 의견존중 및 찬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투표결과로는 남선공원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찬성 1, 반대 5, 기권 1, 남선공원 내 매점 신축의 건은 찬성 2, 반대 4, 기권1, 남선공원 내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은 모두가 반대였습니다. 변동공원 내 도서관 건립의 건은 찬성 3, 반대 3, 기권 1로 투표가 됐던 것입니다. 투표결과 4건의 안건을 원안 부결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입지나 위치결정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과 도로공간이나 진입로에 교통문제를 우리가 감안해서 심도있게 전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19일 제 40회 정기회 회기 중 제 5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노창남 위원, 박영택 위원, 강낙주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서 의안을 제출한 노창남 위원으로부터 번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선공원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 외 2건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의 범위 내에서 공원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승인하고자하는 사항이었고 남선공원 내 종합체육관은 진입로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부결키로 하는 내용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책임자이신 구청장으로부터 의지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바쁜 일과로 부 구청장으로부터 건립에 따른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6차례 회의를 개최 심의한바 세부적인 토의 및 질의를 통하여 다시 표결로써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남선근린공원 내 노인종합복지회관 400평, 남선근린공원 내 매점 15평, 변동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 637평의 3건은 노창남 의원의 번의안대로 가결하였고 남선근린공원 내 실내종합체육관을 부결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어떻게 다시 원안가결 됐느냐하는 부분이 첫 번째 질의요청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요점은 변동도서관 건립에 관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이 전체적인 본인의 견해, 소신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집행기관장이나 동료의원들께서 다시 본 건을 심의 의결토록 본회의에서 해달라고 저의 심사보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본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 어떻게 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다시 본회의장에 왔느냐하는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심사내용 보고내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창남 의원님, 박영택 의원님, 강낙주 의원님께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일단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의원이 번안동의안을 내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결과 본 건에 대해서 세 건은 집행기관에서 낸 부분에서 원안가결이라고 했습니다만, 원안입니다. 원안이지만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자연훼손을 우려했던데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입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집행기관장의 답변을 듣고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동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서관 건립부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 `94년도 예산 5억을 승인해줄 때는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토지매입 5억을 구청사를 옮겨보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승인해줬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배병섭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변경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번안 재심의를 해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법률적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관계기관이 촉구했습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도서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과 운영의 우려를 이영규 의원님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본 내무위원 일곱 분 모두가 다 우려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또 `95년도 예산 예비심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서관은 교육기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관리전환을 시킴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을 우리 내무위원들은 다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경영하고 운영하는데는 우리 빈약한 재정 구비로 할 수 없고 다만 시비나 국비요청을 해서 도서관을 운영토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지적을 해 줬습니다. 왜, 자치사무의 한계를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무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사무가 도서관 사무, 교육사무입니다. 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세를 받습니다. 교육세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직할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할텐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집행기관이나 또 전 구민들이 이것은 우리 젊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사업이라 좋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의결해서 갈마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승인을 하되 이 예산은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부 구청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시거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도중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내무위원회 제 개인의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 가만히 좀 계세요. 회의 진행을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서 저에게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저에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의문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왜 부결된 사항을 원안가결해서 울렸느냐하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답변드렸고......, (

또 두 번째로 예산관계 도서관 문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서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있으십니까?

제가 심사 보고한 내용은 제 개인의 의사나 입장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체육관 문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남산공원도 녹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해야 되겠다는게 우리 내무위원 전체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을 건립하면 최소한 1,000명 내지 몇 천명이 행사당일 날 들어올텐데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놓고 체육관을 건립을 해야지 지금 진입로를 봐서는 심지어 6M도 안 되는 도로변도 있다. 그 주변에, 그렇다면 거기에 남산공원주변에 개인 주택이나 이런데 교통혼잡이 우려가 돼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체육관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이것은 부결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6M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6M가 되든 3M가 되든 그 표현은 대체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을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 체육관은 다른 위치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의안번호 296호 대전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297호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296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전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297호 역시 1992년 8월 29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