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섭 의원 발언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본 조례개정안은 소관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와 구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시 물품출납원을 거치도록 하고, 불용품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며, 법정장부 축소 및 비품구분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내용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시에 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한다"를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 불용픔의 매각 처분시 불용품감정액을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감정토록 상향조정,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가 등 경비를 절약할수 있으며 불용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중복기재되거나 효율성이 없는 비품출납부, 소모품대장과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 별표1의 비품은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취득단가가 만원이상"인 물품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실성 맞게하고 효율적일 물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상기사항은 정기 재물조사 결과 시, 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자치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등포구매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훈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운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94지방세감면조례정비계획에 따라 감면 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감면 목적에 따라 16매의 개별 조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94. 12. 31로 적용시한을 규정한 조례가 11개이며 감면 시한이 없는 조례등이 5개 입니다. 16개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로 통합하여 1개 조례로 제정하고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5개조례는 폐지하며 감면시한도 97 12. 31. 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기간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에서 면경되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10세대에서 5세대로 확대하며 40㎡이하의 임대주택은 50%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도 주차장의 연간수입 금액을 토지의 공시지가에 7/100 이상에서 3/1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전용면적이 60㎡에서 85㎡이하로 감면을 확대토록 수정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구세감면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조례제정안 의회 상정후 조례 제4조의 내용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무부 조례준칙안 (94. 11. 14)이 시달되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전액면제토록수정통과됨 으로써 조례준칙안(94. 12. 9)도 변경시달 된 바 있으나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만 이 사항에 대하여도 병행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감사하겠습니다. 16개의 구세감면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명한 세정업무예 딴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통과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영등포구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임병섭위원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임병섭위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