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0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일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만한 회의 분위기 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로는 영월군수로부터 1994년 11월 21일 당초 예산이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14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2월 15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32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최선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95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지방 양여금사업 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9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9억 5,500만원, 특별회계 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8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509억 5,5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58억 5,800만원, 세외수입은 32억 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34억 8,300만원, 지방양여금 45억 7,2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비 4억 3,800만원, 일반행정비 102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 48억 7,100만원, 산업경제비 98억 4,400만원, 지역개발비 112억 5,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4억 6,300만원, 민방위비 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세입 총액은 26억 2,000만원 중 사업수입 13억 7,700만원, 사업외수입 12억 1,900만원, 보조금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 9,800만원으로, 사업수입 1억 8,600만원, 사업외수입 1억 1,1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6억 8,100만원으로, 사업수입 2,400만원, 보조금 6억 5,6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운영비 1,200만원, 사업비 6억 6,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 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억 8,900만원으로써 부지 매각 수입으로 농공단지 건립과 지방채 이자 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 2,800만원으로 사업수입 2억원, 사업 외 수입 3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관리비 4억 6,600만원, 사업비 1,600만원, 예비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획은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17% 증액된 91억 1,700만원으로 주민들의 군세부담율이 증가되었으며, '9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 반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아울러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 및 군비 부담에 의거, 세출예산으로 소득증대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5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합의로 제출하는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은 기획실 소관 예산 기관운영 중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조금 1억 1,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 2,000만원으로 계상하며, 문화 공보실 소관 예산 문화예술진흥비 중 영월을 빛낸인물 책자발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무과 소관 예산 내무행정비 중 기관운영비 1억 6,472만 8,000원 중 3,413만원 삭감, 1억 3,059만원으로 계상하며, 서무관리비 중 각종 시책추진비 1억 7,155만원 중 1억 700만원 삭감, 6,455만원으로 계상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국민운동 지원비 중 야생화 꽃길 조성사업 3,4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2억 7,113만원은 예비비 10억 400만원으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로써, 첫째, 각종 사업장 선정시 조사 불충분으로 사업 우선순위 잘못으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둘째, 국도비보조금 신청시 자료 미흡으로 보조금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관계 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관계법규를 숙지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시 총괄 사업비를 편성하였을 시 사후 사업장의 선정시는 주민, 의원과 협의가 요망됩니다. 넷째, '95년도 당초예산 일부분은 특정 지역에만 계상됨으로 지역개발 불균형 문제점이 있으며, 다섯째, 광산진흥 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월 ~ 조전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시공하는 연당 ~ 영월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착공지역을 개별 시공하지 말고, 영월읍 팔괴리부터 병행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양여금 보조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사업장 위치는 '95년 1월 중에 재조사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의회 승인 후 사업시행은 기필코 관철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위원회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석기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중 내무행정비 기관운영비 중 각종 시책추진비 6,455만원을 삭감하면 군정시책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적은 예산이라 사료되기에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비비 10억 4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 기관운영비 중 각종 시책추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항상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조정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9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2억 200만원, 특별회계 57억 6,600만원입니다. 4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 증가된 9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8억 5,300만원, 특별회계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8억 5,300만원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3,400만원, 이자수입 1억원, 잡수입 9,9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 수입 6억원, 과년도 수입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7,1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오지교통지원, 경지정리사업 등 15 건에 4억 5,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재활용품시설 장비설치, 농산물간이집하장 등 19건에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도로정비 사업비 4억 9,800만원은 지방교부세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공공요금, 도비반환금 등 필수경비에 1,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7억 9,1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만원, 기타 사업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자매 결연 해외경비 등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행정비 4,600만원, 사회복지비 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 9억 7,000만원, 지역개발비 4,1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체육비 2,400만원, 민방위비 4,100만원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기요금, 연료비, 지방채상환 등 2,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700만원으로 세입은 의료보호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순수도비 1억 2,600만원, 반환금액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1억 300만원 감소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고, 초과보상금 회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측량수수료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편용지 매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서 관광지 관리사무소 난로구입 및 도선제작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고씨동굴 부지매입비 및 도선제작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 금년도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