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및 ‘9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94년9월3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결산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12월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하재명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주요골자는 ‘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39억1,67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2억9,074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39억1,675만6,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787억6,220만5,000원임, 지출액 657억596만4,000원이고 그 차인 잔액 125억8,477만9,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는 내용과 예비사용내용철 보조금 집행결산현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 등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결산검사 위원이신 이갑용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나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등 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도 지난 94년9월30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예결의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13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고 하재명 의원으로부터 93년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8억4,583만원에 대하여 7억 9,189만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393만8,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이신 이갑영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참고로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18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94년12월12일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3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아 각 상임위원회별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94년12월16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예산안을 채택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특별회계부분은 증감 변동없이 각각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 규모 785억1,000만원에 대하여 총 2억7,856원을 증감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보고 뒷면에 첨부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공고비, 공보관리, 문화공보분야에서 통 반장일간지 구독료에서 2,700만5,000원, 지역신문 3,24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년 영화교실에서 100만원, 홍보영화상영에서 400만원,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구문화재행사 선농제향에서 300만원, 국악대공연에서 500만원, 구합창지원 340만원 거리문화축제 500만원, 향토문화행사 500만원, 조찬기도회 500만원, 향나무보전 2,000만원, 선농단 유지보수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입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분야에서 구정업무추진 2,000만원, 국민운동지원분야에서 새마을문고지원 1,000만원 임의 『pool』보조 1,000만원, 생활체육분야에서 육성경기 정기대항전 500만원, 구민체육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발표회 운영 7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만원, 동행정운영분야에서 생활개혁실천운동추진에서 1,000만원,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종량제 봉투제작에서 1,510만2,000원이 삭감되고 세차 및 폐수처리시설유지에서 1,200만원,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 녹지관리분야에서 부군당 물푸레나무 보호에서 500만원, 시설부대비 5만4,000원,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건설관리분야에서 가로가판점 교체보수 2,648만원, 청량리 용역초소교체에서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 7,85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키로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비,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분야중 구내식당 운영 및 식비보조 120만원, 일반행정비, 기회관리비. 기간운영분야에서 구 직원 식당운영보조에 450만원,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중 구내식당 운영보조 및 식비보조 3,120만원, 동친목행사 지원비에 1,300만원,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 처리분야중 무단투기단속에 576만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중 2억2,000만원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도로관리분야중 시설비에 증액하여 도로개설사업 14개중에서도 구청장이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실행토록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삭감액 290만5,000원중 예산비에 증액 계상키로 하여 세출예산 총액면에서는 증감 변동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첨부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수정안대로 위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방금 ‘95년도 우리구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임 여러분! 그리고 조우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 및 행정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을 내년부터 더 역점을 두어서 운영을 할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구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민의 욕구사항이 무엇이고 구민의 종점이 되고 우리구의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집행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구 행정이 더 발전이 되고 자치제가 더 발전이 돼서 앞으로 우리구가 여러 행정 집행면에 있어서 또 의회운영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자치제의 성숙을 위해서 과거에 못가졌던 의원님들과의 유대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내년행정에도 금년과 다름없이 차질없도록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긴 기간동안에 예산심의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 회기규칙 제65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사무의 현안문제에 대한 소신과 향후 발전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12월21일 제42회 정기회 제3차 회의시 동대문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찬동이 있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