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는 의안을 갑작스럽게 제출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구간 또는 동간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한 조례로써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를 성북구로 편입하는 안과 성동구 왕십리동 일부를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일동 일부를 성북구로 편입하는 경계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량리2동에 위치한 월곡시민아파트는 ’69년8월15일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성북구 하월곡동에 총 연면적 5,025평에 5층 13개동을 건립하여 동대문구에서 6개건물 6개동, 성북구에서 6개건물 7개종을 각각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아파트가 주거환경 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92년도 시민아파트 정비계획에 따라 성북구 관할 아파트 7개동 중 4개동을 철거하였으며, 동대문구 관할에는 6개동 중 2개동을 철거하여 현재는 성북구 관할에 3개동, 동대문구 관할에 4개동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번지외 27필지 2,890평을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써 동지역 해당지역 법정경계는 동대문구로 되어 있으나 행정경계는 성북구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적관련공부만 관리하고 주민이나 건축물, 각종 세금 등을 모두 성북구에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94년5월9일 성북구 관내 주민이 법정지번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이 많음으로 법정지번인 동대문구 청량리동을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경계조정안을 요청한 바, 서울시장은 성북구에서 요청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을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통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위치가 청량리2동 관할지역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정릉천이 흐르고 우측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경계가 이 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쪽은 성북구이고 이쪽은 법정경계 우리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로 해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 쪽은 성북구의 하월곡동에서 주민관리라든가 그런 행정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남쪽구역은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량리2동으로 주민관리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우리 동대문구 지역의 면적이 2,017평이고, 세대수가 130세대에 인구는 6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관할쪽은 면적이 2,890세대고 세대수는 187세대에 인구는 6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요청한 것이 지금 이 지역이 법정으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성북구 월곡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정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정지역을 성북구로 떼달라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우리 구의회 의견수렴 요청에 따라서 ’94년6월29일에 동대문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결과, 성북구의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현행법정경계를 행정경계로 하여 성북구 행정관할구역도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94년10월14일 서울시로부터 동지역 관할 구역변경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 조회가 있었던 바, 우리 구에서도 성북구의 경계조정안에 반대하고 구의회 의견대로 성북지역을 우리구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와 성북구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94년11월4일 부시장 주재 본청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등 해당 국장과 성북구청장님과 우리 동대문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4개 전문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경계조정안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에서는 유상근 시의원님과 김재탁 구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으나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북구안에 찬성하여 현 행정경계를 법정경계로 조정토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는 경계조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내무부에 보고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계조정안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토록 긴박하게 상정하게 된 것은 ’94년12월1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공포할 예정이며 ’94년12월12일부터는 시행하게 됨으로 자치구 조례를 ’94년12월26일까지는 개정해야하는 그런 긴박한 사정에 따라서 상정하게 된 것이며, ’94년12월26일까지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문제점과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효력발생 문제 등 분쟁의 소지도 있어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부를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상왕십리 2-17호외 3필지 토지 501평, 건물 1개동에 227평이 신설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가 1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계 고가도로고 이 쪽이 왕십리고, 이 쪽이 우리 신설동, 동대문지역인데 이 지역에 4필지 약 500평이 지번이 상왕십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설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저희가 시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이것은 이 안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성동구의회에서도 오늘 우리 동대문구로 편입시키는데 의견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변 토지는 경제활동 측면이나 행정관할 위치상 동대문구에 편입되어야 하나 법정지번이 성동구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도 성동구에서 관리하던 중 불합리한 경계조정 실태 조사결과, 우리 구의회와 성도구의회의찬성으로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법정경계로 우리 구 청량리동의 일부를 현행행정경계인 성북구에 편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 모두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희망을 신중히 고려하여 서울시 경계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 바 우리 구조례개정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계조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호적관계 등 총 58종의 공부를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성북구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기히 과거부터 성북구에서 주민등록 공부와 각종 과세대장을 관리하고 있어 추후 성북쪽으로 이관할 공부는 지적관련 공부, 지적도하고 도시계획 하고 토지대장 이 3종만 성북구에 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로 편입되는 성동구 상왕십리동은 거주 주민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서 주민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주민이 없는 관계로 주민등록 공부를 이관할 필요는 없으며, 지적관련 공부, 아까도 말씀드린 지적도하고 도시계획 확인하고 토지대장하고 그 지적관련 공부 3종과 건축물 관리대장, 과세대장 등 총 5종의 공부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부의 이관시기는 ’94년12월26일까지 종결지어 민원서류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우선 서울특별시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재탁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구청장님과 유상근의원님과 저 세 사람이 시에 갔습니다. 성북에서도 세 분이 나오셨고 거기서 조정안은 상당히 의견이 많았는데 성북하고 동대문하고 공동개발로 하는 것으로 합의봤지 경계선 양보한다는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량리2동 관내에서 동대문구가 성북을 흡수하는 것을 바랬지 동대문구가 성북으로 가는 것을 처음부터 원치 않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속기중단을 명합니다.

방금 조원정 위원장님이 우리 월곡아파트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동 경계조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이게 자꾸 이야기가 잘못 전파가 되어서 두 가지를 연계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 업무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말씀드리면 이 쪽은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북구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동 경계와 관계없이 이웃주민들은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겟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량리 동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이쪽 지역만 현재는 ’96년6월30일부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조건으로 25%바닥면적만 깔고 아파트를 지어라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을 때는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정도 평수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재건축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후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동개념과 관계없이 같이 합동으로 지으면 지금 여기 대지폭이 있습니다. 이 쪽과 이 쪽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주변에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있음에 도로에 대한 차선제한을 법적으로 받기 때문에 층수를 못짓는다는 그런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지폭이 넓기 때문에 층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하는 그런 인식이 성북구주민과 동대문구민과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동경계와 관계없이 성북구주민들도 같이 짓는 것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우리는 우리 땅에다 우리 것만 지어야겠다 그 쪽 것은 그 쪽에서 지어라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세입자만 세울 수 있지 더 아파트를 많이 짓더라도 법으로 일반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있는 주민들과 같은 주민으로 같이 지으면 두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으면 큰 평을 지으면서 가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동은 여기가 있든 저기가 있는 상관하지 않겠다하는 의견이 이쪽 주민들의 의견이고 성북구 주민들 자기들은 성북구로 가고 싶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주민들은 동대문에 있어도 좋고 가도 좋다하는 이야기이고, 이 분들은 여기 있어야겠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 기획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동시에 해라하고 서울시에서는 성북구쪽에 시에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좋다 어떻게 됐든지 전체를 가지고 아파트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배치하다 보면 일단 땅이 폭이 넓은 지역에다 먼저 배치해야겠죠. 이 쪽의 주민들은 다 수용못하면 우리 지역까지 아파트 배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을 해봤을 때 이쪽만 지어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하는 그런 추측은 가지만 내년에 서울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갖다가 과연 이쪽 주민과 세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 아파트 위치가 여기만 될른지 일부 어디까지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쪽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주민이 되는 것이고 이 쪽 주민들은 성북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국 입장으로 봐서는 구경계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주민들 숙원대로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성북구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와 성북구와 우리 구의 3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6월29일자 우리가 정식안이 아니고 의견청취안으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정해서 11명이 전체 결의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이것을 재론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까 김재탁의원님 말씀대로 공동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위원들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청이 온 내력은 공동개발하자고 하는 요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으로 동대문구로 달라고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우리 구역으로 있는 땅을 개발하는 거야 합동으로 개발을 하든지 주민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땅을 저쪽으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에는 양쪽에서 합해서 개발을 하든지, 아파트를 짓는 것만은 반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지역으로 있는 땅을 저쪽으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갑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갑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난 6월29일자에 우리 구의회에서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에 만장일치로 반대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성북구로 넘겨줄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인 줄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구의회 의견이나 우리 구청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혀 서로 다르거나 한 점이 없이 구의회에서 우리 하월곡동 월곡아파트를 성북으로 넘겨주지 않을려고 하는 문제나 또 우리 구의 의견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들은 피해사 있다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성북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황대로 구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있어도 구역은 우리 동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겠다해서 시에다가 제출해 놓고 보니까 서로 쌍방간에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쪽 구청장과 또 거기에 이해관계되는 구의원, 시의원을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출신위원들을 전부 소집을 하고 또 4개의 양쪽지역에 권위자를 같이 참석을 시킨 가운데 심도있게 토론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구의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표현이 잘못되고 또 본인의 의사와 잘못 전달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제시된 내용을 지금 발췌를 행정과로부터 해 온 것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김재탁의원님도 처음에는 죽 반대를 해 놓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주민의 의견대로 따르겠다하고 이렇게 의견이 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발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어느 한 가지의 의견을 집약해야 되겠고 또 결정을 해야하는 �陸×� 우리 주민들이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도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3동의 주민이 자기는 98%가 자기들은 성북구에 남겠다 성북구로 가겠다, 또 주민등록도 그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줘야 된다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구의 의견이나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참작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하다가 보니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내무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12월22일인 내일 아마 공포가 되고,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당초 의안에도 없던 이 사항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구청 의견이나 또 구의회 의견은 충분히 개진을 하고 또 뜻대로는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다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무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도시정비국장 말씀은 합동종합해서 개발하고 다시 짓는 것만 얘기했지 땅이 어디 것이 어디로갔나하는 얘기는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땅으로 있는 지금 행정상으로 있는 것이 성북구로 다 넘겨줘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위원님들이 처음에 듣는 사항이 돼서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법정 경계선이 현재는 지금 이 빨간선 이겁니다. 이 쪽이 전부 다 동대문구 땅인데 편의상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이 아파트 지을 때 ’69년5월8일부터입니다. 5월8일부터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대는 어떤 경우에서 그런지는 기록은 내가 안 봤습니다만은 한 쪽에서 서민아파트를 관리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양쪽에서 관리를 해라해 가지고 서민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하도록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와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북구로 가기를 원하고 이 지번 자체가 또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황대로 지금 현재 구청과 구역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성북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사람은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이것까지도 성북으로가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아까 국장설명은 이 쪽 사람하고 저 쪽하고 같이 재개발을 해야 저쪽 땅 넓은데로 전체 갈 수 있다하는 표현설명하고...

그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아파트 3동하고 여기에 있는 4동하고 합동으로 개발합니다. 하는데 땅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땅은 일단 지금 빨간선으로 구 경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시정비국장 이야기대로 내년에 가서 설계를 할 적에 여기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배치를 해보고 안되면 우리 구에 있는 여기에다가도 아파트 배치를 해서 하더라고 이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동대문구민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성북구 구민이 된다...

이상한 얘기죠. 이 쪽 주민이 그대로 놔두고 저 쪽에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그럼 성북구땅에 가서 다 있고 거기 있는데 우리 주민등록만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땅을 갈라주지 않는다고해서 재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있죠.

2,017평은 줘야 한다는 얘기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빨간 부분 거기에서 성북구 가는 것 아니예요.

그 발간선은 아는데 그 넓은 것 2,000 몇평은 다 가져간다는 얘기아니야.

지금 이 부분은 2,017평인데 그대로 남습니다. 동대문구로 남습니다.

이 다리있는 데에서 부터는 달라는 얘기아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대로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냥 달라하고 주민들이 또 가겠다하면...

땅이름이 동대문구 몇 번지로 있다는 말이예요. 지번이 그런 것을 구태여 줄려고 하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린 것 아닙니까?

, 주는데 재개발하는데 이 쪽이 따로 있는 것도 재개발 묶어서 상관이 없다는데 어째서 구태여 줄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재개발과는 용지 구분 개념과는 관계없다니까요.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만 가지고 생각해야죠. 구분개념과 관계없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분구된 것이고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분구 동 개념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별개문제로 생각해서...

저리 올라가는데 어째서...

아니,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측에서 별도 해야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중심지로 주민편의를...

생활권이 지금 이 쪽이 몇 번지예요?

이 분들이 지금 성북으로 지금 살고 있고 생활권을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는 살고 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하는 이야기를...

, 아까 국장얘기는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승낙이 떨어지고 저쪽에서 요청했으니까 전체 합동해서 아파트짓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이쪽 사람 다 뺏기는 거죠.

그것 뺏기는 문제와 분구하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

사람 뺏기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민 본인이 주민등록 가지고 동대문 갈 수 있고 성북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위치상에 갈라져 버리면 그리 다 주민등록 옮겨버리면 다 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건 설계를 해 봐야 알죠.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상으로 볼 때 주민이 그리로 가는 건 좋다는 얘깁니다. 가는 거야 좋은데 단, 재개발을 하는 가정에서 땅 지형상 합쳐서 했을 적에 여기는 좁고 거기는 넓으니까 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0동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 것은 6동이고 저기는 4동이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짓게되면 저쪽으로 7동이 될른지 아니면 10동이 다 그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쪽에 오히려 그냥 어떤 콩가루로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볼 적에 결국 우리 구청으로서의 주민이 가고 안가고는 떠나서 세수면에서 사실 이게 마이너스 - 다 하는 얘기죠.

가령 100호가 이 쪽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쪽에 다 지어준다면 저쪽으로 다 뺏기는 거죠.

, 지으면 다 빼앗기는 것인제 정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질의할 것도 아니구요. 이쪽에다 짓든 저쪽에다 짓든 간에 질의할 것이 아니고 법정동을 왜 뺏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째로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답변해 줄 것은 그 사연이 어떠어떠한 사연으로서 이렇게 뺏기게 됐습니다하고 사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저쪽으로 짓든 주인이 저리가든 좋아서 찾아가는데 그런 말릴 수가 없습니다. 6, 7월에 안 뺏기겠다고 답변까지 듣고가셨는데 여지껏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뺏기고 나서 이제야 어디로 가느니 어쩌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신포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때 넘겨주는 것을 반대했는데 왜 이제와서 넘겨주느냐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우리 구청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의회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북에서는 이것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거꾸로 우리 구 경계대로 찾아올려고 하는 것이 구의회의 의견이나 우리 구청 의견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해서 서류를 본청에다가 제출을 했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해 놓았고 우리 구청장도 가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북구청장하고 이해관계 주민들은 현재 ’68도부터 성북구 관할로 해가지고 지금 주민등록과 주거생활환경을 갖다 그렇게 해 나왔는데 이것 현실대로 해 줘야지 왜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놔두고 있느냐구요. 그러니까 98%가 성북으로 가기를 원해가지고 성북에서는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내 주시오하고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땅을 내가 가져야지 왜 주느냐”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 의견이나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을 적에 결정권자는 상충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상충될 적에는 거기에서 종다수 표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수결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내려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구청장 두 분하고 여기에 성북쪽에 시의원, 구의원 또 우리 동대문구의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민간인 4개 권위자 4명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갑론을박 농의 끝에 거기에서 표결을 했는지 나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결정은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의견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했는데도 결정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민주사회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승복할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거니가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가는냐 안가느냐 이렇게 해서 주게 되어있다 안되어 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밖에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땅 이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느냐하는 얘기를 한 마디로 묻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땅이 간다는 얘기가 이땅이 간다는 얘깁니까, 이 땅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의결을 해 주고도 저쪽에서도 움직이고 이리로 반드시 와야하고 전에도 결의한 사항이고 지금 월곡동 땅관계는 유보를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든지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전체가 나가든지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갑영위원님이 분리해서 할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죠.

본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횡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하는 의중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합동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의결을 해 드려야 되겟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론을 듣기 위해서 내일 2시에 다시 내무위원님들이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시도록 소집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