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제37회 정기회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9일 화성군수로 부터 화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반월면 상수도 수탁공사비 부족재원 마련 보고의 건, 12월 20일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2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2월 21일 유재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37회 정기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제37회 정기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3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해상 의원, 간사에 최건용 의원을 선출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계속비 동의안과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두 동의안은 화성군수가 94년 12월 8일 제출하여 당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된 94년 12월 9일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5 계속비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안 이유로는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운영하게 됨에 1995년 이후 수년을 계속하여 집행하게 되는 총 15건의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5건 616억1,600만원으로 95년도 부터 99년까지 시행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는 단 년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보아 국도비의 보조금으로 추진함은 타당하다 보나 최초 1년 최대 4년간 국도비 보조에 있어 물가상승률과 상부기관의 재정 운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될 소지도 있다고 보나 향후 시행시에 해당부서 및 예산부서에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으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은 본건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 계획수립시 주민 설명회 및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15건 중 1개 구간의 사업장 명칭변경이 잘못됨은 관련부서의 업무 미숙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 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은 이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부족재원의 보전 및 장기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부담을 공평하계 하고자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기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총 기채 규모는 51억4300만원으로 일반 회계는 농촌 하수도 정비 특별회계로는 광역 5단계 정수장 부담금 및 시설사업으로 45억 4,300만원 이라는 제한 설명이 있었으며, 당 위원회 전문위원 의견은 시군재정의 세입증가가 세출증가에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의 보전 및 장기차입에 따른 수혜와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보며, 기채 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건설하면 당세대의 부담으로 후세대에는 조세 부담 등이 별로 없으나 기채 재원으로 투자하면 기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세대에게도 부담이 되므로 당세대 및 후세대 간의 부담이 공평해 짐으로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으로는 유동적인 자금?평균잔액이 100억 이상 있음에도 기채를 얻음은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의 내용도 있었으나 유동잔액의 이율 보다 기채 이율이 낮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94년 12월 8일 계출된 수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2월 15일에 개의된 제37회 정기회 제1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2차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엄격한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방향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재정 운영 방안과 연계하여 지역개발과 농어촌 주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가급적 존중하였으며, 부득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수정할 시는 각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결정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자체장 등 4대 통합 선거 실시가 예상 되고, 95년도 국정운영의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욕구충족과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487억7천4백97만3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안 1,150억5천3백74만6천원 보다 29.3% 인 337억2천1백22만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의 수정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이 변경되어 당초 예산안의 불가피한 수정요인이 발생됨으로서 당초예산안 1,487억7천4백97만3천원에서 110억2천6백80만원이 증가된 1,598억177만3천원으로서 제출에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병행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정액은 총 6억9천2백59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은 각 항목별로 내용은 심도있게 분석하고, 또한 깊이 있게 심사하였고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장시간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6천1백33만6천원, 일반행정비에서 5억6천5백27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백45만9천원, 산업경제비에서 3백8만원, 지역경제비에서 4천1백7십만원, 문화 및 교육비에서 1천4백7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인 6억9천2백59만5천원을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끝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등 회계 관리에 있어 군민의 숙원 사업인 군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편성에 적정 여부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화성군청은 화성군으로의 청사 이전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이에 편성된 예산중 청사건립에 사전준비로 설계비만 계상 하고, 토지매입비는 재산취득 승인을 못한 사안으로서 예비비로 편성하여 건립지가 선정되는 데로 예산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8명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정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 확인, 주민생활 환경시설 확충,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는 내용분석과 열기띤 질의.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실과소장님, 전문위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상임위원회 및 특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지적과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시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2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시면서 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일부 지방세의 증가, 그리고 세외수입의 감소와 일부 특별회계의 변경에 따라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81억1천6백만 원이 감소되어 1255억1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억6천6백만 원이 증가된 1103억7천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8천1백만 원이 감소된 15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22억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세가 6억2천2백만원, 담배 소비세 9억6천만원, 사업소세 4억 4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1천5백만원이 증수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6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위탁 매각 수입이 3억원이 증액 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 부진에 따라 14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잡수입금에서 3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억3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억9천5백만원 증액, 도비 보조금이 2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되어 이를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7억1천9백만원이 감액, 사회복지비는 3천3백만원이 가액, 산업경제비 3억3천9백만원 감액, 지역개발비는 2억1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1천9백만원 감액, 민방위비 4천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비가 29억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억4천만천이 감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6천9백만원 증액,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8억1천만원 전액을 가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91년도로 명시이월 하여야 할 대상사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11건을 포함하여 총 62건으로 금액은 170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수용함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으로 인한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충실한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유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화성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방법은 이미 구성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예산결산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장호 입니다. 반월면 수탁공사비 부족재원 마련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관할 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서 반월면 상수도 수탁공사 집행 경비가 부족함으로 수입금 마련, 지출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증가 수입에 관련된 직접비로 사용함으로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반월면에서 신설공사비로 기위 수탁된 투자사업비를 행정구역 조정 이전에 자금 전도하여 체불노임 해소와 수탁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상수도 급수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족재원 마련 및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수탁공사 현황으로는 반월면에 1억4천5백30만원의 자금을 전도 한바 있으나 반월면 주민이 수탁공사를 수탁된 수탁공사비 신설 수입금은 2억4천7백30만원으로서 1억2백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 우리군의 반월면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수원시와 안산시, 군포시 등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것으로서 12월 24일 전까지 수탁공사비를 지출 완료하며 그 내용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입금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량 증가로 인한 재출예산 부족분을 지방공기업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증가 수입에 관련된 업무에 직접 공사비에 사용함으로서 급수 공사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관할구역 경계조정 사무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면 상수도 수탁공사비 부족재원 마련 및 지출 사항에 대한 제안동기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