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했던 '95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어 여러 의원님과 협의로 본회의가 오늘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방입니다.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1월 25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12월 5일, 상정일자는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 3, 4, 5차에 걸쳐 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계수조정후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후 '95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확정, 국도비 변경내시 등 수정 요인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6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55,06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고, 8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57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1,33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8.7%, 의존수입이 33,72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3%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13,132백만원, 세외수입 7,566백만원이며, 지정자원 중 재산매각 및 부담금 수입은 636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1,945백만원 지방양여금 4,688백만원, 보조금 5,596백만원, 지방채 15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기본적경비 26,707백만원, 순수 투자사업비 27,212백만원, 기타경비 1,142백만원이며,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비 621백만원, 일반행정비 16,935백만원, 사회복지비 12,172백만원, 산업경제비 5,053백만원, 지역개발비 15,00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4,146백만원, 민방위비 16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6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05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6.4%, 보조금이 52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기본적경비 43,043백만원, 투자사업비 6,827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등 기타경비 3,40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시설사업은 송정∼북평간 연결도로 2,037백만원,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 25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채무부담사업비 15억원, 삼화교가설 7억원, 해안도로 사문재 고속도로 입구간 도로확장 5억원, 이원 소방도로개설 4억원, 북삼우회도로개설 345백만원, 사문재∼창호국교간 도로확포장 3억원, 대진∼등대간 도로확장 3억원, 송정우회도로개설 3억원,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 4억원, 북평동 청사신축 786백만원, 여성회관 건립 594백만원, 발한 상가신축 5억원, 노인복지회관 3억원, 대진방파제 5억원, 어달항 방파제 3억원,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시설 4억원, 기존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설치 3억원, 발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고구배수지 확장공사 321백만원, 이원 취수시설보강 350백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천연동굴개발 920백만원, 천곡 중앙공원 편입보상 749백만원, 단봉연당 복원계획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7억원, 신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 개수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서 먼저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94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11.7%상향 계상하였던 바 10월말 현재 94%의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금년도 목표액 12,270백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95년도 목표액을 7% 증액 측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도 '93년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목표액이 초과달성되어 '95년도는 14.8% 증액 징수목표액을 책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 재원으로 지방채 차입금으로 1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95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할 것이므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건물 및 부지가 미 매각될 경우 세수결함에 대비한 별도의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바 위법부당하거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공세입은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21,332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38.7%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재정대책을 위하여 재원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95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 시켰다는 점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 시민복지증진사업 및 지방화 국제화 추진의 투자에 중점을 둔 내실있는 편성이라 평가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며, '95년도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인 공익과 질서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되었으며 계수조정 사항은 별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 이건방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과 심사숙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살만하나 사업의 선정등에 충분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95년도 예산안의 지역개발 특별회계 중 단봉연당 복원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계획은 반드시 그 기본계획이 충실히 검토되어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세부 기본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이 어떤 관계법에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동해시장은 본 제안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하고 이 안을 통과시키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2,150백만원에 대한 사용항목, 그 다음에 사용출처, 각 실과소에 대한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예산계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예산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최효철입니다. 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나와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염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2,114백만원을 어디다 썼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 돈은 투자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에서 사문재 고속도로 진입로에 2억, 농산물 시장에서 발한천간 도로개설에 1억, 송정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억5천, 그 다음 유창주유소에서 점토장으로 가는 도로개설에 1억, 삼흥동 도로개설에 1억,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에 1억입니다. 그 다음 망상동 농로개설비에 1억, 묵호항 진입로 지장물 철거비에 2억, 어달 방파제 공사에 1억, 나머지 10억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10억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정보비와 판공비 내역은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원혁 : 이성기 개발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단봉연당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신 지적으로 판단되어서 사업집행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낭비와 허술함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봉연당 복원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본인이 금년 년초에 부임시로부터 우리 동해시에 볼거리, 먹거리 등 수준높은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역점시책에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25일 제32회 시의회 정기회의시에도 시정연설에서도 본 사항을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계상하였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