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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회 제7차 본회의1994-12-21

김용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님
이거는 의사규칙 발언인데요, 어저께 질의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에 대한 보고가 안끝났으니까 어저께 연속되는 과정에서 오늘 보고를 하므로 그 보고를 먼저 답변을 듣고, 금일 상정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의원이 질의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에 대한 보고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이월사업 보고 의견을 제3항으로 넣었는데...
혁근

이혁근의원

이사항은 집행부에서 관계간부공무원이 준비부실로 말미암아 어저께 당연히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이나 양해 사항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연속된 것으로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의사진행상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이니까 끝내고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얘기지,
함찬

함찬의장

네, 그러면 이혁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이월사업 보고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며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이월사업보고의건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월사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6차본회의에서 이혁근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한 사항입니다. 먼저 건설과장, 도시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어제 이혁근 의원께서 93년도 명시이월및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을 공사건별로 소상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전체 연장은 3,800m이고 계획된 노선은 10m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93년도에 7억원이 도비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7억원가지고서는 전체 있어야할 돈, 공사비가 66억1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즉 94년도에 도비 1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17억원을 기지고 금년도에 지금 토지매입비에 들어갔고, 95년도인 즉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사업규모는 1,400m로써 폭은 10m입니다. 이 이월된 이공사는 전체 사업비는 있어야할 사업비는 21억45백만원이 있어야 되는 공사지마는 93년도에 사업비가 도비 5억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미확보로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으며, 금년도에 전체 21억45백만원 소요되는 93년도에 도비 5억원, 그다음에 양여금 5억원, 그다음에 시비 1억45백만원 해서 11억45백만원에 확보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93년도에 부족한 5억원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시비로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년도에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천동 우회도로 고가교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으나, 당초에 도비로 8억원만 우선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이월된 발주를 해 놓고 역시 사고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확보된 사업비 30억원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 1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시비 20억원을 더 완전히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지난번 엊그저께 20일날 우회도로와 함께 개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성동 위험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 연장이 1,016m로써 폭 역시 10m입니다. 역시 93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94년도 금년말에 공사완공 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사로써 사고이월의 원인은 공기절대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역시 이것 도비입니다. 다음은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 1차 구간입니다. 전체 연장은 560m이고, 폭10m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이 필요하나 지금 시비로써 당초에 5억원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차산업으로써 92년도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93년 10월에 준공된 당초 매화동과 도창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92년도와 93년도에 각각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94년 5월에 완공한 도로입니다. 다음 매화동 진입로 공사입니다. 역시 매화동 입구의 공사인데 연장은 130m이고, 폭은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m, 넓은데는 상당히 넓습니다만 3m이상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8,87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었는데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신천동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전체 연장은 2,938m에 폭은 18.5m에서 2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비는 65억69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93년도에 도비를 10억원을 확보를 하고, 시비를 5억5,690만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92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난번 12월20일날 완공된 계속 공사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하교 설치공사입니다. 연장은 15m이고, 폭은 10m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보상 미협의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3,840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 역시 사고이월된 사항인데 도로미불용지 배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93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협의 과정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역시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래대교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2억9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인천직할시와 노선 및 예산편성 협의 부진으로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써 바로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납품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 42호 확·포장공사구간입니다. 양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총공사비가 22억78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0억64백만원이고, 시비가 2억1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사고이월된 공사입니다.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차집관로를 5,677m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5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93년 12월28일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한 공사였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건인데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인데 시설부대비 역시 본 공사와 따라 다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은 5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은 2,910m, 폭은 10m입니다. 이것은 전체 6억원입니다. 6억원인데 전체 사업비 28억 66백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도비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시 명시이월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시는 바대로 그 노선과 관련해서 개인아파트 업체에서 시공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잠정 보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대흥중학교 진입로 공사입니다. 이것 사업비는 32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비가 대흥중학교 진입로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구간을 저희들이 개설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교육청에서 기동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그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기공동의를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예산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과에 해당되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그러면 김과장님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한 것이 당연히 그해에 세워진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것이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게 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의 반납이라든지 또 불용예산으로 또 불용예산으로 예산집행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는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소래대교 문제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유가 인천시 도시계획도로와 윌 시흥시 도로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노선결정이 안되니까 교량 위치가 결정이 안돼서 설계용역이 납품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또 특히 소래대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소상한 현재 추진과정이나, 또 현재 추진과정이 미진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년도와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저희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공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서부터 공사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하구요,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반납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도비 2억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개인업체가 만약에 그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그러면, 그 돈 2억원에 관해서는 도와 연계를 해서 타용도로 저희들이 좀 전환할 계획을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래대교를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93년도의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을 보고만 드렸기 때문에 이혁근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 설계비 즉, 시설부대비에 관한 것은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형 100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45일인가 이렇게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아마 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구요. 그 다음에 인천시와 저희는 계속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갖는데 아시는 바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25억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는 11억1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어제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인천시에도 역시 이것은 명시이월로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95년도 본예산에 이 소래대교와 관련된 도비 지원을 못받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했더라면 지원을 받았을 텐데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실무자 하고는 95년도 제1회추경에 다만 한 20억원 정도 이상은 구두로 분명히 준다는 실무 협의를 봐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박명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죽률, 정왕 1.2지구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은 9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작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8일까지 주민공람을 해서 11월25일 도시계획사업결정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해서 12월 24일 도시계획사업결정이 됨에 따라서 용역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5월17일 발주해서 내년도 2월10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추진 사업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계 군자국교간 도로 확·포장도로공사는 자체설계로 9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계약은 동년 4월8일날 실시했습니다. 착공은 93년 4월9일날 착공을 하여 추진중에 목장이전 부지 미확보에 따른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축사 1동에 소가 3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금년 4월23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사업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돼서 4월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 3월20일까지 준공기일이었는데 도로에 접한 영세상인들이 재건축비 확보 곤란에 따른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 가지고 대상이 19동에서 94년도까지 9동은 보상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요 사업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모-월곶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회추경에 편성이 돼서 93년도 11월5일 착공이 됐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잔여 사업비 이월대상으로써 보상대상 23필지중에서 10필지를 보상을 완료해서 나머지가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으로 이전 공사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보상비만 1,35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장물만 주고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94년도에는 6동 1,350만원에 대해서 보상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사격장 이전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전 예정자 신천동 계란마을 부근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사격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발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9일날 발주가 돼서 94년 6월26일 완료예정 이었는데 중간에 경찰대학으로부터 사격장이전, 저희가 선정한대로 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중간에 정산이 돼서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이 완료되어야만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작성이 가능한 관계로 토지조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같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93년9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전산 용역은 지번별 조서 작성 관계는 12월27일날 계약이 돼서 금년 2월7일 도시계획도면이 작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 입력을 10월17일부터 10월18일까지 전산입력하여 금년 12월7일부터는 전산으로다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1지구내 소방도로 소파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자금 현편 관계로 93년 11월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0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93년8월23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환지계획이 93년 5월8일날 인가되어 93년 6월30일부터 체비지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보상협의라든지 이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연장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신일국교앞 포장, 동진아파트앞 포장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원

지금 경찰사격장은 당초 물론 경찰청으로부터 사격장이전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사격장을 빨리 이전하기 위해서 신천동 계란마을 쪽으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알기는 이것이 용인인가 어디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용역비를 예산상에 처리를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충분히 검토는 안해봤지만 예산상에 삭감 내지는 타용도 전용에 대한 승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액이 경찰사격장 이전 용역비 예산이 얼마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도시과장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98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중에 3,29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됨으로 인해서 타절을 해서 정산금이 2,035만원을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누가 얘기 하겠어요? 1억9백만원중에서 계약금으로 용역, 그러니까 경찰사격장 계란마을쪽으로 이전 용역비를 발주를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선급금으로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상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하기는 불용처리를 했다는데 불용처리에 대한 예산회계상 처리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함찬

함찬의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마영길예산계장

예산계장 마영길입니다. 경찰사격장 이전실시 설계용역비는 당초에 1억98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3,29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업무관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7,6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불용처리를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공영개발사업소든지 일반회계에서 했느냐, 아니면 예산회계상 예산은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냐, 안거쳤냐,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1억9백 얼마 중에서 계약을 했는데, 선급금 3천만원을 지급했으니까 그것이 선급금은, 그러니까 지불을 했던 거니까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나머지 금액을 예산회계법상에서 어떻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기획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마영길예산계장

불용처리는 결산 사항이라서요. 결산에 가서 정리하는 것인지 승인 받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1억980만원의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동 업무를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격장 은행택지개발을 하면서 추가편입에 따르는 사업추진을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된 이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 사항을 관리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넘어오면서 사격장 추가편입에 따른 관계를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사격장을 저희 당초 계획했던 신천동이 아닌 용인지역으로 전체를 옮겨가겠다 하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간에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시키는 시점이 저희가 이미 신천동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 설계 또 측량까지 모든 상태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과업을 중단시키면서 그동안에 투자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분에서 2,035만원으로 중간에 타절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단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경찰사격장하고 아직 보상관계가 매듭이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저희가 경찰사격장이전을 하면서 용역비를 저희 일반,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것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될 것인지 또는 경찰사격장에 보상금에서 저희가 공제를 하고 지급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여러가지로 향후 경찰청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혁근

이혁근의원

- 발언신청)
자꾸 계속적인 질의 때문에 여러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전에 선급금을 3천몇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께서 얘기하기는 그것을 공사를, 설계를 착수를 해서 측량이 끝나서 2,030만원을 그때까지 일한데 대한 그 금액으로써 지불을 했는데 선급금 준 그 3천여만원 중에서 환수된 일이 있냐, 없냐하고 또 아까 예산계장께서 얘기 하기를 1억9백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는 예산회계법상 예산회계법에서 처리를 안하고 결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얘기 하세요. 불용처리를 이게 수용비도 아니고 중요한 공사에 용역비를 1억여원을 불용처리를 결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법적으로 법에 밝은 사람이 확실한 답변을 하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께서는 3천몇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급한 중에서 2,030만원을 실제로 일한 부분만 지급하고 말았다는데 나머니 금액을 환수했냐, 안했냐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함찬

함찬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속개 15시 1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정언양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경찰학교 사격장 시설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93년도 당초예산에 1억19백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2월29일에 남원엔지니어링과 1억98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93년 12월29일부터 94년 6월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말에 가서 사고이월로 조치가 됐고, 94년1월31일날 선급금으로 3,29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 5월27일자로 경찰사격장 이전 대상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23일 용인지역으로 경찰학교사격장이 이전되도록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31일자로 타절 준공을 해서 2,035만원을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31일자로 타절 준공을 해서 2,035만원을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11월21일자와 94년12월3일자로 선급금 3,290만원에서 타절 준공한 2,035만원을 뺀 1,254만5천원을 2회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남원엔지니어링에 통보를 했는데 이때까지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 국제 징수법에 의해서 차압, 최종수단으로 그안에 정산을 해주면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차압조치를 해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는 94년 집행잔액으로 7,695만원이 사고이월비이므로 삭감은 하지를 않고 95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자동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혁근

이혁근의원

본건은 사실상 공영개발은행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경찰사격장이 이전을 해야만이 거기에 주택개발이 된다는 그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경찰청에 수차에 방문을 해 가지고 몇몇 의원분들이,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이 계란마을, 신천동 계란마을은 필요가 없다는 경찰청의 공식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본 예산 세울 때에도 과연 이것은 당연히 명백히 얘기해서 경찰청에서 이전하는 거는 우리가 보상만 해주고 이전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택지개발을 원만히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적자를 보증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이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을 우리 의원들도 사실상 시의 경영을 원만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완전히 용인지역으로 떠나기로 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찰사격장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가 끝나가지고 23일까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편의 내지는 우리 시흥시에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든지, 어떤 사례든지 경찰청에서 보상금 지급을 명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결정된지 오래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하지 않을 거를 우리시에 중요한 토지개발사업에 결손을 우려하고 이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발생이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94년도 1회추경, 또 본회가중에 2회추경에도 예산상에 나타나는 근거가 없고 95년도 본 예산에 나타난게 없습니다. 아까 예산계장께서 답변하기를 결사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혹자는 순잉여로 명년도로 넘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좌담상에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금이 책정된 것보다 세입이 많을 때 순세계잉여금이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없는 원인이 발생됐을 때 94년도 2차 추경이라도 그것이 이러이러한 사유에서그것이 재편성에 넘어오든지 삭감예산으로 넘어오든지 95년도 본 예산에 넘어오는 것이 예산회계나 시 운영상에 올바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아무 소리 없고, 여태까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 우리 시의원들은 경찰청에 뛰어다니고, 항상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마디 없이 넘어가다가, 명시이월 거기에 따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물쩍 넘기려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에대한 관념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너무 경솔하고 심도있는 시민이 준 공직자의 책임자로써 등한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천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계약 타절에 대한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계약해제에 대한 화해 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은 분명히 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년 2월까지 1천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바라고 또 나머지 불용처분되게 된 예산은 차기에라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정언양부시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불용으로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운영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혁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연도폐쇄기까지 기다렸다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 돈의 용도가 안써도 되는 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 졌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이나 그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급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사실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철저를 기할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있도록 평소에 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2.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렬

이옥렬세무과장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정비, 통합, 재구성해서 감면조례의 통일성을 기함은 물론 모법인 지방세법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조례를 단순 통합하는 내용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흥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고, 시흥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시흥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시흥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시흥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시흥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시흥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한관조례, 시흥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단순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건이 되겠는데, 시흥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의면제에관한조례와 시흥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시흥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시흥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 시흥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 시흥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을 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감면 기준을 확대 완화하여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개별조례는 현행 3건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흥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인데 현행 조례상에는 10세대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써 6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50%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시켰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0/100을 감면하고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걸로 감면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으로는 1500cc까지만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의 상업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시키면서 1500cc급에서 2000cc급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을 기준으로해서 현행 조레에서는 수입금이 부동산 가액의 연간 7/100이상일때 시세를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가액의 수입금액이 3/100이상인 것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지하철도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감면대상으로 제정하여 감면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인즉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 받은 자가 1년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사업회에 감면이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 제정이 되어 시행중인 개별조례는 시흥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외 17개 개별조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폐지되는 내용은 본문 부칙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지수전문위원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세의과세면제, 감면등 유사목적을 가진 조례가 개별조례로 각각 제정되어 별도로 시행되어 옴에 따라 복잡하던 지방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들의 이해 증진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대폭 긴소화할 수있도록 이를 단일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흥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개별조례를 단순 통합하는 조례가 8건, 시흥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등 개별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통합하는 조례가 6건, 시흥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등 개별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기준을 확대, 완화하여 통합하는 조례가 3건,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등 새로운 감면대상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에 추가되는 내용이 2건이며, 시흥시지하철도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시흥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실성이 없어 금번 시세감면조례(안) 대사에서 제외 시켰으며, 이에 따라서 기 시행중인 18개 개별조례는 부칙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내무부 및 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준칙에 따라 시흥시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세무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맨위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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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입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94년 11월 28일에서 12월3일까지 6일간 시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며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시본청, 사업소,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당 특위가 지적하여 채택된 시정 및 건의사항은 1. 표창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여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표창이 수여되도록 표창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2. 기술직 공무원에게 국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업무 능력을 높이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3. 공무원의 특별교육을 통한 기강확립과 소명의식 함양에 요구되고, 4. 시흥시가 조성한 동네체육시설이 이용도를 높일 수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매화-미산간 농로의 조속한 마무리 공사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고, 6. 청소년 보호육성 시책의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주시고, 7. 주민숙원사업이 지역간 균형에 맞게 추진될 수있도록 동간 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안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세무부서 공무원에대한 특별한 관심과 철저한 업무 감독으로 비위발생 소지를 근절하고, 9. 종합복지회관 건축에 있어서는 지하층에 대한 철저한 방수처리가 요구되고 철근배근시 결속을 철저히 하고, 배관연결 부분에 용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오수이음관이 주철이 아닌 강관으로 되어 있어 부식이 우려되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시 강도시험을 철저히 하고 바이브레타 사용및 관급자재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가 요구됩니다. 바탁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짚면을 고르게 하고 철근 배근시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감리단 및 시공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정왕동 공설묘지의 무질서한 매장,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11. 장애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신체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방안 강구 및 타 단체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12. 환경보존을 위하여 폐수, 폐유등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13. 관내 하천에 대한 오·우수관 분리 시공등 하천 정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또한 건축폐자재 무단투기등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전 공무원의 단속 요원화가 요구됩니다. 15. 유사시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농산시책에 있어서는 포도봉지 부실로 인한 수확기 훼손 방지를 위해 질좋은 포도 봉지 공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7. 휴경농지에 대한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18. 관광농원 조성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 시민의 발인 시내, 좌석버스의 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을 유도하고, 20.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보서 발부 상황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21. 각종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감독기능강화를 위한 기술부서 기구인력 증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22. 도로굴착시 조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23. 신천천 정화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24. 각 공사장의 공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요 공정에는 반드시 감독 공무원이 입회토록 촉구합니다. 25.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6.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27. 어린이 놀이터 현지 점검을 통한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고 28.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책및 초동진화 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29. 신천우회도로변 녹지지역에 대한 녹지 조성이 요구되며, 30. 은행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에 대비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있는 대책이 지금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 공영개발 사업부지의 용지분양이 잘 될 수있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32.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일 수있도록 특단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33. 시흥공단지역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완요구로 향후 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34.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기술공무원들이 기술능력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5. 하수처리장 시설의 불안정한 부분이 보완된, 하자없는 인수가 요구됩니다. 36. 시정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한 시정뉴스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37. 시비로 지역인사에게 우편발송하는 신문의 보급방법 개선 및 수혜도도 측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8. 보건행정부분에 있어서는 병의원 약국의 의료서비스 향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39. 농업지도에 있어서는 유기농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40. 수확기건조기 사용에 대한 방문지도를 철저히 실시 요망합니다. 41. 다음은 현장확인결과 시정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우회도로 고가교에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가 없도록 배수 관리철저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 개통을 요망하며 42. 신천우회도로 통로박스 구조물이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43. 월곶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시공 및 자재관리와 인부작업 과정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44. 군자천 직강공사를 이용한 거모-장곡간 도로연장 건설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45. 거모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된 도시계획내 용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46. 거모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지장물 보상등 문제점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7. 월곶지구 진입로 박스공사 재시공과 관련하여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소재에 대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8. 논곡동 42번 국도 하행 진입로 졸속시공으로 문제점은 시정토록하고, 49. 논곡동 오수, 하수사업 자재 확보의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50. 안산동사무소 안산시계간 지방도 확포장 추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1. 안산동사무소 물왕저수지간 지방도 확포장 추진대책, 52. 장하동 범말부락앞 하천직관 및 옹벽공사 추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53. 그이외의 사항으로 소래국교앞 상업지구가 상업지구로써 용도가 미흡한데도 상업지구로 되어 있어 세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니 조세감면 방안의 검토를 요망합니다. 54. 건축물 무단투기자 적발 보상금제 실시를 통한 쓰레기 무담투기를 방지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특위가 채택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정이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예년보다 많은 시정과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특위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김용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시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네, 이혁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옳은 줄 압니다마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이런저런 문제를 다 서로가 우리시가 잘되기 위해서 또 지방화시대가 되는 거기에 대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국회나 타 상급광역 의회에 가보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참모들이 나와가지고 제반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는 준비의 대책을 하는 것을 제가 국회에서 역력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시흥시의 발전과 시흥시 주민의 생활의 안정과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 간부간에 이런 저런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데, 답변에 다소의 불충분한 준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솔직한 얘기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의 불편과정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많이 이렇게 업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의회의 정기의회에서의 질의 답변이라든지 답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지방자치 의회가 생긴지 3년이 넘어도 정착이 덜 된 것같은데 우리같이 시흥시를 위해서 보다 밝고 떳떳하게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하고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같이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 줘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얘기는 국회에서도 왕왕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 집행부의 장, 차관이 답변할 때 너무 이런 우리는 정회로만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내가 할 얘기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의장님이 해 주셔야 옳을 줄 압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우리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지방자치로 성숙화 시키는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이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59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