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운영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이, 12월17일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20일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중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동 1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12월26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민원발급등이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12월27일 다루도록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아침 본회의에 앞서 일찍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되어 더욱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일 총무과에서 상정한 의안은 92년11월25일 제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현황과 같이 지역구민과 구의회에서 매년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구간경계조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파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이제까지 숙원사항이었던 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1월1일 강서와 양천 분구시법정동 경계조정을 하다보니 화곡3동 1091번지소재 화곡주공시범 아파트단지내 일부 아파트등이 양천구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어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화곡주공시범아파트의 39동과 40동 전체 그리고 아파트 37동, 38동 일부가 법정동인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지역으로 돼있어 현재 양천구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청으로 소속돼있으면서 지적관리 및 주민등록개계는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돼 있어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민원도 계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88년1월1일 강서구에서 양천구 분구시 법정동경계로 확정되어 92년4월8일 화곡동 주공시범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진정서를 당 구에 제출하였으며 92년4월30일 저희들은 본청에 행정구역경계조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2년11월25일날 제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며 93년10월28일 행정구역조정심사위원회 현지 답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94년9월24일 2단계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보고를 본청에 건의한 바있으며 94년10윌2일에는 임시반상회를 소집하여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편입주민 52세대중 49세대가 참석하여 참석세대원 전원의 편입 찬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11월4일 시경계조정위원회에서 우리구의 화곡3동에 계시는 금종식 구의원님과 그리고 우경선 시의원 그리고 강서구청장님이 참석하여 본청에서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화곡시범아파트는 총면적 약 15만㎡이며 이중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1만9,574㎡가 이번 경계변경대상지역으로 인구수는 총 40개동 797호 1,010세대 3만5042명중 이중에서 이번에 해당되는것이 44호입니다, 52세대 229명이 우리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구세 및시세, 건축물관리대장은 강서구에서 현재 관리해오고 있으며 토지대장, 지가 조사만 양천구에서 관리해 오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등기부상 표제는 강서, 양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행정이원화로인한 주민들의 혼란방지뿐 아니라 행정능율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여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대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화곡3동관할 주공시범아파트단지내의 강서구 화곡동 1091번지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가 동일단지로 되어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여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이 되겠습니다. 3. 내용 : 조례 제4조 별표1 화곡3동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법정동 일부지역 관할을 개정.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대비표를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구경계의 불합리로 동일아파트단지를 2개구가 관할하므로 주민의 불편과 행감의 비능률로 인하여 1992년11월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4회 정기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 경계조정안을 원안의결한 안건으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경계변경은 벌써 있어야될 지역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 우리대때 아주 끝을 맺고 말아야지 다음 대에 또 넘겨줄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하신 거와 같은 동일사항으로 01번 조례중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가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관리하돈 신월 동 780번지가 강서구로 편입되면 법정동인 화곡동으로 동명칭및 구역을 획정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목적 : 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가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되었기 편입지의 동명칭과 구역을 획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항, 제3항. 3, 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를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 4. 검토의견 : 강서구 화곡3동관할 주공시범아파트 토지일부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로 2개구의 행정업무의 중복을 초래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야기하였으나 94년12월12일 시 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안의국무회의 통과로 구역획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2년11월2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을 원안의결하였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