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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용준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12-21

김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혁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창

지영창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회 정기회 회기중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l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으며,93년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임하였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는 소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 간사에 홍영유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3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제3차 회의시 95년도 세출예산중 4억6,454만5,000원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4차 회의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최종의결하였습니다. 결산승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회의. 회기기간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과 12월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20일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1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소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1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9일 심사한 바 있으며, 그 심사결과는 소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지영창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95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본 위원회에 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후 본 결산승인안은 94년 6월 14일 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 걸쳐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은 94년 12월7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통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의 목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각 위원회별로 심사의결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95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의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의결 내역으로는 광복50주년행사추진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비 24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서문화축제 1억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1,991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위원회 삭감총액은6,231만4,000원이고 건의사항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비 증액 및 새마을지도자 체육행사비 증액을 건의하였고, 국장에게 핸드폰 지급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심사의결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비 281만원을 삭감하고 결식노인지원의 주방기구등 비품구입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부백일장운영비 463만원중 8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중 아동위원회 528만원중 사업을 축소하여 264만원을 삭감하고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90만원은 동 위원회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비중 스티커제작비 420만원은 중복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자원회수시설소각장건설부지선정위원회운영비 80만원중 횟수를 조정하여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재활용보관창고 확장, 보수, 정비 4,000만원중 확장을 제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며 지역별 정화조청소 프랑카드제작비 352만원은 중복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중 우리고장공산품전시회 52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시장 설명회 49만원을 삭감하며 해외시장설명회 강사료 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중 특별급식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위원회 삭감 총액은 5,36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 내역은 도시개발비중 지주이용 현수막 걸이대 1,200만원중 전액을 삭감하였고 이면도로정비 1억원중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비중공원관리소모품 9만원을 삭감하고 올림픽도로변 녹지대 조성공사 2억원중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심자연심기 6,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공항로 수벽 정비공사 7,6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사4호수문 전동화공사 1.222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삭감 총액은 4억4,531만7,000원입니다.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삭감 및 검토대상 실과장의 예산요구 취지 설명을 듣고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다음과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 240만원은 부기를 변경하여 반영하고 주요시책추진비 600만원은 총무과로 부서를 변경하여 반영토록 하였으며,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1,991만4,000원과 공보비중 강서문화축제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사업비중 일반운영비운영수당 아동위원회 264만원을 삭감하고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비중 스티커제작비 420만원은 중복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별 정화조청소프랑카드 제작비 352만원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비중 우리고장공산품전시회 52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시장설명회 49만원을 삭감하며 해외시장설명회 강사료 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중 특별근무급식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비중 지주이용현수막 걸이대 1,200만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고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6,87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중 공원관리소모품 9만원은 중복편성되어 삭감하고 올림픽로변녹지대 조성공사 1억5,000만원과 공항로 수벽정비공사 7,650만원은 삭감하였고, 도심에 자연심기 6,800만원과 치수·하수사업비중 상사4호 수문전동화공사 1,222만7,000원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의 삭감 총액은 4억6,454만5,000원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비 증액 및 알뜰시장평가대회 경비를 현실화하여 반영시켜 줄 것과 구재정자립확충을 위한 조사활동비 신설을 건의하였고 아울러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동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나 위치선정의 문제는 국민고속처리위원회 및 주민 다수의견을 재수렴하여 동 신축부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사항을 의결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4년 12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5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삭감분 4억6,454만5,000원과 예비 삭감분 4,730만원을 포함한 4억6,900만원이 반영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수정예산안 제안증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836억4,284만8,000원, 특별회계 443억2,364만4,000원이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의회비 13억2,599만6,000원, 일반행정비 442억911만5,000원,사회복지비 236억2,217만2,000원, 산업경제비 5억6,766만2,000원, 지역개발비 126억7,945만원, 민방위비 1억6,52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7,323만9,000원으로 총 836억4,284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2억5,906만5,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9,500만원,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는 360억3,909만8,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8억3,348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세입세출결산안 및 95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송병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장동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원대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5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의결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중이시라 지금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퇴장하셔도 좋다는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예산결산승인안은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구청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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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명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22일 회부되고 94년12월7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 도 공통건의사항을 수용하여 "00시 도, 시·군·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 본청으로 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상기 준칙에 의거 우리구물품관리조례중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보면은 비품부분기준조정으로 내용 년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불용품 감정액의 상향조정으로 취득가격단가가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으로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으로 본 조례안은 94년 12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20일 회부되고 94년12월2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너무 갑작스럽게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12월12일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94년12월26일 시행하여 주민의 민원서류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25일 우리 구의회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을 의결했던 내용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 법정동 경계변경하여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를 강서구 화곡동 1091-1로 개정하는 조례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가 강서구 화곡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안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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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의원

의석에서 - 확정인데 획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의장님 헷갈리시는 것같은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획정이 맞습니다. (

문경희위원

의석에서 - 획정이 맞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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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권혁길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시민보건위원장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혁길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장석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장동선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배출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재활용품의 원활한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의 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수집선별 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의한 재활용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의한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는 것과 안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과 안 제6조에 의한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하고 환경미화원장려금및 후생복지비용을 판매대금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와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면실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일반폐기물의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가능품 분리수거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의한 종량제실시 대상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써 연탄재, 재활용품 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참양폐기물, 다량배출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 등은 제외됩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 의하여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 용도, 색깔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봉투의 가정용, 사업장용,공공용으로 분류하고 봉투의 용량은 5ℓ,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등 6종으로 분류하고 봉투의 용도 및 색깔은 흰색은 가정용, 가정용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오렌지색인 사업장용은 다량배출처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하며 엷은 청색인 공공용은 골목길등 공동청소용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내지 안 제28조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및 신설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봉투판매가격 책정경위에 대하여 질의한 바 청소여건이 지역별로 달라서 청소난이도, 운송비용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비용산출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원가계산은 산출할 수 없어 서울시 평균과 인근 구의 가격등을 비교하여 20ℓ 기준으로 가정용은 250원,사업장용은 27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들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불결하고 시설정비 및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제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른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둬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안 제12조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여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안제14조, 15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의하여 일정시설기준전담관리인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의하여 개선명령이행기간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대형건물등의 화장실을 이용할 시 화장실이 자물쇠등으로 채워져 있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형건물등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촉구하였으며 질의·토론올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부의장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수 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 (
의석에서 - 간단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의석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런데 제 의견으로써는 쓰레기분리수거 자체가 현재 지금 실패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또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주민의 부단만 더 가중시키지 않는가해서 이 문제조례는 보류시키고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 의원님 말씀은 종량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쓰레기 수거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같습니다. 그런데 김용준 의원님 어떤 의도에서 쓰레기종량제를 하시지 말자는지 다른 의원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권숙의원

의석에서 - 우선 질의니까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토론을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최창영 의원님! (
의석에서 - 여기 앉아서 얘기할께요.)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오늘 토론하고 결의할 거는 종량제를 실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여기 6항, 7항, 8항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건외의 얘기 같아요.)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김용준 의원님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김용준 의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한데 내용은 지금 우리 안건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얘기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용준 의원님! (
의석에서 - 제가 지금 내용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현재 지금 그렇죠? 그 내용하고는 약간에 거리감은 있지마는 그래도 그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시간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자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쓰레기수수료 자체가 잘못돼 있기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금액기금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 기금 설치를 실지로해서 그 문제에 가서 또 부분적으로 종량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피해를 더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보건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있으시겠습니까? (

장동선위원

의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준 의원님께서 한 종량제를 실시하자 안하자 그거는 지금 의안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규격봉투가 20ℓ 기준으로해서 가정용이 250원이고 사업장용이 270원인데 그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거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종량제를 실시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건 좀 위언이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대연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 의석에 앉으셔서 하시겠습니까? (

원대연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각 의원들이 아직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청소과장한테 인식을 돕는 입장에서 상황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이나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확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 테 좀 이해를 돕고자 청소과장님이 소회의실에서 요 본회의가 끝나면은 설명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7일정도 남은 금번 정기회를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하시어 보람된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 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3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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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