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창순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우형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그동안 15명의 의원께서 예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또 고생이 많으셨을줄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결특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서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복지사업비 등으로 책정된 복지회관 부지매입 당시에 집행부서에서는 응암동에 어느 일정한 장소를 물색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 지금 뒤쪽에 녹번동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설명할 당시에는 응암동 지역에 복지회관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응암동이라고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녹번동으로 와 버렸습니다. 원래 예산 가운데에도 복지사업비에 노인정 부지확보해서 3억 3,000 어린이 공원조성해서 3억 5,000 두개가 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정 부지확보와 어린이 공원조성하는 장소가 선정되고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 부지와 어린이 공원조성은 저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할 것없이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노인정 부지확보비 3억 3,000 어린이 공원조성에 3억 5,000을 세워 놓고 만에 하나 땅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불용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동 치열하게 부지확보를 위해서 경쟁도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삭감된 예산에서 추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에는 각동별 우선 순위가 집행부에서는 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색 신사동간 도로개설비 5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수색에서 신사동간 도로개설비는 5억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류동주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 회관을 작년에 계획할 때에는 응암동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얘기했던 곳이 세곳이 마지막가서 깨지고 깨지고 해서 토지 수용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는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토지의 가격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마침 지번은 녹번동입니다마는 응암동하고 거리가 한 100m 밖에 차이가 안되는 지역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런 토지가 마침 있어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는 이미 의회에 보고드려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확장을 하고 토지취득도 그렇게 미리 보고를 드리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이렇게 토지취득을 전제로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95년도 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거기에 따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 내용 중에서 어린이 공원에 3억 5,000과 노인정 부지매입 3억 3,0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 3억 5,000과 노인정 부지매입 3억 3,000은 모두가 특정하게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취득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노인정 짓겠다고 해서 수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마지막에 가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여태까지 법원의 판결의 예에 보면 일단 하는데까지 해가지고 공고해서 토지 매매의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한 뒤에 토지수용 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기왕에 책정되어 있는 공원용지 또는 기타 용지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를 구해서 그래서 교섭한 결과 그 결과가 되면 이 금액으로 되는 범위안에서 하고 그때는 역시 도시계획을 결정하던 토지취득을 위해서 재산관리 계획을 변경을 하던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의 순서는 지방재정 중장기계획,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색과 신사동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5억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수색 신사동간 터널 공사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수색동쪽에는 재개발지구가 되어서 토지수용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용지는 확보된 셈입니다. 그리고 신사동쪽은 시비를 얻어와서 시비에서 그동안 4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20억이 집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그동안 용지 보상은 다 끝나서 지상의 도로는 현재 개설을 했습니다. 터널을 하기위해서 그동안 시와 교섭을 쭉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20억 가까운 돈 워낙 총 터널비용이 공사비 80억, 그다음에 부대경비 4억해서 8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84억을 구하려고,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한다는 제정분담의 원칙을 고집해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다시한번 교섭을 했습니다. 다만 20억이라도 세워다오. 해서 했는데 실무적으로 대충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얘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터널을 지금 착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절박한 사정에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건축이 될텐데 건축이 되어서 주민이 입주한다면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입주하기전에 터널을 뚫을 수밖에 없다해서 얘기를 해서 도로국하고 협의가 되고 어제 기획관리실장하고 대강 구두로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다만 얼마씩이고 세워놓은 한 10억이고 15억이고 그 다음에 별도 자기들이 도로, 포괄적인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 안에서 배정하는 것을 강구를 할테니까 구청에서 명목상 이론을 걷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종 어제 그렇게 얘기가 확정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수색, 신사 동간에 5억만 그러면 싣겠다. 그렇게 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실어 놓았는데 낙타가 텐트에 들어갈 때 대가리만, 코만 들이미는 것처럼 우리 입장만 들이 밀어 넣고 보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에서도 집행부서의 간부회 얘기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매우 공개적으로 얘기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허용하신다면 기록에서 조금 작성하는 걸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소”하는 의원 있음) 기록에서 삭제한다면 제가 뒤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쯤하고요. 그 외에도 이 돈을 위해서 예비해쓴다든지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돌려서라도 돈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도 95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 길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갈현동길의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은평에서는 큰 동맥의 합니다. 특히 수색동 일대에 지구가 변형, 토지이용이 변형이 되고 하면 길이 무척 아쉬운 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하기로 하고 우선 5억은 그동안 시에 의존해서 해결될 걸로 교섭을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불 당초 요구안에 없고 추가로 수정안으로써 집어 넣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우형철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면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언필칭 잘못들으면 마치 우리의원들 마치 우리의원들이 쓰는 돈는 그대로 깍지 않고 올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은 깍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부분을 한차원 넘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형철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해서 예산심의 예비심사를 거쳤다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억 200만원이 마치 일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책정�怜킬� 아니면 후기 의원들이 내년 7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 의원들이 쓰게끔 하는데 무엇이 그리 필요하냐, 불요불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정이 되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4년이라는 긴세월을 그야말로 구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등원할 때 선배님들도 안계셨습니다. 이 선배라는 뜻은 30년 전에 없어진 의회제도가 우리가 가르치는 선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의 1년내지 2년동안 구정을 살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문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혀 구정을 아는 길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물어봤자 친절하게 가르쳐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의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한 2년을 지내다가 이제 조금 알다가 보니까 우리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기의원들의 임기가 법에 의해서 3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보다 선진의회제도가 실시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좀더 많이 배우고 보고 하는 우리 1기가 아마 그분들에게서 선배일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배인 우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보고 또 우리가 간다고 과정하면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의회로 진출하실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외시찰을 통해서나 선진국의 많은 것을 배워서 손해볼 것은 없어요. 뭐든지 많이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구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 여행을 했습니다마는 혹자나 마치 관광성 발언이다. 여행이다. 이렇게...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돈 1억 200만원가지고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넌센스라고 이렇게 보아서 더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긴 말을 생략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홍순탁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또 토론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형철 의원께서 해외여행 경비 1억 200을 삭감하자는데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 임기가 4월 15일이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새로 탄생되는 의회는 6월 27일날 선출되고 10월 15일경에 임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한차례도 해외를 안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한차례, 두차례, 세차례까지 다녀오신 분도 계실줄 믿습니다. 물론 의원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또 우리 지방자치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1대 의회가 4월에 끝나면서 해외에 가서 그 무엇을 배워온다고 하더라도 재선되지 않는 한 구민에게 보탤 수 있는 큰 이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대 의회가 7월 15일 개원되면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고자하는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1억 200만원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보아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총 예산액 1.3%면 되고 그 나머지는 타구에 전용 또는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 제가 찬성토론에 나왔냐하면 2대 의회가 개원되면 자연스럽게 7.8월경에 추경예산이 선다고 봅니다. 그때 2대의원들의 계획에 따라 해외연수를 가든, 또 의회를 위해서 지방의회를 시찰하든 그것은 그때 맡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형철 의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한 삭감하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의원여러분! 지금 우형철 의원의 수정안의 찬.반토론과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의 찬.반토론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찬반토론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 의회에 대한 임기만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든 찬성토론을 하든지간에 우리 임기가 언제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4월 15일이 아니에요. 연기가 되어서 6월 30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잘난 척 나와가지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 우리 임기 2개월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임기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게 이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듣고 큰소리 쳐봤자 한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국민에게, 말하자면 의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견문을 넓혀서 정말 우리 51만 구민 구민에게 색다른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모든 예산이 아깝지않은 것입니다. 얼마만한 견문을 넓혀서 얼마만한 서비스를 하고, 또한 51만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믿음을 한몸에 받아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의원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형철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발대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입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이요.)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의원님이신 박남선 의원님과 동료의원이신 이종복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동의를 하지않거나 전부가 동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맥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자치구의 행정관서에 대한 예산심의나 결산승인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건전재정 사용을 도모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예산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의회운영상에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22개구 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이 차이가 난다 라고 봅니다. 강남, 서초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원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복지사회로 가기위한 의정활동 방향이고, 우리 은평구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심부름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의원은 의정활동 방향자체가 여기에서부터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력을 우리가 충분히 몸에 익혀서 머리에 담고 이러한 것들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외공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한 다음에 도와나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허나 여태 4년동안 나가서, 물론 그 중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와서 반영하시는 부분도 있고 접목시키려고 애쓰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주민의 불신을 자극시켰을 때 우리 의원들의 자세는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이냐......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고조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유로든지간에 불신감이 고조된 부분들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로 지방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해소시켜주는,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구 행정에 대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될 1대, 2대의 어떠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각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와서 해야 될 부분, 또 우리 은평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방향이 틀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편 지방의원들을 사회지도자라고 자칭하고 남이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진해서 몸소 우리가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면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우형철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좀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찬반을 놓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발전사항을 내다보면 100년 위를 보는게 아니고 10년도 못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에 고속도로를 크게 뚫었을 때 외화를 들여서 8차선인가 했을 때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선배들이 해놓았던 그 과정만 밟다 보니까 쳇바퀴만 돌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수차 외국에 나가서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종복 의원게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에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있는 예산 그대로를 놓고 안가서 그것을 놔두면 불용액되는 것입니다. 왜 하물며 그것을 해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나가서 보고 배움으로 인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후배의원들한테 남겨줄 자료를 남기다면 액면 그대로를 놔둬서 형편에 따라 못나가게 하면 그대로 놔두자 이거죠.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좀더 내일을 향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라면 우형철 의원 수정동의안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결위원회 한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박남선 의원님이나 임동균 의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모든 일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가 발족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곧 4년이 내일모레면 다가오는데 그동안 우리 은평구의회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국 지방의회가 해외시찰을 했을 때 각 언론에서는 아! 의원들 외국에 배우러 갔다, 이렇게 인정하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관광간 것으로만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명년 6월달이면 지방의회 선거도 있는데 또 물론 말은 좋아요 후배들한테 남겨준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후배한테 많이 남겨줬습니까! 지나간 일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쓸수 있는 예산을 사회복지나 각 단체장이 적절히 쓸 수 있게끔 마지막이라도 1억 200만원을 돌려줬으면 주민들의 인식도 한번 생각해볼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에만 가고 관광만 가고 이럴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은평구의회에서 1억 200만원 사회복지비에 적절히 쓸 수 있게끔 양보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본의원 생각에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년 선거가 아니고 작년이나 2,3년에도 갈 때마다 그 지역신문이나 신문에 늘 얻어 맞았던 것을 여러분들, 부인할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계속 신문에서 맞았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만 맞은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늘 맞았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앞서 반대토론하신 말씀대로 사실 의회가서 배워오면 좋은데 지금 주민들 인식이 외국에 가서 배우러 갔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관광간 것으로 알고 여행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명년에는 시간도 그렇고 선거도 있고 해서 우형철 의원이 내는 제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한번 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반대토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의원 죄송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고명하신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짚고 결론을 내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규에는 없지만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는 의원은 예결특위 참석안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어의 오류입니다.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라는 말을 썼는데 엄연히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이라고 고치고 싶습니다. 그다음 운영위원회 역할과 예결특위 역할을 혼동하는 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4개 상임위원회 중에 옥상위 격이 아닌 평등한 4개 위원회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단 역할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의회사무국을 관장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운영회에도 예비심사 코스를 밟고 있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맡은 책무를 우리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가 되고 안되는 것은 역시 열다섯 사람이 예결특위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덮어놓고 예산을 쌓아놓아다가 필요할 때 쓰느 것이 아니고 총예산총액에 1% 전후한 예산중에서 그해 전혀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한다든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이런 항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예비비 넣다가 내년 후반기쯤 되어서 필요하면 넣었다가, 이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는 1% 전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3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본위원장으로서도 이 문제 때문에 1시간 이상 예결특위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아까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요약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5,200만원이 삭감될 적에 각상임위원장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상임위원들 의견을 청취했느냐, 물었더니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거수로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그러죠. 바로 우리 지방화와 세계와의 연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비교 시찰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태여 이렇게 잘라 말하는 이유는 내년도 시기의 부적성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0기준 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예산이라고도 하고 전년도 예산을 전혀 참작않는 것을 0베이스 예산이라고도 합니다마는 1억 200만원 문제는 하나의 의회가 연속되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놔두고 하시면 좋겠는대 대단히 부끄럽게도 저 뒤에 기자들도 계시고 방청인도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근 1시간 이상을 토론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결특위위원회에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장들과 이 문제를 타협했습니다. 본인이 예결위원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평의원으로 하여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님과 타협도 했습니다. 이 돈을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2기 의원이 우리와 연기되어 가지고 6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여름 휴가도 있고 7월 15일경에 의회가 개원되어 갈 수 없다는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본인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원들이 자신이 해외에 가는 것은 살리자고 하고 공무원이 일하겠고 하는 부서는 요금은 깎는다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3분5초만에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지방의회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토론해서 일괄 상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예결위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해외에 간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마지막까지 해외를 간다고 이것을 다 살려놓은 데 대해서 본인이 유감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예결위원장께서 본인한테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과 수차에 뒤에 가서 이놈만 깎아서 세 번, 두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안가도 되겠지만 2기 의원들이 5,000만원 가지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 안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것 모를 것입니다. 밖에 나와 있었더니 통과를 시킬려고 그러니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와서 꼬셔가지고 본인이 입장하자마자 의사봉 두드려서 1분만 통과시키는 지방의회가 무슨 예결위원회입니까!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을 하고 있어요.)

권영주 의원님 찬성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