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박경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1994년 1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불용처분할 경우에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 기관에 시가 감정을 의뢰하는 대상 물품의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하고 물품출납원이 비치 정리하여야 하는 법정 장부수를 줄여서 물품관리 업무를 간소화 하며 내용 연수가 1년미만인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분류 기준인 장부상 취득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불용품 감정기준 금액을 현행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으로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물품출납원이 비치정리하여야 하는 장부가 5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소모품대장을 제외시켜서 법정 장부를 4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별표1에 규정된 품종구분기중 비품의 기준중에서 현행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 물품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 물품의 관리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일종의 행정제도 개선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물품이라함은 자치구가 소유하는 동산 및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며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 및 동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을 하여 연2회 이상 불용품에 대한 매각처분을 실시하는 바 제16조제4항은 불용처분시 감정기관에 의뢰대상 기준금액을 지금까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앞으로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적용금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23조제2항은 물품의 출납, 보관, 책임자인 물품출납원이 정리하여 비치하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앞으로는 제외시켰으며 안 별표1은 물품의 품종 구분중 비품구분의 기준을 지금까지는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조정한 사항으로써 이는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절감 및 물품출납원의 정리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인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함에 있어 분류기준인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본개정조례안은 이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감정의뢰 대상 기준금액의 조정범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감정의뢰 대상 기준금액을 조정범위에 대해서 감정의뢰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 소모품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근본적인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2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춘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춘기입니다. 취득단가는 지금 질무하신 게 뭘 기준으로 하냐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득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적용을 해서 소모품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까?

예, 불용품으로.

예 불용품으로 할 적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했을 때에 그 불용품이 내구연한이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기준은 내구연한을 경과한 것으로써

경과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쓸만한 부분이 경과했다고 해서 불용품으로 나가는 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내구년수가 경과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당국이나 이런데서 경과 했다고 해서 없애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수효로 실제로 와서 보시면 책상이나 의자같은 것이 전부 내구년수가 전부다 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500만원, 1,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감정을 해봐야 감정비용만 들어갔지 이왕에 못쓰게 된 물건 감정해 봐야 실질적으로 사가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사무를 좀 간편하게 하려는 그런 뜻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감정의뢰 대상 기준금액이 조정범위가 그 대상 물품이 감정 조정대상 물품이 어디까지 조정대상이 됩니까?

우선 불용품으로 결정된 것만이 감정을 합니다.

불용품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감정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좀 증축하자는 것이지요. 과거에 취득가격 500만원이하의 것은 안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 1,000만원 이상까지 안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춘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떠한 조례가 올라오면 과장님은 물론이고 계장님께서도 본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또 자세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질의하신 요지가 2가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용품을 갖다가 매각처분할 때에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으냐 이렇게 물으셨고 하나는 소모품을 갖다가 5만원에서 단가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조사를 해보면 불용처분을 해야 될 물품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재무과장 얘기한대로 내구연수가 지났다하더라도 현재 상태로 쓸 수가 있는 물품은 불용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내구연수가 안되었다손치더라도 상태가 아주 현저하게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상태대로 불용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나오면 그 물품을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불용결정을 하면 매각처분을 하게 되는데 매각처분을 할 때에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별로 재활용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고물로 버려야 될 철제품도 나오는 것이고, 화목으로 나올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불용결정된 물품들을 매각처분할 경우에 그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짜리는 앞으로 재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감정원에 반드시 가격을 결정하도록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제3자라든지 실수요자한테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부조리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실수요자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물건인데 고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가격결정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취득단가가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감정평가원에다 감정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규정상 보면 500만원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500만원이하는 말씀드린 대로 제3자한테 실제가격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감정원에 하는 것은 꼭 취득단가 500만원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000만원으로 올렸느냐, 요즘 물어보면 물가가 인상되고, 인플레가 되고 해서 옛날에 정해 놓았던 500만원 취득단가의 물품이 지금은 그렇게 감정원에 의뢰할 정도로 옛날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물품이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분하는데 돈을 주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에서 대형쓰레기인 냉장고라든지 T.V같은 경우는 수거료를 5,000원씩 붙여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물품이 옛날하고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감정원에 반드시 의뢰하여야 할 의무적인 금액은 취득단가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의 경우에도 1년이내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물품중에서도 5만원이상짜리는 비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5만원까지로 해서 그 이하를 소모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에 대한 인플레도 있다 보니까 5만원짜리보다는 10만원짜리도 사실상 소모품 성질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에서 취득단가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경제여건 변화라든지 물품에 대한 인플레라든지를 감안해서 시대여건에 맞게 우리 규정된 조례를 변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작년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되어서 이런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무재정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누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계시는 마당에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회의에 참여하셨으면 모양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반드시 위원장직을 수임을 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사가 대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회의 있을 때마다 번번히 간사한테 미루고 위원장님이 기피를 하시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마시고 이 점을 참작하시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고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소모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물품 출납원의 장부내용을 보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현황과 같은 1, 2, 3, 4, 5항까지 있는데 4항에 대해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던 바 있었고, 따라서 지금에 와서 5만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하로 개정코자 하시는데, 각국별로 소요되는 소모품 현황을 보건데 약 11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상 구민 1인당 행정소모품 비용이 2,190원 50전씩 할당이 되는데 총무국이 약 1억 400만원, 재무국이 2억 3,000만원, 시민국이 1억 1,700만원, 도시정비국이 2억 4,000만원, 건설국이 3억 4,600만원, 각실에서 1억여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점은 소모품이 10만원이하라 할지라도 무리하게 쓰는 그런 공무원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 실례로 봐서 10만원이하로 하면 소모품사용의 문제점이 낭비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막대한 소모품 내용을 국별로 전체를 꼽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소모품 현황에 있어서 자그마치 11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무국장님께서 이 소모품이 어떠한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12월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소모품비를 꼽아보니까 각 국별로 예산규모가 11억 1,7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구입됐느냐하는 작업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품종별로, 조항별로 뽑아진 것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주로 각국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소모품비는 재무국의 경우 복사용지, 일반사무용품으로서 볼펜, 갱지, 장부류가 있고 금액이 5만원 이상 되는 것은 비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러한 5만원 이하의 일반일상행정사무에 필요한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대장을 보통장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소모품 대장을 주기적으로 조달청에서 물품쓰임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모품 대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복사지의 경우 각 실.과에서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요구하시는 자료를 복사한다든지, 복사지의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일이 소모품 대장에 사용자가 기록을 하고 써야 되는데 업무를 바쁘게 하다보면 잊어버리고 소흘히 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월 소요량을 산출하여 월별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남는 양이 있으면 쓰고 부족한 경우 다시 구입하면 되는데 일일이 한 장까지 소모품 대장을 만들어서 쓰는 것은 행정이 낭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복사용지를 쓰면서 일일이 대장에 기록하면 대장이 복사지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 때장도 용지이기 때문에 눌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불합리성이라든가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소모품이라고 판단이 되는 물품들이 지금은 개개의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간다든지 엉뚱한데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각과의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위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모품 대장을 없애는 이유는 행정낭비 요소를 줄여 보자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에 김원락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고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품의 품종 구분기간 중 비품기준은 현행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는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명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5만원 이상의 기준은 어디까지로 한계를 두고 10만원 이상이었을때 금액한계를 어디까지 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락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께서는 명료하고 간단하게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성수 위원님의 11억 1,700만원에 대한 소모품 비용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소모품 단가가 5만원 이하인 금액을 쓸수 있는 예산이 11억 1,7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소모품 취득단가가 1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일반소모품비로 쓸 수 있는 에산은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마는 일단는 물품을 구입할 때 단가 하나가 10만원이 넘으면 비품으로 기준을 구분해서 장부에 올려 관리하고 단가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소모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제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서로 같이 대화함으로써 모르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주요 복사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사용지 5만원 내지 10만원 이하라면 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한박스에 대한 단가가 5만원, 10만원 이하로 나가는 것인지, 또 그것을 구입하시는데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이 있어서 그 계약대로 구입을 해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들어오는 주문량에 따라서 재무국에서 허가해서 재무국 나름대로 구입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별로 필요한대로 개별로 구입을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재권만 갖고 계시고 각국에서 필요한대로 일괄해서 사쓰시는 것인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하시면 예를들어 볼펜을 쓰는데 1년에 10만자루를 쓰신다면 소매가격으로 사시면 많이 비싸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매가격으로 일괄구입해서 필요한대로 각 국이나 실로 배정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관서에서 쓰는 물품은 조달청에 이미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서 각 행정관서에서 조달요청을 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이 있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계약되어 들어와 있는, 조달청 창고에 있는 물품이 저장품이라고 하는데 저장품이 있고 저장품 이외의 예를들어 각 행정 관서별로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물품들은 그러한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것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은 비 저장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일괄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물품은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의무적으로 다른데 가서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다 조달청을 거쳐서 우리가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일반갱지 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싸인펜같은 것은 전부다 조달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주관과에서 예산의 배정이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분기에 거의 한번정도 이상씩 저희들이 각과에 소요품의 요구량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은평구에서 조달청에다가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일반 복사용지 같은 이런 경우에 다른데서 우리 구청에 납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쓰는 물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물품 구매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행정관서에서 조달청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달품으로 잡혀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가지고 구매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행정 소모품에 대해서는 거의가 조달물품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상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이.....

최용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몸이 좋지 않고 해서 간사님 보고 진행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겸사, 겸사해서 이렇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따라서 질의를 고성수 위원님이 질의.....

본안건에 대해서 우리 최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 비슷하지만 좀 틀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 복사지 1년치를 몽땅가지고 올 경우에는 1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일 그렇지 않고 한 15일치 가지고 오면 10만원어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꺼번에 1년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장부에다가 분명히 기재를 해가지고서 각과에 분배를 하고 써야 되겠지만은 만일에 보름치씩 또는 한달치씩 가지고 오기 때문에 10만원 미만이 되어서 비치할 필요도 없다, 대장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면 그 비품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아끼지를 않고 낭비적인 그러한 사무를 봤을때에는 이것이 대단한 큰 문제로 비약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가라 하면 그 물품에는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지의 경우에는 그 한포가 단위가 되는 경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한포가 단위가 되어가지고 단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물품에 따라가지고는 매달 이렇게 단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가에 따라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한장 당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소모품 단위 단가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염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의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단위 당 단가 그 단위가 예를 들어서 복사지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포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물품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단위당 단가가 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연수가 1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1년이상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1년이하 짜리는 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 관리조례를 보면 그러한 소모품과 일반 비품과의 호구기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이상의 내부변화를 가져야 되고 비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단가가 5만원 이상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 여태까지 비품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 되면서 지적단가도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만 비품으로 하겠고 나머지는 소모품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에 최용근 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더 받아주십시오.

고성수 위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경만 재무국장님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린 결과 행정관서에서는 조달청과 계약에 의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구매를 요구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100% 재무국장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그 이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재활용품과 산업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품에 대해서도 이것을 처분하고자 하는데도 사실 경매가격이 감정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허다는 것은 정말 간접적으로나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가 우리가 어렵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재무국장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면서 ‘94년도 1년동안에 행정소모품비가 11억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큰 소모품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면서 가끔 좋은 종이, 여러 가지 갱지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면이 하얀종이로 그냥 나가고 있을 때에는 상당히 아까운 적이 한두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끔 이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소모품 현황을 보면서 11억 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소모품을 소요하는 것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또다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걸 앞으로 이면을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까지에 대한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본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해 주신 고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찬성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 반대토론 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인중 원안찬성 6표 반 대 1표 기 권 1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