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3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3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총예산 현액 442억8,104만9,000원 중 수납액은 491억3,489만3,000원으로서 111%이고, 세출결산액은 총예산 현액 490억564만4,000원중 지출액 382억4,313만4,000원으로서 집행율이 78%입니다. 불용액은 총 60억9,237만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2.4%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93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액이 2건에 2,368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출 상정 회부일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상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결산서 제출기일을 이행치 않았으며 둘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고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채권 채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액이 발생하였고 넷째, 복리후생비의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이 결산검사 의견서와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은 문제점이 없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서는 '93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3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3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당초분 및 제1차 수정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액에 있어 총액이 38억8,72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억3,981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4,744만8,000원이고, 당초 요구가 38억3,526만원이고, 제1차 수정요구가 5,2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 총 20건에 40억6,733만4,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9건에 40억793만4,000원, 특별회계가 1건에 5,940만원이며, 당초분이 16건에 39억1,700만9,000원, 1차 수정분이 4건에 1억5,03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출 상정 회부일자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결과 의견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당초분 및 제1차 수정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5 지방채 발생 의결의 건,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지출 의결의 건 계부소류지 설치사업 계속비 변경 지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 지방채 발행계획은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26억500만원을 재무부로부터 기채하는 것이며, 계속비 지출의 건은 삼가지구 경지정리를 위하여 '94년도에 이어 '95년도 9억6,086만4,000원을 지출하며, 계부소류지 설치를 위하여 '95년도에 1억원을 지출합니다. 2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출 상정 회부일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서는 3건 모두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계부처 사전승인 이행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방채 및 계속비 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

(등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당초분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회부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계 480억3,130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04억332만3,000원이고, 7종의 특별회계가 76억2,79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요구된 예산액은 455억3,027만7,000원이고, 1차 수정예산요구액은 25억103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채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26억500만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계속비는 일반회계에 있어 계부소류지 설치사업이 1억원,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에 9억6,089만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경과와 3페이지 제출 상정 회부일자 그리고 세 번째 예산안의 주요문제점과 4페이지 건의사항은 질의 답변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 세출예산 요구액 대 삭감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총 7,096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비율은 총 예산액 대 0.15%, 일반회계 예산액 대 0.18%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8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당초 요구분 중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민간경상보조 중 임의보조 8,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 삭감, 기획관리 특수활동비 대형사고 예방 및 군정 현안사업 해결 3,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 삭감, 예산운영 여비에 재정분석 및 교부세 산정 합동작업 230만4,000원 요구에 115만2,000원 삭감, 법무관리여비 중 소송수행여비 345만6,000원 요구에 153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복리후생비 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요구에 150만원 삭감, 행정관리 민간이전 중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에 있어 군단위 1,100만원 요구에 550만원 삭감, 읍면단위 600만원 요구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안정 민간이전 중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1,100만원 중 550만원을 삭감, 체육진흥관리 특수활동비 중 U-대회 동계올림픽추진 3,200만원 요구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1차 수정예산 요구분 중 소방관리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 357만2,000원 중 139만9,000원 삭감, 보상금 중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708만1,000원 중 1,898만1,000원 삭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860만2,000원 요구에 240만원 등 예산편성지침 위반 사항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의견은 '95년도 예산안 당초분 및 제1차 수정분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096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95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심사보고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당초분 및 제1차 수정분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