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제33회 정기회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12월 5일 강진군세 감면조례안과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고, 12월 17일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접수된 건의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강진군 어촌계장 일동으로부터 3종 물바지락 채취선인 형망어선 허가가 1척만 나있어 타 어민들은 시기를 일실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형망어선 허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 바,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12월 12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날 강진읍 남성리 32번지 김명순씨로부터 천년 고찰인 고성사가 낙후되어 가고 있으니 복원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본 건도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희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예산안과 심사결과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첫째, 재정자립도가 11.2%로 '94년도 12.6%에 비하여 1.4%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94년도 본예산 편성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상하였던 때문으로 예년에 비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는 어려운 재정 형편이며 둘째, '95년도 총 예산액은 602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494억 5천9백만원보다 107억 7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느나, '94년도 최종 추경안 예산액 631억 7천4백만원보다 29억 4천3백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면에서 별다른 증가요인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국.도비 추가 지원 여하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규모는 499억 2천9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55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6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액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42억 5천 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44억 7천2백만원, 보조금은 154억 8천8백만원으로 이들이 총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48.6%, 지방양여금이 9%, 보조금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넷째, 특별회계 규모는 103억 2백만원으로 사업수입은 어장정리 수입의 감소로 수입규모가 줄었으며, 사업외수입은 전입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도비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부분이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는 국.도비 지원이 증가된 부분이고 문화 및 체육비 부분은 종합운동장, 청자전시관, 다산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등 많은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며, '95년도 세출중 유일하게 지역개발비 부분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대형사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다보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분의 예산을 반영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중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어장정리,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운영, 간척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총괄부문으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민의를 의식한 생산적인 군정시책이 개발되고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함에도 과거의 관습이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지침에 얽매이거나 행정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비생산적 부분의 예산편성이 지양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한 원칙없는 예산 편성으로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선심성 내지는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예산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일부 부서의 예산을 보면 낭비적 소모성 요인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성하지 못하고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군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해외연수비 등 지방의회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정특수시책을 개발하고 군정을 많은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각종 보고회나 간담회 등이 일부계층에 편중 또는 유사 중복되고 있으며, 매 모임마다 식사나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특수활동비와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나 기본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넷째,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영점기준 필수적용 대상인 경상비가 일부부서에 예년과 다를 바 없이 편중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그동안 지역안정과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해 왔던 점은 이해하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싯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였으며 여섯째, 행정의 질을 높이고 사무자동화를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는 필수적이겠으나 현재 보유장비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일부와 행정장비를 내 것과 같이 아껴 써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장비유지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일곱째, 긴축재정 운용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군민과 고통분담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수용비, 여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여덟째, 각종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차원이라고 생각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꼭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사업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의회비 부문에서 해외연수비 등 1천2백7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구정시책 추진에 따른 참석 보상금, 군정홍보 기록 촬영 일반 수용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POOL 보조비,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등 3억 2천9백63만8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경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문에서 보훈단체 운영보조비,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비 등 8천1백62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 부문에서 농어촌 교육 활성화 해외연수비, 가을쌀 예약 판매 대민활동 보상금,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9천6백78만3천원을 삭감하고, 한해대책을 위한 관정개발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서 수선비, 시설비 등에서 3천2백23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비, 내무부산하 공직자 궁도대회 보상금 등 3억 3천1백91만 8천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위한 수영장 설치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서 의용소방대장 출동보상비 등 1백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상에서 삭감한 8억 8천6백47만 3천원중 증액분 1억 7천만원을 제외한 7억 1천6백47만 3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어장정리 심의위원회 수당과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작업도로 개설사업비 등 2천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읍면 사업소의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냉.난방기 등 행정장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우편료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읍면 사업소의 공공요금 집행실태를 파악 부족분에 대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 예산부서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희의원입니다. '93년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결산 승인안은 주요 지적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문별로 회부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3건 3억 2천8백14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2건 3천7백15만 6천원으로 총 15건 3억 6천5백30만 5천원이었습니다. 심사 결과와 사용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데 국한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서울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료와 석교 교량 보수비,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 영랑생가 언덕 복구비, 골재세척용 대형관정 개발비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했던 사항들로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산회계의 질서를 무시한 선심내지 하자 음폐용 지출로 판단되어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93년도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각종 재해가 많았던 해로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함에도 재해대책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재해 발생시는 상부기관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기적절한 재해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보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첫째 수입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서 1억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및 지방세에서는 강진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토지 소유자로부터서 매입코자하는 감정가격이 소유자가 바라는 가격과 차이가 커서 그걸 일치하지를 못해가지고 부지 기공 승낙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도말이 되어서 예견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음 기회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될 7억 9천1백만원을 삭감함과 동시에 관련된 세출예산을 줄이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둘째, 6월부터 11월말까지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송금 증가에 따라서 세입이 1억여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소 내지는 변경된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기정예산액을 삭감을 해서 일부 부담 계상을 하였습니다. 넷째, 특히 세출면에서는 지방양여금 및 세무부담으로 시행한 분뇨 위생처리장 증설사업비 총 16억 6천6백만원중에서 금번 추경까지 13억 8천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8천1백만원은 '95년도에 넘겨서 부담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와같은 배경과 방침아래서 관련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631억 7천5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33억 1천7백만원보다 1억 4천2백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써 0.2%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회계별로 보며는 일반회계는 534억 8천2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에 1억 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에 7개 특별회계에서 96억 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설명서는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한해동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세 감면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진군세 감면조례는 현행 군세 감면조례가 대부분 적용시한인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조례 체제가 감면 조항별 총 13개의 조례로 돼 있어서 조례적용시 비교적용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일부 비현실적인 조항이 있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정비하여 지방세 제도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내무부 준칙안에 따라 금회기에 단일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국가 유공자 자활촌 거주자에 대하여 자활촌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제3조는 국가 유공자 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4조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를 규정하여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5조는 종교단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민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제6조는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제7조는 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토록하고, 제8조는 문화제에 대해 재산세 경감, 도시계획세 및 종토세를 50% 경감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선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종토세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농어촌 주택 개량, 정주권 개발, 오지 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주택중 3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토록하였으며, 제11조에 6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토세는 모두 1천분의 3으로하며 40평방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농공단지 조성 등 농외 소득원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고, 제13조에 마을 공동소유 농지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농지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해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제15조 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50% 경감하여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16조 지프형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에 개정됐던 사항과 동일하게 불균일 과세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세의 균형유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지역발전 등을 위한 지원으로 공공시설용지나 도시계획법으로 개발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 50%를 경감하여 사권 제한 부동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는 지방 공사가 고유업무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주민세를 면제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 할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사무처리는 지방세 과징의 원활을 위해 읍면장에 위임토록 하였고, 제20조 감면 신청은 서류로 하여야 하나 군수가 내용을 알고 있을 때에는 특권 감면이 가능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부칙에 본 조례 제정으로 시한이 만료되거나 중복된 군세조례 13개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적용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본 군 물품 관리조례를 원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중 비품구분 기준의 상향 조정, 관서당 경비에 의한 비소모품 구입 금지, 불용품 매각 처분시 감정평가 대상의 상향 조정, 소모품 대장 비치 생략 등으로써 첫번째, 현행 제5조 비품 구분 별표 1의 비품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 비품의 가격이 올라 현실과 맞지 않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 물품관리의 현실화 및 간소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두번째, 현행 제8조 당초 조항에는 관서당 경비에서도 비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물품구입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물품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함이며 세번째, 현행 제17조의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 평가후 매각토록 되었으나, 이를 장부상 취득가격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용품처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며 네번째, 현행 제24조 물품 출납원의 비치 장부중 소모품 대장 비치를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사항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정하기 위함이며 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물품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주체적인 범위를, 안 5조와 6조, 7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군수가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을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 화장실 시설의 질적 수준향상과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확립하여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강진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강진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 화장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된 규정을 합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중 화장실 관련 규정인 조례 제6조, 제7조 제25조를 삭제를 하고, 조례 제31조와 3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의 중복된 규정을 합체시키고자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에 동시 실시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기재했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제작 공급 및 판매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등 부과 징수사항을 기재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및 일시 다량 배출 쓰레기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서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기 때문에 현재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종량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된 규정을 합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관련 규정인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삭제를 하고, 조례 제22조와 제3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의 중복된 규정을 합체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안드린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개정 사유는 '94년 4월 30일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되고 '94년 5월 10일 동 규정 시행으로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농지 전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강진군 사무의 읍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동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 전용 신고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위임 내용으로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3,300 평방미터 이하의 농지일시 전용에 관한 권한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과 그리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재배 식재 신고에 관한 권한 등 이 3가지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산업과 소관 위임 사항 제4호 다음의 제5호 내지 7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중 제5호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2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3,300 평방미터 이하 농지의 일시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과 뒷면 제7호 관상수의 식재재배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신규로 군수 권한사항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것이며, 제6호 농지 전용 신고사항은 가목해서 다목까지는 현재 강진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포함되어서 읍면장에게 위임 시행중에 있으나 권한 가결 시행과 동시에 내부위임 규정은 폐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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