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등의 제출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시고, 95년도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먼저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과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사항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및 일시 차입할수있는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592억2,397만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억7,671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1억5,260만7천원이고, 일시 차입 한도액은 1억2,45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별 내역은 아래 유인물과 같이 보고를 갈음합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에서 보고드릴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1995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1995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위표에서 유인된바와 같이 1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19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150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 95년도 당초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 하기쉽게 당초예산안에 대한 증감 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액은 44억401만4천원이 증이되어서 이번 수정 예산안은 592억2,397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수입에서 2억을 감을 시켰는데 담배소비세에서 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임대료율 인하로 인한 149만4천원을 감했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증 편성한 결과 7억4,7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 8,377만7천원을 증 편성을 했는데 지방양여금은 그대로 입니다. 보조금은 573만1천원 으로서 증 편성을 했는데 국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에서 573만1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지정 재원으로서 36억6,900만원을 증 편성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지방채 분야에서 더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재산매각 수입, 기부금 기금수입, 부담금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과 두번째로 기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인건비조정, 국도비 보조사업및 증액분 계상, 경상비및 주요사업비 추가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에 의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94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 총액및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로서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490억525만5천원이고, 일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14억7,015만7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59억8,496만5천원이고, 일시 차입할수있는 한도액은 1억7,95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1994년도 일시 차입할수 있는 한도액은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3,091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만 추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는데 일반 회계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예산액이 490억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정 예산이 475만 6,400원이 되고, 이번에 추가로 14억4,2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3%가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9억8,5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안 58억6,700만원에 1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 해서 2%가 증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은 22억7,512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4억4,173만1천원이고, 여기에서 지방세에서 3억9,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주민세에서 6,600만원, 자동차세에서 2,900만원, 도축세에서 6,1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2억2,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7억2,399만4천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대동제 2간선 용지매각 8억원과 공유재산 매각 부군수 관사등 2급관사 5동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매각하기로 결정한 2급관사를 매각 안했기 때문에 7,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성금으로써 1억3,254만9천원이 성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다음에 1차적으로 나온 한해대책 성금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2,306만3천원을 편성을 했고, 관공업수입으로서 1,003만4천원을 감을 했는데 간염검사랄지 이런 보건소에서 수입을 보기로된 그런 관공업 수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배출 부과금 교부금중에서 42만8천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22억598만4천원이 보조금이 더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비에 12억1,846만6천원이고, 도비는 9억8,751만8천원입니다. 지방 교부세에서 4억3,425만9천원이 감되었는데,94년도 한해대책 사업비에서 7,5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에서 3억5,92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보고드린 도비로 재원 변경이었지 실지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나번 기정예산 전용은 8억3,339만1천원을 전용을 시켰는데 인건비에서 6억 6,009만7천원을 전용을 시켰고, 실과 경상 경비를 절감 시켜서 1억7,329만4천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개의 특별회계를 조정한결과 총계 1억1,761만8천원으로써 상수도 사업에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시설비에 계상했던7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타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50만원을 감해서 대여금 상환으로 50만원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1,761만8천원이었는데 여기는 국비에서 9,409만4천원과 도비에서 2,352만4천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총괄사항만 제안설명으로 갈음 할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주요 내용으로서 93년도 여름철에 잎도열병 급속확산에 따른 병충해 긴급방제용 농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 집행액은 6,003만1천원이며, 사업량은 14,169헥타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따른 일자는 93년6월18일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재료비 기타에서 4,264만8천원과 보상금으로 1,738만3천원으로 계 6,003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주요 골자는 지방채 발행 건수는 3건으로서 축산, 폐수처리 시설외 2건이 되겠습니다. 발행신청액은 49억7,900만원입니다.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며, 상환 재원은 양여금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 시설은 회계는 일반 회계로서 총 사업비 39억1,400만원이고 차입선은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신청액은 10억으로서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함평읍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로서 총 사업비 94억6,800만원이고, 차입선은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신청액은 36억6,900만원 입니다.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고, 여기 상환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군비에 해당하는 액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로 상수도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서 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총 사업비 9억 1,0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건설부 토특자금 으로해서 신청액은 3억1,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렸습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5일과 94년12월21일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 직제와 인원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그 요인으로 이농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행정사무 자동화및 행정규제 완화에 의한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또한 함평군의 경우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94년11월말 인구는 53,000여명이며,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여 600여명으로 공무원 1인이 주민 88명의 행정수요를 분담하고 있어, 타시도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분담 인원에 비해 적어 함평군 공무원수가 많음 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선 일용인부임중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부임을 삭감하는것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칙적으로 삭감하는데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일용직의 자연 감원시에는 필수요원외에는 충원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확약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부가 자율 처리토록 하는것이 이번 예산 심의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으며, 각종 공사비에서 과다한 불용액 처리는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빈약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행정편의의 예산, 그리고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의하여 삭감액은 6억809만원이고, 증액액은 2억7,640만원이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였기에 심사보고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