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익주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실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유병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1. '95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바 있으며, 예결특위에서 금일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95회계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바로 그것인바 오늘 본회의에서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덕현 객사 및 도요지 시설은 당초 예결특위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였으나 청장님께서 이를 수통골지역에 설치하여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교육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전 의원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문화원 건립은 우리구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건립하고 이를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 속) 3. '93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 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은 지난 29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바 있으며 예결특위에서 어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 제1번과 제2번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와 '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가 바로 그것인바 오늘 본회의에서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8. 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유성구폐기물관리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7항 유성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과난조례안, 제8항 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대전직할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건축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임내용으로,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 권한사항 즉,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와 건축법 제15조의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와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권한의 위임내용은 구청장 사무로서 동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관장 건축사무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코자하는 대전직할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시09분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대전직할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과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9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전직할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내용분 일부를 삭제 및 신설하려하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함으로써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최대한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자원을 부가가치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는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공공 봉투에는 가로청소, 대청소등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쓰레기 봉투 제조 제작 완료 후에는 구청장이 인쇄판을 회수,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일반용 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은행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구 산하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적정 기준량을 정하여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 시행사항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치구의 권한 사항중에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구청장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미 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유성구 청소행정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5년도 1월 1일부터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 유성구 조례중 명칭 및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유성구 조례는 유성구위원회 조례외 10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이상 4건의 안건은 오늘 오후 의원간담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