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봉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회부 된 ‘95년도 예산안 을 8일간의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걸쳐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감액 4억3,934만 9천원중 세출 부문 증액 4,525만원을 제외한 3억 9,418만 8천원을 예비비 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경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무안 군수 로부터 781억 5,159만 7천원의 예산안 이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예 결위 를 구성하였고 실과소장의 세부적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예 결위 전 위원 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검토와 계수 조정을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 액을 예비비 와 주민 복지사업등에 편성하는 예 결위 수정예산안 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18억여원의 긴급한 예산 액 변동으로 인해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본 예산 과 병행 심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663억 7,435만원과 특별회계 73억 1,099만8천만원, 총 736억 8,5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 결위 에서는 이번 예산안 을 심의 하는데 있어 예산 심의 의 중심을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 그리고 UR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제비 에 중점을 두고 심의 에 들어 갔습니다. 또한 삭감만이 능사가 아닌 상기와 같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출 의 67%인 447억 6천만원이 사회복지비 , 산업경제비 , 지역개발비에 집중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별 수정 예산 액을 보면 일반행정비 2억 7,028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억 074만 2천원, 산업경제비 6,962만 8천원, 지역개발비 4,318만 3천원, 문화및체육비 1,155만원이 삭감되어 총 4억 3,943만 8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부문을 보면 의회비 1천만원, 사회복지비 525만원, 민방위비 3천만원, 총 4,52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 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 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 으로 편성하여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과 특별회계 세입 과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 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 결위 에 제안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15:21)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군의회 의 수정안 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이 직위해제 중이어서 내무과장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27-8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을 위해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과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남해안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새오룬 도시건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 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허가와 동사업시에 따른 환지 계획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택지 조성을 위한 무안군 소유토지는 유지가 2필지 47,336m², 체육용지 1필지 41,612m², 대지가 1필지 1,128m² 등 총 4필지 52,898m²입니다. 매각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127-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 의 토지사용허가 요청사항이므로 조성된 토지는 환지계획에 의해서 인수한 다음에 도시계획법 의 용도에 맞추어 공동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 각하 겠으며 조성면적은 주택용지가 32,574m², 상업용지가 4,118m², 총 36,692m²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으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1항 동 시행령 제95조 제1항의 잡종재산의 매각 조항 과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 공유재산 처분 조항 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 조항 이 관계 법령 에 의해서 재산을 매 각하 겠습니다. 경영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예상수입은 91억 5,628만원이며 주택용지는 평당 55만원, 합계 54억 1,948만원이고 상업용지는 평당 3백만원으로 계상해서 37억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10억 5,570만원입니다. 시설비 에 10억, 5,570만원 기본 설계 및 관리비 6,700만원, 확정 측량비 3천만원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 수지 예상으로는 의원 님께 배부해드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가격 평정내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를 적용한 것이므로 현재상태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정당한 결과를 수립해서 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34조 시행령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 를 요청한 본건 대상토지는 행정재산인 유지 및 체육용지 부지로써 용도폐지가 되었으므로 추후 재원비율에 따라서 재산관리 주관 부서 인 사회 진흥과의 주관아래 별도 대상지를 확보해서 대체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 대로 동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