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봉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5년도 예산안을 8일간의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걸쳐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감액 4억3,934만 9천원중 세출부문 증액 4,525만원을 제외한 3억 9,418만 8천원을 예비비로 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무안군수로부터 781억 5,159만 7천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구성하였고 실과소장의 세부적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예결위 전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검토와 계수 조정을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예비비와 주민복지사업등에 편성하는 예결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18억여원의 긴급한 예산액 변동으로 인해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과 병행심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663억 7,435만원과 특별회계 73억 1,099만8천만원, 총 736억 8,5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예산심의의 중심을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그리고 UR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제비에 중점을 두고 심의에 들어 갔습니다. 또한 삭감만이 능사가 아닌 상기와 같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세출의 67%인 447억 6천만원이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 집중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수정 예산액을 보면 일반행정비 2억 7,028만원이 삭감 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억 074만 2천원, 산업경제비 6,962만 8천원, 지역개발비 4,318만 3천원, 문화및체육비 1,155만원이 삭감되어 총 4억 3,943만 8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증액부문을 보면 의회비 1천만원, 사회복지비 525만원, 민방위비 3천만원, 총 4,52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에 제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