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최승구 의원 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4.7.12일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성관의원, 전제항의원, 최승국씨등 세분을 선임하였으며 결산검사는 '94.8.29-9.7까지 10일간 관련부서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 원칙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엄격히 검사 하였으며 검사된 안을 '94.12.14일 제30회 정기회 제3차 예결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743억 3,132만원에 수납액은 738억 8,573만원으로 99.4%이며 미수납액 4억 2,74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52억 8,757만원에 지출액은 591억 4,914만원이며,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147억 3,659만원으로서 이는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84억 5,054만원, 사고이월이 12억 2,48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2억 8,504만원중 '93 호우피해 간이급수시설 복구외 16건에 2억 4,69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 3,807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지방세중 자동차세 미수납 2천 4백만원과 종토세 1천1백만원은 총괄 분석으로 체납액이 일소되어야 하겠고 경지정리 자부담금 6천만원은 수혜를 입은 가구가 체납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이 요구되며 인건비의 과다계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융자금 미수납액 1억 2천 5백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지만 대책이 부진하며 주민소득 증대 지원사업이 업무의 적극성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함은 향후 즉시 개선되어져야 하며, 예산의 편성은 집행계획에 의거 편성되어야 함에도 초과 집행 및 아무런 이유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함께할수 있는 각자의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해 보며 진정한 군민들의 봉사자로 자리할수 있는 군정추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하오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구 의원 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4.11.26 제3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이 제출한 '95 예산안 및 수정안을 12.9-12.20까지 11일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 하였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 당면하고 있는 군정현안과 복지증진이 형평과 조화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심사하였지만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이 있어 6천 8백 6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고 국고보조금중 산업경제비의 찰옥수수 냉동저장시설 1동에 5억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 공히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예산은 모두가 일반회계로 문화공보실 소관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8백3십만원, 내무과소관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 1천 5백 3십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1마을 1휴식공간 조성 사업 4천 5백만원 등이며 산업과 소관 풋 찰옥수수 냉동저장시설 1동에 5억원은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95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73억 6,927만 2천원, 7개 특별회계가 62억 9,525만 5천원으로 총 736억 6,453만 2천원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시 지적되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추진시 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1995년도 예산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