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용천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3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이상 열세분으로 구성하여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문명진 의원을 선임하고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총 세입액은 778억9,7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584억7,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결산 잔액은 164억1,100만원입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 징수결정액 131억4,300만원중 수납액은 128억8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6,300만원으로써 징수 노력에 따라 징수가 가능시되는 부분이 납세자 태만 및 재산압류가 33,382건에 7,2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에 7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세출분야는 예산 현액 733억2,900만원에서 지출은 571억5,8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161억7,1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89억4,600만원으로 순수 불용액이 72억2,500만원으로써 이는 예산편성시 계획성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향후 충분한 자료에 의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93년 세입세출 결산안은 동료 의원이신 백남일 의원, 김영호 의원, 윤용상 의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심사숙고 하시면서 검사하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 보고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용천 의원입니다.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684억6,328만7천원에 금회 추경요구액 36억6,268만1천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8억372만원에 금회 추경요구액 1억2,822만3천원이 증액된 740억5,791만1천원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684억6,328만7천원에 금회 추경요구액 36억6,268만1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의회사무과 의정활동비중 행사용 간이앰프 구입비 1백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비중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중 과다 책정된 기본조사 설계비 20만4천원, 실시설계비 32만6천원, 시설비 1,391만2천원, 감리비 28만5천원, 시설뷰댜바 14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에 실.과.소.동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은 1,587만2천원이며 삭감총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명시이월사업중 집행부의 착오로 누락된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를 본 위원회에서 9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억372만원 금회 추경요구액 1억2,822만3천원이 증액된 19억3,194만3천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582억9,772만원과 특별회계 19억3,110만7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582억9,772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총무과 보상금중 구정보고회 참가자에게 지급할 선물 구입비 1,791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비중 만수6동 경로당 신축비중 과대 책정된 기본조사 설계비 23만8천원, 실시설계비 38만1천원, 시설비 1,628만원, 감리비 33만3천원, 시설부대비 11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위생과 보상금중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외에 실.과.소.동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은 3,575만9천원이며 삭감 총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19억3,110만7천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