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37회 정기회 회기중 중요사안인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95년도 본예산안 승인 등이 상정되어 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활동으로 금년도 정기회 마무리를 하는데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승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길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2일부터 20일까지 폭염이 내려 쬐이고 연일 40여 도가 오르내렸는데 본의원과 이상열 의원 그리고 류시각 씨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 올리고 관계 재무과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지난 제3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에는 저를 그리고 위원에는 이상열 의원과 신용협동조합 상무 류시각 씨가 선임되어 93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검사방법, 검사위원들의검사의견 그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6,445,23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7,770,93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674,300천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총 66,757,058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66,845,410천원을 수납함으로써 177,47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0,603,611천원 중 지출액은 52,075,023천원이었고, 연도 이월액이 11,098,869천원으로서 불용액이 7,429,71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열거한 사항을 검사범위로 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서 신빙성에 대하여 검사하여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서류와의 대사 및 기타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재원 판단소홀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수입액 599,571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므로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세입재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수입된 세입액은 예산에 계상하여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입금의 미수애 과다로는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된 세입금은 당해연도에 완징하여야 원활한 예산운용이 될 것임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액은 174,406천원이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의 미수액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1,800여 만원이나 체납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제6항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한 조치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적용하여 조속히 완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법인 세무조사 미흡으로는 지방세의 탈루 및 은익세원의 발굴과 과소납부된 세액의 추징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사전 세부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수증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는 세출예산은 절약과 절감의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92,000여 천원의 불용재산을 편성한 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요구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배부의 부적정으로는 세출예산을 읍면에 배부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도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동시에 배부하여야 함에도 시설비만 배부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케 했으며, 배부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와 같이 배부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시일이 약 180일이 경과한 후 배부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시설비와 같이 배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부대비의 부당집행으로는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과 관련된 부대경비 이외는 지출할 수 없음에도 축산항 어류할복공동처리장 시설사업의 부대비를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불용액 과다발생으로는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3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계상하여 일반회계 2,098백만원, 특별회계 5,331백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측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시 소요경비의 판단소홀로 과다계상 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잔여 예산은 타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세출예산집행부족으로는 세출예산은 목적이 정한 이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회계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여비를 일반여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종합의견으로는 본 군의 결산검사는 93년도 까지는 3년간 실시하여 부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한 결과 많이 시정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 지적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본 군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는 자체 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등의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은익과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으며, 각 항목별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예산액 47,770,939천원 중 예비비예산액은 1,293,903천원으로 2.7%를 차지했으며, 이중 지출액은 197,354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재해사전예방 차원에서 축산면 기암큰골지 제당누수현상보수에 1천만원, 영해면 대진산사테위험지 방제시설 5백만원과 호우피해 응급복구로 응급복구장비임차외 2건에 48,900천원 태풍 로빈호 피해 응급복구로 장비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이 99,263천원, 벼저온피해긴급방제에 4,191천원 그리고 냉해피해농가 특별취로사업에 3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재해사전예방과 평소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한 불가피한 지출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와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면에 경험이 부족한 저를 여러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건이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승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의원 전원이 찬성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도 반대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대 우리 의회가 마지막 정기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간 일주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민의수렴과 민원사항,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참고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와 예산의 심의확정,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더불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 이행되는 사항은 군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집행되도록 견제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 시행해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이 없는 의원이 짧은 기간동안 연구하면서 행정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검토할 수 없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소관 6건,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5건, 사회진흥과 8건, 재무과 1건, 지적과 1건, 환경보호과 4건, 가정복지과 1건, 산업과 2건, 지역경제과 4건, 산림과 1건, 건설과 4건, 도시과 9건, 농촌지도소 2건, 영덕읍 2건으로 주로 주민과 직접 관련있는 공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중점 감사하였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 51건 외 1건 등 총 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조속 시정 또는 개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원형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전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히 심의가 충분히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기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일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승길 의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역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9명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9명 전원이 구성할 것으로 동의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동안 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기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