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30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1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4년 12월 13일에도 장수군수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15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오수ㆍ분뇨의 처리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선임사항과 주요문서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희택 의원이, 간사에 최봉철의원이 각각 선임 되었으며 제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송한 건물사용허가에 대한 청원이 의회 건의대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이 11월 28일 장수군수로부터 회신되어 왔으며 11월 22일 동화댐 광역상수도지정 및 덕산 보조댐 건설반대건의도 12월 6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회신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5년도 예산안(계속) 2.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의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왔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책질의와 실과소의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종합적인 의견과 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예산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및 UR과 관련된 주민소득향상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확충이라는 원칙을 두고 행정 내부적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도 최소한의 소요를 검토하여 반영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심사 및 조정원칙에 따라 위원들께서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치면서 회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1차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최봉철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기본경비 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재무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고 12월 13일인 2차 회의에서 사회과ㆍ환경보호과ㆍ가정복지과ㆍ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4일인 3차 회의에서 산림과ㆍ건설과ㆍ민방위과ㆍ기획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와, 12월 15일인 4차 회의에서 내무과ㆍ사회진흥과ㆍ농촌지도소ㆍ보건소ㆍ의회 예산심사를 하여 4일동안 14개 실과소와 읍면및 의회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고 5차회의와 6차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재정의 투명성 여부와 경직성 경비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풀경비등 130개 항목에서 5억5천6백1십9만원의 예산을 삭감 조정 하였는데, 예산 자체의 감액 보다는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에 재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통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당초 원안보다 2십5억1백4십1만원이 증액된 4백9십7만3천6백7만8천원의 수정 예산안을 12월 20일 8차 회의에 제출하여 수정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8차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중 5억7천8백4십6만2천원을 조정하여 주민의사가 반영되고 지방자치시대에 요구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계수조정 내력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에서 당위원회의 예산삭감보다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심사원칙을 수용 ‘95년도 예산안은 UR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업경제비,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비, 주민 수혜를 위한 사회복지비등이 많이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1차 2차 수정을 거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여 총 4백9십7억3천6백7만8천원의 예산을 전체 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어온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백5십2억5천9빅4만1천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2십억8백5십5만3천원이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7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여 4개 항목에서 2천2백만원을 조정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수정 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여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4백5십2억5천9십4만1천원을 전체 의원의 합의로 군에서 제출한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95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시ㆍ도 공통 건의사항으로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내용 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물품관리조례 발표Ⅰ ) -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임품의 요구사항 삭제 ( 동조례 제8조 단서 ) - 불용물품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튀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동조례 제17조 제4항 ) - 법정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 ( 동조례 제24조 제1항 ) 장수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 제2항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한다. 【 별표 1 】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①비품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참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